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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침 우리 국회에 외국 귀빈이 와서 방청석에서 참관을 해 주시는 손님을 환영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살림살이에 염려가 되는 몇 가지를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7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가지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데가 있고 또 수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대정부 건의 겸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나라의 추경예산이라면 이는 분명히 국가가 생각하지 못하던 상상 이외의 큰 변란이라든가 예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이 바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그동안에 천재지변이라는 눈물겨운 일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정부나 국회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급한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성질이 아니고 정부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이 추경예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히 국민과 더불어 섭섭하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중에 꼭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읍니다마는 한전 외화부채를 대환하기 위해서 산은출자 500억으로 메꾸려고 되어 있읍니다. 이는 7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하고 또 그 근원적인 모순을 오늘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500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그 내용과 앞으로 이 500억으로써 과연 오늘날 정부가 잘못 시책을 강구해 온 그 여백을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500억은 밑 빠진 독에 물 떠다 붓는 식으로 알뜰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경...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사당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것이냐 하는 데 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직원이 와서 의사일정이라고 해 가지고 벽에 내거는 것을 보고 놀랐읍니다. 과연 우리들 정신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여야를 통털어 놓고 우리 의장 이하 정신상태가 돼먹지 않았읍니다. 나는 이런 한마디 말씀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간보고인지 급한 보고인지는 모르지마는 부총리께서 여러 수백 명이 죽고 여러 수십 만 명이 이재민이 되어 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천재지변이 들이닥친 이 판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이 판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런 의사일정을 갖다가 내거느냐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의장은 또 우리 여야 국회의원은 당장 벽에 붙인 의사일정 저놈을 불에 싸지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죽은 시체를 안고 부둥켜안고 울지는 못할갑세…… 도대체 웃을 일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히 그만 비가 그쳤으니 다행이지 좀 더 왔던들 여러분 살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뺏지를 붙이고 국회에 나와? 내가 먼저 내 양복 두 벌 가지고 있는 것 수해대책본부인지 수해지구인지 한 벌 지금 못 갖다주고 내 발언대에 나와 있는 것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피치 못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합니다마는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나는 부총리께서 그러한 시시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부총리로서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급하니까 오늘 의사일정이고 뭣이고 다 그만두고 나도 곧 가서 수습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하자는 그래도 이런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읍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보고를 그냥 내지지리 깔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마는 당장 의사일정이고 뭣이고 저것 다 변경하고 다음 3항부터는 일체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기로 하고 오직 이 천재지변에 대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신속히…… 초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나가야 돼요. 여기 ...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저의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전 국민의 주시리에 국회에서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밤중에 이 많은 여러 안건을 소위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우리들이 내용이 무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한꺼번에…… 이런 국회의 운영방식은 이 차제에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우리가 상임위원회회의도 앞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다만 10일이나 5일이나 필요한 날짜를 다시 정해 가지고 국회를 소집해서 이 중대한 안건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오늘날까지 여기에 정부가 제안한 것이나 국회에서 제안한 것이나 보니까 71년 것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동안에 6개월 동안이나 국회의 문을 닫아 놓고 우리가 지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회기 마지막 날 밤에 밤중에 말이지 이것을 상정시켜 놓고 우리가 다룬다는 이것은 차제에 우리 이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결정적인 여기에 개선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중지하고 우리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이 소집하고 이 국회 다시 엽시다! 뭣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마치 꼭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의장님께서 국민의 이목을 형식적이라도 그래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중에 이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연기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 진지하게 이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고 심의해서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원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그 의도와 또 지금은 말이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 저는 보기…… 아주 너무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영 180도로 달라졌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장관이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도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차한에 부재한다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5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이것을 좀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72년도산 하곡매입가격 동의 요청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이 근본문제가 되는 자급자족을 꾀하기 위한……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30%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우리가 반가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뒷떨어진 농촌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성의와 또 적극적인 시책이 요청됨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우리 정부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에 농촌을 개발하고 농민을 위하고 자급자족을 마련한 토대 위에서 모든 발전을 기해 왔다고 하면 우리도 벌써 명실공히 중진국에 상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정부가 중농정책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못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꼭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가격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이의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들으니까 정부가 늘보리니 쌀보리니 이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늘보리쌀값과 쌀보리쌀값을 동일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생산가격을…… 생산고를 증강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본 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임 의원께서 지난번 김현기 선배께서 질의한 그 동일한 가격책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가 만일에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 의원은 절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쌀보리, 늘보리를 두고 어느 것을 택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느냐고 하면 쌀보리쌀 먹을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도 현저하게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늘보리쌀이 76.5㎏ 가마니당 6357원이고 쌀보리쌀은 6040원입니다마는 이 가격도 오히려 늘보리 쌀보리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늘보리쌀은 더 올려...

쌀보리 그 생산이 많이 되니까 쌀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읍니다. 있지마는 우리 사실 기후나 그 토질에 의해 가지고 쌀보리를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는 늘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쌀보리 장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쌀보리를 못 심을 곳에는 못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보리만 장려하고 늘보리는 그러면 말이지 장려를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기후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니까 늘보리는 늘보리대로 그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 쌀보리는 쌀보리대로 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려한다고 해서 그것은 시키고 이래 동일한 이런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장려가 되고 한쪽은 그냥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말이지요 충분히 이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민의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우선 장려품이라 생산이 많이 된다. 그것을 장려하고 또 해 보았댔자 경북 일대에 쌀보리 생산이 잘 안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점은 재고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런 데에만 그 지역적이라는 그것은 떠나 가지고 우리가 주곡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보리도 하고 쌀보리도 해야 되지 쌀보리 생산 안 되는 곳에 쌀보리를 장려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보리나 쌀보리 이것은 우리가 주곡으로 식량을 하는 데에도 현저한 맛이 차이가 있고 누구든지 갖다 놓고 쌀보리하고 늘보리 먹으라고 하면 늘보리쌀 먹지 쌀보리쌀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책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시장시세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라도 꼭 견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여러 날 선배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남북공동성명 즉 우리 민족의 일대 소원인 통일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따져 봤댔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희망조차 걸 수 없다는 데 본 의원의 생각이 귀착이 됐읍니다. 그래서 저의 소감과 생각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 통일…… 이 통일은 아마 현 정부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보다도 그 염원이 앞섰으면 앞섰지 뒤진…… 뒤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니와 뒤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오늘날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에 통일문제를 따지기는커녕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제대로 바로세우지 못한 이 정부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통일문제까지 몰고 왔느냐 하는 데 경악과 회의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일은 총력안보…… 총력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총화를 먼저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도 한 10년 집권을 했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여유 있게 모든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이 돼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 정부는 5․16 혁명 그날 아침보다도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오는 정부라고 나는 여기에서 단정합니다. 왜 그러냐! 국가보안법이나 비상사태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김일성이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법인지 우리 국민을 위축시키고 해서 무력화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김일성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총화라는 것은 심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근본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압을 가지고 따르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나오다 이제는 통일로 가자고 매질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경거망동이야말로 통일은 ...

그래서 도저히 믿음성이 없다 말이야. 이는 분명히 내가 염려에 그치면 다행이지마는 앞으로 통일을 성취하기보다도 한 정권을 유지하는 어떠한 이용물이 되었으면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을 하는 데 방해물이 되었으면 되었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북괴 김일성이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금치 못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무어라고 하든지 간에 이 7․4 성명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오늘날까지 김일성이가 주장해 온 그 주장에 99%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김일성이란 놈이 거짓말로 했는지 진정으로 했는지 나는 진정으로 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 허위선전으로서 오늘날까지 발악하던 그 허위선전이지마는 그 선전하는 김일성이의 주장에 따라가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을 인정하고 2개의 한국으로 인정하고 이것보다도 나는 이번 7․4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오늘날까지 북괴보다는 앞서고 있던 이 위치가 격하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임을 받던 또 도움을 받던 우리가 앞으로 이 도움을 종전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곤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절대 다대수 국가 80여개 우리 우방이 있는데 절대 다대수 국가가 2개의 한국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논평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80개가 아니라 100개라 할지라도 무자격한 나라라고 할까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할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도 못 주는 심지어 이런 것도 제대로 논평도 못 하는 우방 그런 나라는 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심과 동시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힘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방지하...

그것은 의장에게 맡기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법부 파동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대두시켜 놓고 꼭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법부 파동을 아직까지도 이 중대한 전 국민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은,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같은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두 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다시 또 신청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검사가 판사를 두고 검사 자기 재량에 의해 가지고 한 것처럼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원이 계시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벌써 이 중대한 사태를 가지고 어딘가 우물우물해 가지고 곧 사건을 경미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저의는 과연 애국심에서 나오시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파동으로 하여금 벌써 전 법관이 사표를 제출해 놓고 건의문을 필두로 해 가지고 벌써 지상에 몇 번이나 회합을 하고 그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네들의 그 심정은 벌써 법원을 탈출하고 말하자면은 자기네의 그 영역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그래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끝까지 무슨 조치가 있을라는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판에 하등의 조치는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회유와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검찰을 특별히 규탄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회가 여러 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고 정부가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것조차 모르는 검찰은 아직까지도 저 먼 지역에서는 어떠한 권력을 작용하고 그 권력에 누질려 가지고 사건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오늘에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