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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구 수성갑 지구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은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또 더욱이 경제 팀의 자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경제정책에 관여함으로써 혼선만 빚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盧武鉉 정부는 좀 운이 나빴습니다. 작년도에 金大中 정부는 대선을 맞이해서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부양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문제도 생겼고 소비도 과소비가 일어났고 아파트 투기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 SK글로벌의 회계부정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타격이 왔고 또 회사채…… 카드채지요. 카드채 부실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한 금융경색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북핵문제, 사스, 이라크 문제 등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침으로 해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후에 대만도 갑니다마는, 대만도 금년 상반기에는 2% 성장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GDP가 －12.4%입니다. 우리는 3%가 약간 덜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우리 경제팀은 주로 경기부양에 급급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내려가면 큰일난다 해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특별소비세도 좀 내려 주고 또 금리도 내리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단기 경기부양에만 집착을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 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뢰를 상실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각과 청와대의 참모는 일부 경질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금방 좋아질 리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는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저 사람이면 또 저 사람이 제시한 정책이면, 그 방향으로만 가서 뭔가 시간이 걸리면 우리 경제가 잘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대만 얘기를 또 합니다.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니까 난리지요. 그래서 총통이 하도 급하니까 국민당, 야당이지요. 야당 경제부장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만장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고문으로 모셔 오려고 대만신문에 커다랗게 나고 난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경제가 좋아지느냐에 대한 방향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중국이 크게 부상되면서 우리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부총리도 아시겠지만 투자가 줄어든 것은 주로 IT산업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IT산업 분야가 불황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IT산업도 불황으로 빠져서 투자가 감소한 부분도 대부분이 IT산업 부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투자가 부진한 것은 IT산업의 불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의 잣대로 우리가 꼭 가야 할 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립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대기업 또는 재벌 봐주기 이런 잣대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노조냐, 반노조냐? 또 자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적인 잣대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그 ...

지방재정 5조라는 것이 정부의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전환시켜서 주는 5조가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생돈 3, 4조 더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 이 돈 빼서 저리 그냥 넘겨만 주면 이름만 바꾸어서 무슨 놈의 부양이 되겠어요?

그것은 간판만 바꾸었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의 동료 의원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로 金振杓 부총리만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종합정책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도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부분을 보면 기껏 내놓은 것이 파주에 LCD 공장을 짓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동부전자가 한강변 어디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 그게 투자정책의 전부였어요. 그게 어떻게 투자정책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을 납득시켜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재벌개혁 하자” “노동개혁 하자” 하고 떠들어 대니까 부총리라는 사람은 성장은 해야 하겠고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 좀 내리겠습니다.” 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라” 이러니 경제 살리기가 잘 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부총리께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의 대우사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매우 극심합니다. 대우사태 때는 거의 15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신과 회사채에 연결이 되면서 정부가 큰 곤욕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카드회사의 부채가 89조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입니다. 거기에 SK글로벌까지 겹치면서 이 불경기에 자금경색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요. 표1 금융시장 동향표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상반기에 총통화가 0.6% 증가했습니다. 총유동성 M3는 5.1%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통화량이 ...

그 중에서는 통화관리를 중앙은행이 하지 왜 정부가 끼어드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총리도 알다시피 M2, M3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의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정부가 중앙은행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의 통화 유통속도 이런 등등을 봐서 자금 경색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단 카드회사 부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좀 부실하다고 할까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분식회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SK글로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합무역상사나 건설업은 상당한 규모의 분식회계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런 불안한 요소를 시한폭탄처럼 그대로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덮어두겠다,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시한을 줘야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개 회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너가 돈을 빼먹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 해외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크게 났다든지 건설업을 하다가 크게 난 회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을 줘서 그 기업들이 자진해서 장부를 새로 정리하는 과정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양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법대로 해서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 말씀대로 그리 많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나 무역회사를 열어 보면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년의 거시경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거시경제는 금년도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방금 논의를 한 자금시장 혼란 문제 그리고 금년의 내수침체, 이 세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선진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융정책이 단기에 거시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총리, 다른 수단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더욱이 재경부에 무슨 단기경제정책이 있습니까? 없는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M2, M3 또 정부가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2금융권의 많은 유동성 자산이 M2, M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혼자서 그 조절을 못 해 나가니까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데 면밀히 관찰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경제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토론한 바와 같이 M2, M3의 증가율이 2000년도에 낮았습니다. 표1에 보시면 2001년 하반기부터 M2, M3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른바 증시를 활성화시킨다고 각종 펀드다 뭐다 해서 그놈을 육성시킨다고 난리법석을 했으니까 투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작년도에 M2, M3의 유동성이 13～14%씩 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과잉공급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배가 넘는 규모의 금융자산이 늘어났으면 증가율이 잘해야 1년에 8, 9%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동성을 13～14%씩 공급을 했으니 경제...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3과 표4를 한번 봐 주십시오. 표3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을 우리가 전부 중국에 뺏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국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국내시장에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일본 미국에도 전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표4를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 전의 5년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상품 증가율도 보면 과거에는 한 10% 증가하던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겨우 4.2% 증가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히 이것은 중국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충격이 적어도 대만, 우리…… 일본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나가는, 재편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른바 펀더멘털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저는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규제완화, 개방과 자유화, 교육과 기술개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세제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과감히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더 과감히 해야 됩니다. 부총리가 내세운 것을 보니까 10% 하던 것을 그대로 연장해 준다,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부족하지요. R&D에 대한 지원도 또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고요. 다음 질문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앞의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벌개혁 중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인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이른바 지주회사를 만들겠다,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GE 같은 회사는 한 회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어발식이 아니지요. 우리는 또 반대이지요. 회사를 죽 만들어서 재벌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하기도 그렇고 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주회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100% 부채비율로 해 놓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200, 300%로 하다가 계속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부채를 갚아 가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상만 좇아서 100%로 해서 해 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은 홀딩컴퍼니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양성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면 투명해지니까 기업도 좋고 정부도 그것을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그것을 굳이 100%라고 고집을 부려서 아무도 못 하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2002년 4월 11일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경제특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경부에서 그 안을 받아 주는 것 같아요. 대만은 20년 전부터 신주라는 곳에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우리 대덕단지는 연구소만 있지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인천 송도에 무슨 거창한 토목공사나 해서 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의 대전, 대구, 이런 데에 과학기술 첨단단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도권 집중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경부에서 멀리 갈 것 없이 대만의 신주와 타이난은 지금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계획해서 발전시키거든. 이런 데도 보고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늦게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6%, 프랑스 18%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수도권이 연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연 3.0%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정권의 안목 없는 개발정책에 기인한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정부에 몸을 담아온 본 의원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찍이 우리 정부는 1970년에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관한기본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977년에는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안보상 한강이북 개발을 억제해 왔으며 한때 행정수도를 대전 근처로 이전시켜야 하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가져올 민심의 동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미약해서 재정의 뒷받침이 어려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금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비수도권에 제2의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9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한갖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픽이니 세계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니 하면서 지역불균형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혹평을 하자면, 역대 정권은 비전은 물론이고 문제의식이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단...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미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미흑자가 82년 이래에 매년 크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74억 불의 흑자를 기록을 했읍니다. 대미 흑자 규모의 크기를 보면 일본 카나다 서독 대만 다음에 가는 다섯 번째의 대미 흑자국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미 통상입법 동향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크게 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방문제는 계속해서 현안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 수출의 40%를 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대미 수입을 확대를 해서 대미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미 통상마찰을 극소화해 나가는 한편 한미 간 산업협력 관계라든지 또 미국 지방 주, 학계 등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효율적인 대미통상교섭체제 구축 등 외교적인 노력도 아울러 기울이고 있읍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부문인 농수산물이라든지 서비스부문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쌍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다자간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금년 하반기에 쇠고기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 관광호텔용으로 공급하였던 고급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광호텔용 쇠고기라 할지라도 전체 국내 소값에 주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다른 일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금지해 왔읍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내 소값이 안정되고 쇠고기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미국에도 줄곧 이러한 정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해운정책과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문 투자 증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들의 기본수요 중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미흡하였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에 가장 역점을 두어 주택건설 목표를 5차 계획보다 50%가 증가한 173만 호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정부예산상 주택부문 지원규모를 2018억 원으로 확대 개선하였고 그 비율도 85년의 0.7% 수준에서 1.3%로 크게 높아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주택건설의 정책방향을 실수요자 위주의 소형주택 건설에 둠으로써 봉급생활자와 근로자들이 내 집을 갖도록 뒷받침을 하고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6차 계획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20만 8000호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5차 계획 기간 중에 1830억 원의 4배가 되는 8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함과 동시에 택지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금년에 확정된 6차 계획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3대 기본전략의 하나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확충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난 연말 수정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효율...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박관용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실기업과 재벌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은 그 발생원인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경영부실에 있는 경우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국내외 경기의 침체 또 국제경쟁의 격화 등 국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구조적으로 부실된 경우도 많았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이라든지 해운 등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 중에는 당시의 과잉투자 등이 당해 업종 기업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읍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실기업의 발생과 존재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정부는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수립을 해서 대외신용의 유지나 종업원의 고용안정 또한 은행의 결손부담 완화 등을 고려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산업합리화 지원제도를 통하여 주요 부실기업 정리를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실기업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해서 특정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과거의 육성방식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금융부문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며 또 이로써 무리한 대출이라든지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정에 따르는 채권의 누증현상을 막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율 경쟁을 지향하는 민간 주도 경제운용체제를 발전시켜서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함으로 해서 무능한 기업인이나 또한 방만한 경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력집중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

임춘원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 부실기업의 정리기준 문제, 은행업무영역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徐廷華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39개의 군지역에 의료시설이 없읍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재정․세제상의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병원이 없는 39개의 군지역의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읍니다. 39개의 군지역에 병상이 20 내지는 30개 규모의 민간병원을 유치를 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병원의 건립비라든지 대지구입비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리 5%, 5년 거치 5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조건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5년간 비과세해서 경영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경영부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전문의를 병원당 2명을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서 의원께서 연금제도가 실시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제도 실시 후 5년간은 퇴직금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실시 5년 후인 93년부터는 연평균 임금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에서 2%를, 98년 이후는 3%를 연금제도에 흡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의 일부가 연금제도에 흡수가 되더라도 연금제도에 흡수되기 전인 92년까지에 퇴직금 전부와 연금제도에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퇴직금은 연금과 별도로 현행 방식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은 보장이 되는 셈이 되겠읍니다. 공공부분의 항구적인 요금인상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근 수년 동안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읍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동안에 공공요금의 평균상승률은 2.6%입니...

먼저 오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읍니다. 임영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른바 최근에 3저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른바 3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물가, 국제수지 면에서 계획보다는 크게 호전될 전망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금년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를테면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을 하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기계류와 부품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촉진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이라든지 중견 수출기업도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품질향상에도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함께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특히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신규 수주는 가급적 억제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에 주력을 하고 또 국제수지의 개선에 따라서 예상되는 해외부분에서의 통화증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과 기술도입선을 구미 제국으로 다변화하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경기 호전 시에 나타나기 쉬운 부동산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작년 말의 실업률이 4.2%였읍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대외경제여건이 호전이 됨으로 해서 크게 호전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5월 중의 실업률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말에 4.2%였읍니다마는 5월 말에는 3.2%로 상당히 실업률이 낮아졌읍니다. 앞으로도 경기호전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고용사정은 비교적 순조롭...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대책과 앞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문제는 초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집중 현상이 불가피했다 또 그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를 들면은 84년 3월에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상호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또 82년부터는 공정거래제도를 운영을 해 왔으며 중소기업보호시책도 아울러 운영을 해 왔읍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공개촉진시책을 강화해 왔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도 그 사이에 상당히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공정거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시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필요하다면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액출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상호출자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반영을 해 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읍니다. 부의 세습억제를 위한 세제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는 현행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의 과세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고액 무신고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세원포착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상호출자와 관련해서 우 의원께서 현행 상법에 상호출자 규제내용으로는 다수의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호출자 규제가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에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에 대해 단순한 시장경제이론으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