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20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1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래 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좀 변칙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여기 보면 50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제1야당을 패싱시켰다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오시려고 용을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들을 뽑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공무원을 또 3만 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양심에 손을 얹고 공무원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뽑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17만 명, 17만 4000명을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공무원연금과 함께 지급될 예산이 총 374조 694억 원입니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했습니다. ‘국가부채를 어느 한도에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게 말이 다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바른 소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512조 이상의 예산편성이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512조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아시겠지만 산업이라든지 R&D라든지 SOC라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의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노동 등 비경제의 예산에 무려 51%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직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무려 512조입니다. 그중에서 생산성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불과 18%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역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이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그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2인, 기권 5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쌈짓돈처럼 국가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고도 예산심사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도대체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어느 항목을 새로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렸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4+1 협의체, 그것은 바로 세금 도둑들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야 의견 차이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6000억을 순삭감하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지르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분들이 과연 얼마를 증액을 했는지, 어디에 증액을 했는지 목록을 내놓아 보라는데 그것조차 겁이 나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예산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산을 나눠 가진 여러분들끼리 몽땅 나눠 가졌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라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훈 의원님.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나서 내년도에 국채를 바로…… 국채를 60조나 발행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우리의 아들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살고 이 지구를 떠나셔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갚아야 돼요. 원래 부끄러운 줄 아니까 목소리만 커지시는군요. 이훈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치욕스럽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토론할 때는 가급적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한 지가 20여 년이 훨씬 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킨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와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질문드려도 될까요?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도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의 세입을 확정했는지 무슨 근거로 세입을 확정했는지, 홍남기 장관 답변해 보세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예산안에 찬성의 표를 던지신 이 많은 국회의원님들, 무슨 근거로 세입예산을, 세수를 확정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또 의결했지만 세수가, 근거도 없이 세수를 결정한 그 예산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 무효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개정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벌써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세수가 전망이 가능한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을 결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해 가지고 세출을 한단 말입니까?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출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이고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세입도 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확정한 잘못에 대해서는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더군다나 60조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와 아울러 국회의장을 비롯한 찬성표를 던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오늘 의안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자료가 그동안에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날치기를 위한 전조, 그랬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차장 또 여기 의사국장, 이분들도 직무를,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 의결 순서도 바뀌었어요. 또 제안설명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을 해 놓고……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 자체가 잘못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 무효고 이미 의결한 예산안도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의원님 여러분들, 역사에 길이길이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책임지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의원이 얘기할 때는 들어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송언석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세법에 비과세 감면조항들도 많이 있고 세율에 관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왜 경제가 개판이 되었는데 경제를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돼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의원님!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잘못되었다,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송언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본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주시는 주승용 부의장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좀 반성하시고 주승용 부의장님 인품을 배우십시오. 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차에 하자 있고 순서가 잘못된 예산안 처리, 원천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예산입니다. 또 일자리 만들기 예산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희들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3당 간사 간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전혀 관례에도 없었던 무리한 주장으로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심의 형식의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예산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심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원내대표 간에 예산심사를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 처리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무리한 감액 요구 등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예산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시간 끌기용 합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민생 예산 심의를 포기한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의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생 예산의 확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4+1 협의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차선의 협의 구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참여했다면 5+1 협의체도, 3당 교섭단체 협의체도 모두 가능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결위 전체회의의 질의 내용과 예산소위의 감액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증액동의권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참여했고, 여러 증액사업들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검토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제기한 증액사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 확대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경제체질의 개선 등 당면한 과제가 막중합니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 세입 여건 및 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 예산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이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통안전 관리시설 확충예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을 필두로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예산을 이번 심사에서 증액했을 뿐만 아니고 산업․중소기업예산, SOC 예산, R&D 예산 등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해서 국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또 파행했고 공전하면서 예산안의 처리가 정기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토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도 좀 지켜 주시고요.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국가재정, 예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4+1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3중대․4중대․5중대까지,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삭감이 4.8조 원, 4조 8000억 원이고 총증액이 3.6조 원, 3조 6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삭감, 네트 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올해 얼마였지요? 51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서 1조 2000억 원, 500분의 1, 0.5% 근처쯤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논의를 한 것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이 ‘얼마를 삭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 원, 1조 6000억 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트로 1조 6000억 원이 순삭감이면 총삭감이 얼마인지, 총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서로들 달라질 것입니다. 1.2조일 때 총삭감이 4.8, 총증액이 3.6 했습니다. 예를 들어 4.8이 5.0으로 올라간다면 5.0으로…… 올라가고 3.6이 3.8로 올라간다 해도 1.2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와 반대로 4.5로 총삭감이 작고 그에 따라서 총증액이 3.3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트 1.2가 나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가 아는 내용보다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훨씬 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1조 60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1조 2000억 원의 내역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을 삭감했고 어떤 것을 증액을 해서 순계 1.2가 나왔는지 자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려 달라고 하니까 ‘시트 작업을 하면 그때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시트 작업을 하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만 눈 흘길 정도로 보면서 참고하고 말아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전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고…… 매우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토론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트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재철 의원님,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가 만든 규칙을 지켜 나갑시다.

정부의……

발언시간을 5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지켜 주셔야지요. 이건 날치기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님, 종료해 주세요.

4+1에서 얼마를 늘리고 얼마를 줄였는지 알 수가 없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켜 주셔야지요.

내역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 맡겨라. 1조 6000억 원 총액만 알려 주면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야지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조, 4+1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심재철 의원님!

무조건 저희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믿고 맡겨라’ ‘정부가 전문가들이니까 믿고 맡겨라’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그래서 부처보고 세금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조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지금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반대토론 시간은 여야 합의하에 5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켜 주셔야지요. 원내대표님께서 지켜 주셔야지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고 마무리하십시오. 1분 후에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안 돼요. 1분 하십시오. 예, 5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1분만 더 쓰십시오.

오늘 일은 절차를 전혀 안 지켰잖아요, 이 앞에서.

그건 그거고 저는 제가 사회 볼 때는 5분씩 죽죽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부터 절차를 안 지키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와서는 시간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안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1분 내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종료하세요. 토론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 말고요 이 앞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돼 왔기 때문에……

아니, 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야기하세요. 토론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를 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특정 의원에 대해서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회를 보는데 제가 뭐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요……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재촉하지 마시고……

사회자로 재촉을 하는 겁니다. 재촉을 못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 권한이지.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면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도 5분에 축약해서 말씀을 해 줘야지요, 토론은.

예산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그래서 그만큼 할 말이 많잖아요.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5분 내로 시간을 드린 겁니다, 토론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서 해 주십시오. 1분 내로 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뭐 그렇게 재촉을 하십니까?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내대표라고 더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진행이 주로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 시간을 5분 이상, 10분을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이게 한 번 관행이, 끝내지 않으면 계속 토론을 길게 합니다.

(청취 불능)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드렸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20개나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마무리해 주시고,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이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하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를 공정하게 봐 줘야지요, 제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10분, 15분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분 더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차수 변경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5분은 맞춰 주셔야지요, 대표님께서. 2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합의한 정신 아닙니까, 5분이라는 토론 시간이라는 것이. 하십시오. 2분 내로 마지막 해 주십시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진행 방식에서 날치기는……

날치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날치기한 적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론을 5분 시간에 맞춰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날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니, 날치기했다고 해서 토론 시간을 10분, 20분 하면 안 되지요. 토론은 5분 동안에 하기로 우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감안은 제가 충분히 해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원내대표님께서 앞장서 주셔야지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토론도 얘기를 좀 해야지. 앞에서 진행하는 것 보면서도 물론 의장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토론 종료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은 아니었고, 문희상 의장님이…… 이쪽에서는 대단히……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협조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있어요, 차수 변경하니까. 앞으로 25개나 남았잖아요, 20개나. 하세요. 하는데 한 의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론 시간을. 그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게 앞에 부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시간을 연장하면 안 되지요. 마무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법안이 지나간 뒤에……

2분 더 드렸습니다. 2분 더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협조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을 시간 카운트를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짓입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장실로 항의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불편하시다면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순간 문희상 의장에서부터 주승용 부의장으로 사회권이 이양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이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정당하게 사회권을 이양해도 괜찮은데…… 화장실 사회권 이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부수법안 상정을 위해서 부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토론 마쳐 주시고요. 다음은 김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원님!

발언권 제가 얻었어요.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김한표 의원님, 마쳐 주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제가 충분히 예우해 드렸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우해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방해잖아.

심재철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이미 토론자 불러서, 진행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하러 나왔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제안한 16개 예산부수법안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12일 동안 열두 번의 회의를 했으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에 여야, 즉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은 조세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심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자유민주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조세소위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6개의 법률안, 국가재정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0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5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토론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렸대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안 단말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올렸지 않았어요? 수정안…… 자유한국당에서 올렸는데…… 제안설명 없습니다. 토론이 종결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토론 없이……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의 없이 지금 발의가 된 겁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수정안 제출돼도 그걸 볼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 과거에도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볼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관행상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출된 수정안 아닙니까?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그걸 검토할 시간을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토론 끝났기 때문에 제안설명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국장 말씀을 다 들어 갖고 하니까 국회 관행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 마치고 하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제출돼 가지고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을…… 아니, 과거에도 30명이 해도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도 압니다마는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한들, 5분 드린들 그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36인, 반대 150인, 기권 6인으로서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좀 시간을 드릴게,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강효상 의원님, 우리가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종결된 후에는…… 수정안이 토론 종결하고 나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석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좀 읽어 보고 투표를 하겠다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김한표 의원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25인, 반대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강효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세요. 지금 투표하시기 전에 검토할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수정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원안하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내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수정안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22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김명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읽어 볼 시간을 드리니까…… 제안설명은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없습니다.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제안설명 없습니다.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29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규환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좀 협의해 주세요. 김규환 의원님만 제안설명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읽어 보시고 있잖아요. 읽어 보고 계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도 드리고 다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인, 반대 153인, 기권 5인으로서 김규환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