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강보성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강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한마디 해 두고 싶은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파탄 직전에 있는 일천만 농민에게 정부와 여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조속히 그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우리는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해임안을 다룬 적이 있읍니다.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해임안을 상정시키게 했던 장관이 우리 헌정사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기억할 수 없읍니다. 장관의 해임안은 국민이 그 행정의 책임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집결된 여론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국민의 불신임 심판을 받게 된 장관에게 어떻게 일천만 농민의 농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계속된 농정의 실패와 농정 푸대접은 농민들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점을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복합영농, 박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복합영농 농학박사 장관의 새로운 영농정책에 농민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따리를 풀고 보니 정말 한마디로 나씽이요 마치 코미디언의 말장난 같은 것이 정부 또한 호도하는 말재주가 많아! 박 장관이 복합영농이란 주곡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는 시간 노는 땅을 활용해서 경제작물 재배한다는 것이니 언제는 우리 농민이 경제작물을 농사짓지 않았다는 말인가. 경제작물 농사지어도 가격 맞지를 않고 정부도 수매 않으니 빚만 늘어 갈 뿐 그 위에 박 장관은 83년에 추곡수매가격을 동결시킨 미증유의 기록을 세운 46% 추곡폭리선언, 농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영농의욕까지 꽁꽁 동결시킨 위업을 달성한 장본인이며 농가부채의 증가, 장가 못 가는 시골총각, 이농 급증, 도시사회의 문제 격증 등 허다한 물의를 일으킨 원인을 낳게 한 것입니다. 빚에 우는 농민…… 농협 조사는 83년 7월 말 현재 농가 호당 빚이 170만 원, 농수산부 조사는 83년 12월 말 현재 128만 원으로서 이를 약산하면 200만 농가의 전체 빚은 약 3조 원가량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봤자 남는 것은 한숨이고 불어나는 것은 빚더미라고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농민의 부채는 아랑곳없이 새마을사업과 복합영농으로 농가의 소득이 날로 늘어나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는 잘사는 농민인 양 과장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은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득세라도 한 양 국내에서 비싼 돈을 들여 농사를 짓거나 소를 양축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것이 우리 경제에 이롭다는 우위론을 내세워 쌀, 쇠고기, 양파, 고추, 마늘, 심지어 바나나에 이르기까지 수입을 함으로써 국내의 농축산물이 생산가에도 못 미치고 밑지는 농사로 인해서 빚더미를 더해 가는 농민을 압살이라도 하려는 듯 고통을 주고 있으며 경제안정정책이란 미명하에 모든 물가인상의 주된 원인 해외원자재값과 독점 재벌기업들의 독점이익 보장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가를 자극 상승시키는 물가의 주범이 마치 농산물값에 의한 것인 양 안정을 앞세워 수매가를 동결하는 등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곡가 인상문제, 하곡가 인상률만 봐도 농민을 우롱하는 농정부재임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생산가에 못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0%를 인상한다 해도 일천만 농민에게 약 200억 원에 불과한 돈이며 물가상승요인도 0.01%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83년도 하곡가가 2등품 정곡 76.5㎏ 한 가마에 3만 3780원, 금년도 하곡가는 그에 2%를 가산한 3만 4460원인데 작년에 비해 더해진 값이란 고작 가마당 680원, 호미 1개 값에도 못 미치는 보리값 인상이라니 밑진 값은 누가 보상을 하며 밑진 만큼의 빚만 더해 주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농자금 복합영농이다, 수지맞는 상업영농이다 하면서 대재벌 한 사람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이 정부가 일천만 농민을 위한다는 영농자금으로는 고작 5500억 원밖에 책정하지 않은 사실만을 봐도 농정의 소극성을 알 수 있다 하겠읍니다. 농촌학교 사정, 농촌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는 실례는 농촌학교 실태에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읍니다. 이농현상의 단면으로 농촌 국민학교에는 가르칠 학생이 없어 대폭적으로 학급 수를 줄이거나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있는데 이는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표상이라 하겠읍니다. 최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2년 동안 농촌지역의 영세학급을 2954학급을 줄인 데 이어 금년에는 3385학급, 내년에 688학급을 모두 7027학급을 없앨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학급정원도 20명이 안 되는 학급이 농촌지역 전체 국민학교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학교 자체가 통채로 없어진 경우도 최근 3년 사이에 17개교나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소 도입문제, 육우 도입의 목적은 우량육우의 확보와 그 번식을 통하여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소득을 확대하여 쇠고기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금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병든 소 도입사건은 병든 소 그 자체보다도 이 나라의 농정이 병들어 있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수산부장관은 83년도분 육우도입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병든 소는 단 한 마리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회의 여야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총 수입두수 7만 4164두 중 폐사 및 도태된 숫자는 4544두였고 이 중에서 양성전염병을 가진 소는 66두임이 밝혀짐으로써 은폐되어 온 농정의 부조리가 백일하에 폭로되기에 이르러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읍니다. 검역과정, 동물검역소의 검역능력은 아무리 무리를 하더라도 5만 두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던 농수산부장관, 자신이 모 권력층의 압력을 받아들여 7만 4000두 이상을 도입한 데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된 것입니다. 급한 김에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다소 동원해서 검수원의 자격으로 미국으로 파견되었고 과학적이고 수의학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외형만을 보고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국제관례상 동물의 검역은 한 마리 한 마리 개체검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선별검역이 묵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관리들마저 법원에 기소되는 불상사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육우 도입계획은 마침내 부르쉘라 등의 무서운 전염병을 가진 소들과 새끼를 낳지 못하는 불임 소들과 성장이 마비된 난쟁이 소 등 각양각색의 병신 소들을 포함한 육우의 대군을 이 나라 농민들은 한 번도 타 보지 못한 점보제트기에 모시고 들어와서는 샤로레의 경우는 18%의 이익을, 심멘탈의 경우는 29%를, 헤어포트의 경우는 61%의 폭리를 취하면서 농가에 분양하였읍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농민들이 소라도 키워서 생계에 보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비싸게 분양받았던 소가 정도 들기 전에 죽어 버리는가 하면 실컷 키워 놓으니 새끼를 낳지 못하는 불임 소로 판명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먹어도 크지 않는 난장이 소란 사실을 알게 된 농민의 심중을 생각해 보셨읍니까? 90만 원에 분양받아 1년 동안 먹이고 키워 놓은 소값이 60만 원으로 떨어지게 한 축산정책은 바로 농민에 대한 농락인 것입니다. 농민의 불만과 원성이 노도처럼 밀려들고 있는 시점에서 박종문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한 마리의 병든 소도 없었다고 강변했으니 이는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비민주적 파렴치라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은 나라의 모든 산업의 뿌리이며 근본산업임을 잘 아는 농수산부장관은 최근의 상업영농이라는 새로운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농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복합영농이니 가격지지니 하면서 통계나 생산가격도 제대로 제시해 본 바가 없었고 겨우 83년에 경과위 및 농수산위 합동회의 때에 와서야 농수산부장관은 쌀의 생산원가를 밝힌 것이 고작이고, 겨우 말한다는 말이 FAO 방식에 의한 과학적 계산 결과 쌀농사가 46%나 폭리를 본다는 기상천외의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실 등 농정의 명백한 비젼을 제시치 못하고 우왕좌왕 넘긴 결과 오늘의 빚더미 농촌을 만들었고 게다가 병든 소마저 들여와 농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후일의 농정에 교훈과 새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 뜻에서 박 장관은 그 직에서 물러서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복지사회, 복지농촌이라는 미명하에서 인간다운 삶을 수탈당해 버린 농민들은 그래도 말이 없읍니다. 말없는 농민이라고 해서 사상과 의지마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천 명의 택시운전사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정부시책에 항거했고 정부는 그들의 주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전철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기만 한 농민들의 가슴속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한 맺힌 가난과 고통이 일천만 농민이 봉기라도 했을 때 정부는 그들에게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치욕스런 사죄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힘의 논리보다 앞서는 불행한 전철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표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세로 농민들에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난날에 잘못된 농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해임안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의정동우회 합동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폐일로를 걷고 있는 이 나라 농촌실정에 대하여 스스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신다면 그리고 진정 여러분의 가슴속에 농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진실로 이 나라의 농촌을 생각한다면 이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겠읍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께서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했읍니다.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6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15표, 부 149표, 무효 2표, 기권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임종기 의원 의사진행 관계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국회활동과 특히 오늘의 19건에 달하는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 내각도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 자세마저도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난마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고 흩어진 민심을 일신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민한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한당은 오늘까지 17일간의 짧은 기간 중이나마 여러 어려움과 난처한 처지에 있었으나 끝까지 성의껏 국정을 심의하고 또 그 비정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정부 여당의 무성의와 무감각으로 그 하나도 본질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치 않을 수 없음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지자제, 언기법 등 정치의안과 심지어 헌법사항마저도 3년여를 여러 술수로 끌어오던 끝에 이 자리에서 모조리 폐기 도살되고 말았으며 심지어 국방․농수산부 양부 장관 해임안마저도 방금 이 자리에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과연 이것이 참다운 의회민주주의인가! 이것이 4년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대화정치의 추구인가! 오늘날의 의회정치의 한계정치, 허상정치의 실상을 제1야당의 원내총무로서는 통감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이라 말할 수 있는 대형사고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나날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야 할 군인들이 도리어 선량한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하면 강제입영한 어린 학생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고 택시기사들이 대화의 길이 전혀 없어 끝내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집단시위를 하는가 하면 그 위에 구태의연하게도 경찰의 고문이 자행되고 병든 소 도입과 2%의 하곡가 인상은 농민의 생기를 완전히 잃게 하였읍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정래혁 씨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개하고 있는 터에 이제는 대지사건이 우리의 뇌리를 강타하고 말았읍니다. 이리하여 이번 국회가 정치국회, 입법국회가 되기는커녕 부동산국회, 사건국회, 투서투기국회가 되고 말았읍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의 국정이 이렇게 되었읍니까? 정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그 화려한 공약이나 국정지표는 어디로 갔읍니까? 우리는 그 그림조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사고가 없는 곳이 없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읍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국민화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전혀 국민화합은 없읍니다. 오직 불신과 비리, 퇴폐와 축재, 투서와 투기만이 가득할 뿐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진 내각은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읍니다. 역량도 부족하거니와 의욕조차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민한당은 이 무궤도한 국정을 바로잡고 침체된 국정에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어느 때 못지않게 침통한 민심을 일신하고 나아가 책임정치의 풍토조성을 위하여는 현 내각은 마땅히 총사퇴하여야 하며 또한 총사퇴할 것을 우리 민한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이 천파만파로 일어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정부 스스로 일대 결단이 있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집권 여당이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발언이 되었읍니다. 지금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김길준 의원이 이른바 정치의안의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되는데 유인물의 배부가 안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읍니다마는 종전에 모두 본안이 상정이 되었을 적에는 유인물이 다 배부가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직접 상정되는 안건은 사무처에서 시간에 쫓겨서 미리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안건이든지 상정되는 안건은 유인물로 해서 반드시 돌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집회가 되어 오늘까지 열 이레 동안의 회기가 끝나게 되었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그동안 정당 간에 이견 등이 있어서 위원회가 공전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른바 정치의안에 관해서 지금 민한당의 임종기 총무가 여러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마는 각 정당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견해의 차이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붙이고 그런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오히려 세웠다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또한 공명선거를 가일층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법의 협상에 있어서도 모두가 만족을 하지는 못했지마는 화합과 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선거법도 원만하게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9월에 임박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정기국회가 이제 11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으셨는데 더욱 화합해서 분투해서 1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도록 건강하시게 오늘 폐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