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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동의는 그때 제가 했읍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면, 약 5억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 수정을 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지금 문교부차관께서 여러 가지 문교정책상 발언이 계셨지만 금년에 이것은 자금예산 영달도 하고 자금배정도 해서 빨리 실현하도록 하겠읍니다. 수원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재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근래 점점 정무 다망하신 가운데 본 동의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 새로운 노고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2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2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나다 재정차관 낙농사업 100만 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재정차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과업을 더욱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들은 이미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사업들로서 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사업 중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제3차듸젤기관차 도입, 민간항공시설현대화, 서울시하수처리시설 제2차 원자재차관, 포리에스텔공장 등의 재정차관의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읍니다. 대단위 시멘트공장 건설, 조선공사시설 확장, PVC 공장, 아세테이트 인견사공장 등도 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 조치가 완료되었읍니다. 그 건설을 위한 기자재가 제작 또는 도입이 시작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제까지 외자도입에 의하여 완공된 사업은 53건입니다. 그중 1966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18건입니다. 그 중요한 것으로서는 PVC 공장, 전기기기공장, 시멘트공장, 비스코스 인견사공장을 들 수 있읍니다. 더우기나 금년 1월 6일에 시동식을 가진 한국비료공장은 연간 생산규모가 33만 톤으로 이는 단일품종을 생산하는 비료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 공장은 늦어도 4월 중에는 본격적인 가동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공장과 금년, 정확히 말씀드려서 3월 ...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2차 5개년계획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인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 5일에 기공식을 할 목표로 지금 모든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설계는 년산 선철 100만 톤 생산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50만 톤 공장을 먼저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금조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설립 후 최초에 구성된 국제차관단으로서 이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의 알선에 의해서 현재 4개국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미국 서독 영국 이태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필요한 자금은 현재는 7500만 불에서 1억 500만 불까지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미국이 3분의 1, 서독이 3분의 1, 이태리하고 영국이 합쳐서 3분의 1, 이렇게 차관국이 구성이 이미 되어서 세계의 유명한 메이커가 15개 메이커가 지금 참가하기로 되어 가지고 지난 2월에 서독에서 1차 회합이 있었읍니다. 이달 13일에 미국 핏츠버그에서 이 차관에 참여하는 각 기업체 제2차 회합이 있어 가지고 금월 말에 이 차관단 대표 15명 이상이 한국에 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전에 이미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지금 최 의원께서 물으신 후보지에 대한 조사가 끝났읍니다. 지금 후보지를 네 군데를 조사해서 그 후보지가 지금 두 군데로 줄어 나가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읍니다. 아까 물어보신 그 조일제철, 작년에 2200만 불 이것은 고로 하나를 설치하는 조그마한 규모올시다. 이것은 금후에…… 그 후에 또 지난번 국회에서 그 지불보증동의 기간의 연장승인을 해 주셨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종합제철공장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주물판 제조공장으로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국제차관단 소위 콘쇼슘 구성에 일본이 아직 안 들어 있읍니다. 불란서도 안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로부터는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일...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차관은 작년 3월에 꼭 1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제 기억으로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두 번 이상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가부간 6대 국회에서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이 지불보증안에 대해서 결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안설명에서도 드렸고 또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소위 대형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텐드 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저인망어업 중에 스텐트 롤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최신식 어획방법에 의한 대형어선에 의한 원양에 있어서의 트롤어업입니다. 이 어업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전에 3억이니 3플러스알파니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일반상업차관으로서 그때에 교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일협정에 의한 3억 불 상업차관 속에 어업협력기금 9000만 불이 있읍니다. 그 4000만 불은 연안어업 영세어민을 위한 시설 어선 어망 등의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5000만 불은 주로 원양이라기보다도 근해어업을 위한 중소규모의 자본 어업시설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트롤어선 도입에 대한 것을 만일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4000만 불이나 5000만 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위 3억 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플러스알파 그 이전의 알파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가부간 1년 이상 끌어 오던 것이고 또 정부나 업자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이것이 돈이 되었으면 지금 민 의원께서 그 선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제적인 선가가 톤당 200불이라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민 의원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내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선박 또는 어선을 도입할 때에는 내자문제가 다른 시설재나 자본재의 공장건설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은 건설기간 중에는 내자가 필요가 없읍니다. 배가 완공된 다음에 소위 운용자금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자 운운은 이 배 건조에는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 또 이 선어 또는 활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비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미라든지 이런 좋은 생선은 톤당 500불 이상 지금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 이후에 활어 선어가격이 국제적으로 많이 등귀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하면 이것은 일본의 대양어업이라는 큰 어업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회사에서 배를 지어서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고기를 바치므로서 배값을 갚아서 몇 해 후에 그 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작년 3월에 지불보증동의요청을 냈고 그 후에 철회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철회의 뜻을 표시한다든지 이것을 동의 안 해 주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동의 요청한 그 의사는 아직도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그러면 다시 명백히 말씀드린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도 동의해 주시면 정부에서 잘 지도해서 이런 트롤어업에 우리가 직접 우리 밑천을 들이지 않고 진출해서 기술도 획득하고 큰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몇 해 후에 배는 우리 것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할 생각이올시다.

먼저 박삼준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대부분 어저께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간단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부장관께서 보충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 첫째, 비스코스 인견사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 흥한비스코스공장은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소위 수입대체산업이 공장이 완성됨에 따라서 관세 본래의 기능이 발휘할 시기가 왔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이 수입자동화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답변드린 대로 질적으로 저하되든지 가격이 오를 적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자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지금 상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조달기금특별회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이 물가안정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읍니다. 또 재정안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달기금을 사용할 적에 이 조달기금을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와 또 그 조달기금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량이 느는 데에서 오는 그 반대효과를 비교 검토해서 정부는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방출하도록 예를 들어 말씀하면 금년도에 화차를 1900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기관차를 260대를 들여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기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지금 계획을 또 세우고 있읍니다. 예를 말씀하면 지금 작년도 재산청구권자금에 대해서 CKD로 지금 화차 300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1, 2월에 끝을 마치고 AID 자금으로 석탄수송차 400대와 유조차 600대를 만드는 것은 8, 9월부터 시작되도록 모든 예산배정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다음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석탄값을 올릴 생각은 없읍니다. 작년에는 1140만 톤 계획에 1...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물가문제입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는 작년도 물가정책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셨읍니다. 동시에 농민의 희생 위에 작년도 물가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특히 작년도 물가에 있어서 농민의 희생 위에 도매물가가 연평균 7.6 연말 대비에 있어서 7.8프로 이내로 억제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드셨지만 작년도 연말 대비 7.8프로 오른 내용에 있어서는 곡물이 8.7입니다. 농산물이 다른 물자에 비해서 더 올랐읍니다. 재작년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작년도에 있어서 도매물가가 7.8프로로 저희 정부가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2, 3년 전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아까 말씀하신 연간 20프로 이상이 오르던 물가상승에 선도적 역할을 하던 수입물자에 있어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0.8프로 소위 인기품목 화공약품 등등을 포함하는 수입물자가 작년에는 0.8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소비자물가에 있어서 16.8프로 올랐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죄송하지만 이 숫자도 근거가 없읍니다. 작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4.9프로 올랐읍니다. 또 연간 평균에 있어서는 12.4프로 올랐읍니다. 그런 중에서도 14.9프로 중에 의식주 관계로 오른 것이 10.4프로입니다. 그중에 식료품 관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기여율이 6.2프로입니다. 이거 식료품이 의식주 필수품 중에 식료품 주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식료품이 6.2프로를 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 합해서 10.4프로 외에 4.5프로 연말 대비에 있어서 14.9프로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연중 평균에 있어서는 7.9프로가 됩니다. 그 7.9프로를 제외한 4.5프로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위 서비스가격입니다. 학교공납금 관계 특히 대학공납금 관계가 34프로 올랐기 때문에 14.9프로 오른 중에서 2프로가 대학공납...

경제도의라는 것이 막연하다면 막연한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제도의의 확립이라는 것은 경제도의라는 것은 공정거래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거래, 독과점을 하지 않고 또 부득이 독과점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경제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조정하는 또 조정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행정력, 소위 법률이나 규정 가지고는 소위 경제도의라든지 물가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이러한 규칙이나 법률 가지고는 100만 명밖에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의를 가지고는 1000만 명은 다스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이 수억만 단위의 거래를 말이지요 그 거래 적수 를 조정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협정가격이라든지 자치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도의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서 이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이 현 체제에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앙으로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법으로는 100만 명을 다스릴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물으신 도의를 가지고는 1000만 명밖에 다스릴 수가 없고 만약 종교적 신앙처럼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억만 단위 이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경제도의에 대한 제 가치판단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 의원께서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론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여론에 접촉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정권시대보다도 이 현시점에 있어서 경제계에 있어서 여야의 구별이 없읍니다. 또 지금 무슨 야당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례를 대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다른 정권시대에 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던 사람이 지금 다 공정한 대우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다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먼저 이원만 의원께 답변 드리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규모나 외국차관의 규모나 또는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마 이러한 비평은 비단 이 의원께 처음 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또 2차 5개년계획이 너무 의욕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이 계획 입안자들은 불만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오히려 중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히려 자신조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적으로 답변드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2차 5개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5개년의 석 자를 빼고 3년 반 내지 4년에 모든 중요한 소위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집행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가족계획은 정부로서는 중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오히려 금후 더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의원과 견해의 차이니까는 이상 답변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특관세에 대해서…… 특관세 공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이 있읍니다. 소위 이것이 필요악적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나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로서는 특관세를 입법을 한 그 입법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연료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금후 소위 연료혁명 유류대체를 위해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시책을 하겠읍니다. 중소기업 가내공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전혀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서 중소기업센터 가내공업센터 등 예산증액을 하신 데 대해서 정부는 서슴지 않고 증액에 대한 동의를 했읍니다. 사료공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축산이라는 것은 즉 사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카나다...

진기배 의원과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 의원께서 제가 오늘 파리로 출장하는 임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귀중한 질의시간까지 단축해 주신 데 대해서 공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도 예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것이 잘하면 1년에 1회전할 수 있는 또는 2회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입금한도로 하는 것이 자금 효율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GNP를 제가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이 GNP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책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호주머니를 국고로 아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국고가 아니고 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해 주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이올시다. 또 한 의원이 물으신 중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적자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자금…… 새로 된 이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입니다. 이것도 차입금한도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안정자금을 차입금한도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경제안정자금 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이 조달기금 등으로 물자를 물가안정으로 사들이게 될 적에는 시중에 자금이 살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에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수가 되었을 적에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하는 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금융과 재정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그 물자를 내팔게 되면 시중은행의 돈...

1967년도 일반재정 22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증액 전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시에 오치성 의원 류치송 의원 외 30여 의원께서 제안하신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안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도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는 것을 명확히 증언 드립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한테 물으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박삼준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과 같습니다. 정유공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나일론의 수요량입니다. 이것은 석유화학공업의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테두리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유공장 답변 때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소위 연료혁명 유류대체에 대한 수요를 포함해서 2차 5개년계획의 정유시설 용량은 19만 6000배럴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속에 이 석유화학공업을 위한 나프사 크랙킹이 1만 2000배럴이 배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 중에 나프사를 만드는 것은 7700배럴을 만들고 4300배럴은 나프사 크랙킹 하기 위한 자체연료입니다. 그 7700배럴을 가지고 싸이크로훽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을 1만 4000톤을 만듭니다. 그 싸이크로훽산에서 카프로락담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나이론을 만드는데 나이론이 1만 1000톤이 됩니다. 1만 1000톤이…… 일산 30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65일로 계산해서 30톤이니까 이것을 330일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32.3톤의 수요량이 AD리틀보고와 또 상공부 경제기획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2차 5개년계획의 석유화학 개요라 해서 나이론공장까지 이르기에 기본계획이올시다. 그리고 상공부는 25톤의 일산 수요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 없읍니다. 전부 상공부에서 합의한 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71년도 목표연도에 가서 30톤에서 31.2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 지금 나이론공장이 되는 것이 금년 명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71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31톤 내외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만 해도 나이론사 수입이 650만 불이 넘었읍니다. 다음에 이 지불보증 차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의 유인물이 나가 있읍니다. 자세히 그러나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박찬 의원께서 저한테 대해서는 특별히 물으신 것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의장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철회할 용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 소위 EL수출허가는 LG를 소위 지불보증입니다. 지불보증서를 뗀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그 일본정부에서 LG가 나오는 동시에 지불보증이 유효하도록 그런 조건부로 LG를 떼고 있읍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본래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자자본재도입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주신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대조건을 사실상 철회하신 것은 오히려 정부로서는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부대조건을 철회하신 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먼저 법률관계의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구법 제2조 신법 제23조1항이 명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을 낼 때에 또 추가수정계획을 낼 때마다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다음에 신법에 의한 제23조2항에 있는 내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 배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음에 현금차관에 관해서는 홍 의원께서 신외자도입법을 잘 보신 것으로 압니다. 신외자도입법 제2조에 그 정의가 있고 제17조에 용도관리 기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 것이고 하등 위법적인 차관은 아니올시다. 아시다시피 신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외자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읍니다. 외국인의 투자 현금차관 자본재도입 기술도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산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도입 못 한다는 제44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6조 제17조에 있는 자본재도입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차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행이나 일반 외환은행에서 소위 은행 본래의 업무로서 채무보증을 하는 데까지 현행법상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불보증이라는 것은 LG를 말씀하는 건데 소위 LC 신용장도 일종의 장기지불보증입니다. LG에 대해서 국회동의를 맡게 되는 경우는 물론 그보다도 위험성이 많은 단기채무보증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이렇게 아마 논리가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은행 업무에 대해서 대외거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전부 맡는 그런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행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읍니다. 나일론공장의 규모의 경제단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한 톤이 한 라인인데 그것이 4 내지 5라인이면 경제단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설 같습니다. 그래서 5톤 이상이면 우선 경제단위로 보지만 물론 규모가 클수록 생산 코스트가 내릴 것입니다. 홍 의원께서 7.5톤이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질문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1.3톤짜리 2.5톤짜리 공장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 수요량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AD리틀보고서와 상공부 경제기획원에서 공동으로 토의해서 최종 결론을 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홍영기 의원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석유화학공업의 그 소위 콤프렉스 NO2 NO3 이것은 지금 정유공장 그것을 콤프렉스 NO1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울산에 제1정유공장이 있고 여수에 제2정유공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부는 AD리틀보고서의 수요측정에 따라서 제3정유공장을 건설하는데 비인지구를 지금 제1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 소위 석유화학 콤비나트라고 그러는 콤프렉스 NO2는 제1 제2 또는 제3정유공장에 연결시켜서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AD리틀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석유화학공업의 규모를 결정했읍니다. 본래 AD리틀보고서에는 7000바렐의 시설로서 ‘나프사크라킨’에 의한 에치렌을 3만 3000톤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각 부처 간에서 다시 기술검토를 한 결과 6만 톤으로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6만 톤 규모의 지금 에치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프사크라킨’을 해서 거기에서 BCM 소위 PVC를 만드는 중간원료입니다. 그 BCM공장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후보지 중에 한 군데다가 지금 만들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종합기계공장을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일차적으로 공작기계공장과 주물공장을 만듭니다. 3차는 기관차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있어서 국제수지효과로서 여기에 드린 자료 중에 수입대체로서 1366만 1000불을 외화획득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종합계획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리는 자동차공업의 국산화를 위해서도 그 기초공업인 이 기계공업을 종합기계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자동차 국산화는 1970년에 가서는 소형이 97프로 중형은 71년에 97프로 대형도 71년에 97프로를 국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내에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유솜에 지금 전문기술자가 와 있읍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장기간 검토한 결과 종합기계공장이 생기고 그 위에 자동차 국산화를 추진할 ...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국회에서 건의하신 정부의 지불보증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차관도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내년도 연차계획에는 일반상업차관 지불보증은 지금 같아서는 두 건밖에 안 나와 있읍니다. 원리금 합해서 700여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시중은행지불보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불보증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LG를 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서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지금 유일한 외국환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신용보증서 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차관을 지금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한 것만 LG를 떼어서 지금 차관을 받고 있는데 그 LG를 떼는데 있어서 국내적으로 정부지불보증을 하느냐 시중은행지불보증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정부는 역시 정부지불보증 정부 채무부담은 줄이고 이것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복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보증으로서 전환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는 한국은행이 LG를 떼지 않고 시중은행이 외화LG를 떼고 또 더 우리나라의 신용이 높아질 적에는 외화LG가 아니라 원화LG를 우리나라의 화폐로서 보증을 하는 이런 제도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고 신용이 더 늘게 되면은 채무자의 그 수용만으로 빌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외화도입정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우선 시중은행지불보증으로서 대외 LG를 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불보증을 덜 하고 시중은행지불보증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는 이미 법이 통과된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면은 지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