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2020년부터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관세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판단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