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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국회활동과 특히 오늘의 19건에 달하는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 내각도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 자세마저도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난마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고 흩어진 민심을 일신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민한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한당은 오늘까지 17일간의 짧은 기간 중이나마 여러 어려움과 난처한 처지에 있었으나 끝까지 성의껏 국정을 심의하고 또 그 비정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정부 여당의 무성의와 무감각으로 그 하나도 본질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치 않을 수 없음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지자제, 언기법 등 정치의안과 심지어 헌법사항마저도 3년여를 여러 술수로 끌어오던 끝에 이 자리에서 모조리 폐기 도살되고 말았으며 심지어 국방․농수산부 양부 장관 해임안마저도 방금 이 자리에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과연 이것이 참다운 의회민주주의인가! 이것이 4년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대화정치의 추구인가! 오늘날의 의회정치의 한계정치, 허상정치의 실상을 제1야당의 원내총무로서는 통감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이라 말할 수 있는 대형사고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나날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야 할 군인들이 도리어 선량한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하면 강제입영한 어린 학생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고 택시기사들이 대화의 길이 전혀 없어 끝내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집단시위를 하는가 하면 그 위에 구태의연하게도 경찰의 고문이 자행되고 병든 소 도입과 2%의 하곡가 인상은 농민의 생기를 완전히 잃게 하였읍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정래혁 씨 사건으로 온 ...

오늘 온 국민이 주시하는 본회의에 제1야당의 대표의원이 직접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여러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열리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국정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보고가 과연 이 어려운 현 시국을 수습을 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공명 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은 그래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동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발을 빼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서 작년 1년 많은 고비를 그래도 정당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 국회에서 수습을 하는 노력을 했고 또한 그 고비를 넘겼읍니다. 이번 고비 역시 우리 야당이 볼 때는 참으로 어려웁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쌓여 있읍니다. 어제 총리의 국정보고를 듣고 과연 현 정부가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오늘내일 이틀간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무엇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우리가 임했읍니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40분 동안 질의가 있었고 또한 국민당을 대표해서 40분 동안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불과 7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7분의 내용이 알차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총리 자신의 그러한 자세만 보였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구구한 이야기를 아니 할 수도 있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총리의 답변의 자세 또한 그 답변내용이 우리 야당이 보고 있는 그 심각성이 있는 현 시국을 수습하는 처방이나 정부의 자세로서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자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당의 시국을 수습하는 ...

민주한국당 소속 임종기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새로운 민주한국시대의 서장을 장식하는 제107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질의에 앞서서 이 사람이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의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사이 많은 각료들이 이 성스러운 제107회 임시국회에 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외국에 체류 중에 있는데 요사이 시사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많은 정부 측의 발표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돌이켜보면 세계경제는 79년 초 이래 이란사태를 계기로 한 제2차 석유파동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성장률의 둔화와 인플레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세계무역량의 신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비산유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되었으며 세계무역은 성장저조에 따른 각국의 대외수요 감소 외에 고용사정의 악화로 각국의 산업보호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보호주의정책이 일층 강화되고 있읍니다. 한편 세계적인 일기불순으로 세계의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되고 이란과 이라크 간의 장기적인 전쟁으로 석유수급은 더욱 불투명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전망은 OECD 국가의 저성장으로 선진국의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와 수입감소를 가져오게 하여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를 비롯한 주요 수입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앙등과 환율의 유동화 및 일기불순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균형은 전국도매물가를 79년 말 기준으로 80년 중에 44.2%의 급격한 앙등을 가져오게 하였고 전 도시소비자물가는 79년 말에 대비하여 34.6%에 이르러 급격한 인플레의 진행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

본 동의안에 관련해서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농업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113대, 경운기가 1만 2000대, 동력방제기가 3만 9000대, 동력탈곡기가 3만 3000대, 양수기가 5만 7000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특히 동력경운기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5개년간에 걸쳐서 매년 7600대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가 호수는 약 320만 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매년 7000대 선으로서 경운기를 전국 농가에 보급을 한다 하면 전체 300만 농가에 대해서 한 호에 1대씩 보급을 한다면 무려 40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종전 전후에 미곡을 6000만 석을 냈읍니다. 그래서 6000만 석을 내는 일본은 풍년제를 올렸읍니다마는 토지개혁 기술혁신 이중곡가제에 의해서 현재는 무려 1억 1000만 석의 미곡을 생산하고 있고 미작을 하는 농가는 불과 농가 호수의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혁신은 농업의 기계화가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것이올시다. 일본은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한냉지를 곡창지로 만들어 냈읍니다. 대만 역시 많은 농가가 많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농업의 기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그러한 시책을 쓰고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하고 또 강청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어떠한 혁신적인 그러한 방안을 정부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 하면 전체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많은 농로가 개척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확장된 도로, 많이 개선된 농로에 지게를 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농사를 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연간 110M/T이...

간단하게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실은 농림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전혀 받지 못했읍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45%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기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의 결정과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농산물 특히 추곡이나 하곡의 생산비를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국민 앞에 제시를 왜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곡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가격을 미리 예시를 하고 예매자금을 많이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금년 하곡은 식부면적이 작년보다도 더 줄어 있읍니다. 결국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리쌀 6357원, 쌀보리쌀 6040원이라는 이 금년산 하곡에 대한 가격예시가 생산비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농민들에게 들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곡이나 추곡의 생산비를 생산하는 농가나 혹은 일반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농가도 납득을 시키고 일반 소비자인 국민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처리를 왜 하지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콩의 수매가격도 예시를 하고 보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매가격을 예시를 했읍니다. 그러면 보리나 콩보다도 더 중요한 추곡에 대해서 왜 가격예시를 못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격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의원께서 늘보리쌀과 쌀보리쌀의 가격차이를 없애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신민당의 임종기올시다. 금년산 추곡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농림위원회에서 야당전원이 퇴장리에 결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간단하게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년 전부터 정부는 고미가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 고미가정책은 첫째 생산자인 농민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주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쌀의…… 나락의 식부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졌으며 쌀의 생산량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되고 식생활은 개선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연년 쌀이나 양곡의 도입은 늘어나고 있읍니다. 금년에 쌀의 도입이 얼마냐 하면 110만t에 달하고 있읍니다. 양곡이 270만t 그 금액이 외화로 따져서 2억 8000만 불 내지 2억 7000만 불 됩니다. 그런다면 금년도에 정부가 가장 많은 특혜를 주고 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림수산부문에서 얻어 들이는 외화가 얼마냐 하면 3억이 됩니다. 그런다면 이와 같은 고귀한 3억을 전액을 갖다가 식량도입에 쓰는 그러한 식량정책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곡의 수매가격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인 875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나왔읍니다. 물론 이 8750원에 대해서는 우리 우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물의가 나온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8750원이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에 대해서는 생산비도 보장 못 시키는 그러한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 첫째 초점이 뭐냐, 비료비 같은 것은 퇴비가 열 짐이 있어야 1단보에 벼농사가 되는데 정부의 산출기초를 보면 퇴비는 불과 두 짐밖에 계산이 안 되었읍니다. 노력비 역시 10분의 2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연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곡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매...

이 사람은 우리 국회의 기능이 요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확산과 동시에 그 불안의 처리나 제도적인 개선에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강조하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한진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수일 전에 파월기술자들이 KAL 빌딩을 불법적으로 파괴를 하고 방화를 하고 난동을 일으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66명을 기소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파괴한 그 행위는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왜 안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바로 문제의 KAL 빌딩이 지난 70년 3월 18일까지는 명백히 불법건축물이었고 무허가건축물이올시다. 그것이 경찰과 검찰과 서울시의 합작으로 인해서 합법화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진빌딩의 건축주인 조중훈 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68년 5월 1일이올시다. 허가조건은 지하 2층, 지상 18층으로 허가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5층을 더 올린 23층으로 건축을 진행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고 거기에 불응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두 번 고발을 했읍니다. 그 고발이 입건조치를 했다, 수사단계에 있다 이러한 회신을 서울시에 대해서 해 왔읍니다마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고발조치 결과를 회신 준 것은 지난해 3월 20일이올시다. 지난해 3월 20일이라고 하면 건축법이 개정된 연후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고발을 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검찰은 기소를 했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건축법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건축은 합법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가 마련된 연후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검찰행정이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히 엄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