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세 감면액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현행 중소․중견기업 1회에서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로 확대하였으며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김정우 의원안 수준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세액공제 상한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득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로 조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의 조기취학한 자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0인, 기권 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거래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을 제가 소개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가 34평인데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이 넘습니다. 판교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가 37평인데 이것도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에 남양휴튼 아파트라고 있는데, 평수는 조금 큽니다. 45평인데 이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누가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금년에는 고지서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2023년에 가면 종부세 납세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될 겁니다. 100만 명이 내는 세금이 부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세 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 세금도 내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사실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해서 이러한 법이 9․13 대책의 일환으로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냉각기, 빙하기, 거의 거래절벽,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될 시점에 이러한 법은 아주 나쁜 법이고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앞에 이종구 의원이 제시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내용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몇억 원 이상에 부과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가액으로 해서 주택가액으로 6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세대원 중에 1명의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9억 이상이지만 부부 합쳐서 6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대부분 6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토지는 5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토지․건물 합쳐서 80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세법에 의해서 2주택 이상 소유주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만 0.6%가 가산됐고, 그다음에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200%, 3주택 이상은 300%씩 작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개요이고요. 제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초, 강남 또 다른 일부 지역의 잘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세는 그대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세로 그대로 묶습니다.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 그 외에도 재산세, 지금 매년 공시지가 10% 이상씩 상승돼서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나이가 들면 소득 없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그것 다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팔려면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자식한테 넘기려면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세법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징벌적 과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전체적인 과세를 다 스크린해서 정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과세가 돼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컷,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60세 넘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라니까 양도소득세를 왕창 맞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 팔면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 관련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걸 상대로 은행에 담보를,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자금을 하려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9․13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매년 올라가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매년 5%씩 또 상승이 됩니다. 2022년까지 100% 공시지가에 거의 맞추겠다 그래서 매년 올라갑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강남, 또 잘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잘사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45%,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대로 또 조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한테 갈 때는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31인, 반대 50인, 기권 32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