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께서는 노총정기대의원대회의 참석관계로 해서 조금 늦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먼저 민자당의 강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UR로 대표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격랑 앞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제2의 개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서 거기에는 생존의 위기와 도약의 기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도적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100년간의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식 제도 행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공동체 에너지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바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 또는 대안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대정부질문의 형식과 그 성과에 대해 평소 회의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질문과 답변, 의원 상호 간의 중복질문, 상임위원회의 중복질문, 결국 한번 지나가면 되는 요식행위가 되고 마는 이 대정부질문이 바로 우리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의 대명사로 지칭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과연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얼마나 반영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30년 전 6대 국회 초에 일선 기자의 신분으로 기자석에서 지켜보았던 국회나 지금의 국회나 하나의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가 국회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자화상을 새로 그려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국회활동이 TV에 생방송됩니다. 여야 대표께서 모두 국회개혁과 국회 활성화를 주장하신 만큼 국회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안 계신 대신 더욱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총리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탁월한 행정력이나 풍부한 정치력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언입니다. 바로 대쪽 같은 직언총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최고통치권자의 판단과 실천이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도 판단이 국정운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느 월간지 여론조사에 총리께서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분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또 직언을 하는가 그리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경직될 경우에는 국민 저변의 여론과 청와대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총리가 되신 후에도 과거 명판사로서 판결문을 쓰실 때의 양심과 소신에 조금도 다름이 없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에 굴절 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통성 시비가 없어지고 조직적인 비판세력이 없어졌거나 약화되었다고 해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분위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과감하게 비판을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누구도 1년 동안의 개혁과 변화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혼자만 뛰었다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개혁의 확산과 정착에는 국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당수 국민들이 무언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각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하나 보자’는 식의 냉소적인 계층에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는 식의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리께서는 복지부동의 공무원 자세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거두미동이라도 시킬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께서 하위직 공무원 몇 명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짜리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나’ 놀라셨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놀라셨다는 보도를 보고 오히려 더 놀란 사람들이 많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총리의 현실감각을 우려하는 소리입니다. 감사원의 최근 조사결과 아직도 공무원이 돈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46%라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깨끗한 정부의 정착은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같은 공직부조리를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관이 판공비로 유용했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마저 저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성금을 낸 국민들은 사기를 당한 심정일 것입니다. 개구장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낸 성금을 유용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엄중문책을 지시하셨고 여야가 모두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주시고 관련자를 문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 기회에 성금의 부당모금 등 준조세문제와 성금의 사용방안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결연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터진 탁명환 씨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종교의 극단적 배타주의가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이비종교를 파헤치겠다는 탁 씨의 집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은 하나의 예고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안이한 자세가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제2의 탁명환 씨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신흥종교와 사이비종교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총리께 촉구합니다. 다섯째, 20세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세계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될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 환경 서비스 등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분에 예산 배정, 우수공무원의 배치, 규제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시책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정의 비중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와 공보처장관! 지금부터 방송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송정책은 공보처가 애를 쓰고 있으나 세계적 방송환경 변화에 범정부차원의 특별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심각한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총리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의 산물인 방송은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방영될 CATV, 위성방송 등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기존 지상파 텔레비전 중심의 매체구조가 다채널 다미디어로의 전환으로 전파의 희소성 유한성의 개념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동안 별개처럼 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방송이고 어디부터가 통신인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텔레비전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고어 부통령이 제창한 이른바 정보슈퍼하이웨이정책과 일본의 차세대통신망구상은 이 같은 멀티미디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97년부터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문이 아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하드웨어의 발전에 뒤따르는 프로그램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신부는 체신부대로 공보처는 공보처대로 자기 소관분야만 들여다보는 데 급급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CATV 분배망 선정을 둘러싼 부처 간 대립은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총리! 본 의원이 우선 가장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적응할 정부기구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과 체신부의 전파행정기능 그리고 통신정책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FCC, 즉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가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절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의 제일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외국의 위성방송이 무차별로 우리 안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위성방송 3개, 홍콩의 스타TV 6개 등 9개의 외국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2, 3년 안에 20여 개, 앞으로 2, 30년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신할 수 있는 외국위성방송은 줄잡아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가공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외설적인 내용이나 일부 광고내용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원칙 없이 위성방송 수신장치가 판매되어 다른 나라의 텔레비전방송이 그대로 수신되며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막지 못한다 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외국과 같이 준비하고 또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궁화호 채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텔레비전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국제위성방송을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 같은 엄청난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송이 살아남을 길은 무엇입니까? 방송은 더 이상 선전매체나 규제대상매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이상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을 하나의 거대한 복합산업으로 보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을 묻습니다. 셋째, 우리 방송은 현재 지상파방송 CATV방송 위성방송으로 3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능의 중복, 일관성 결여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기존의 법률을 복합방송법으로 일원화하고 프로그램 심의기능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정책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의 대상지역과 선정기준, 재벌 및 언론사의 참여자격 여부를 밝혀 주시고 KBS-1TV의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연례행사 식으로 정부가 발표는 하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의 70%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KBS로서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1TV의 광고가 없어지면 광고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KBS-2TV와 MBC, SBS의 광고량을 늘려 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존 방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심야방송 또는 낮방송을 부분적이나마 허용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환경 변화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광고입니다. 산업육성의 촉매제이며 국제화의 첨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광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하면서 CATV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광고시장에 대변혁이 예상되는데 광고수급의 예측과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교육부 공보처는 재원, 프로그램 제작, 송출 등 종합적인 위상 정립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와 공보처의 입장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최근에 논란을 빚은 신문발생부수공사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 독자의 손에 가지도 않은 채 고지로 버려지는 것인 연간 300만 부 13만t에 달하며 돈으로 치면 650억 원의 자원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미국 뉴욕타임스 등 읽다 버린 외국신문 고지 12만t 63억 원어치를 매년 수입한다고 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언론이 어떻게 국민에게 소비절약캠페인을 할 수 있으며 쓰레기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ABC 제도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빠른 시일 안에 ABC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에서 문화의 우위 확보는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문화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에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적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 즉 우리 문화의 산업화가 실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책과 더불어 문화종속화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고 있는 일본대중문화 개방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신중론과 불가피론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훨씬 오래 전부터 영화는 3단계, 가요는 2단계 등 단계적 개방지침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원칙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 원칙론만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그 기본입장에 어떤 변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의 반환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보도된 바 있는데 국민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일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문화규제의 완화, 문화상품의 개발, 문화외교와 국제협력의 강화, 지방문화의 육성 등 문화정책당국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계는 민간주도의 문화싱크탱크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공무원사회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공무원의 충원제도도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중시되었지만 앞으로는 별정직을 대폭 늘리거나 계약직제도를 활용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성패는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에 달려 있다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보사부장관께 많은 기대를 갖고 질문합니다. 첫째, 주문식단, 좋은 식단제도를 실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음식점에 가면 반 이상이 찌꺼기로 나갑니다. 전체생활쓰레기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년에 19%에서 92년에 29%로 늘어났으며 연간 8조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은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서비스업소의 친절, 음식 먹는 법, 음주문화, 교통질서, 목욕탕에서의 에티켓 등에 이르기까지 예절과 질서지키기 기본수칙을 만들어 가정 학교 직장에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일본국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한 것은 다름 아닌 NHK입니다. 우리도 TV 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작년도 부정․불량식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범죄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단속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값싼 식료품을 찾으려 해도 부정․불량식품이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서민들이 값싼 식료품으로 물가고를 이기는 것을 보고 일본에는 부정․불량식품이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유흥업소 위반건수가 10만 건을 넘어 퇴폐․변태유흥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적발되지 않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위반과 단속의 악순환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공무원 부정의 소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개혁과 법집행의 형평성차원에서 업소형태 단속기준 등 유흥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개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육아교육 초등교육과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생활개혁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또는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개혁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끝내려 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 문화전쟁, 방송의 무한경쟁시대에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향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농어촌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에만 몰두하고 문화종속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토는 우리 국토이되 문화생활은 우리 것을 잃고 외국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른바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발상을 전환하고 눈을 높게 그리고 넓게 밖으로 돌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내일은 김영삼정부가 출범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 군 수뇌부 인사 단행,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안가 철거,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의 불철저성, UR 대응에서의 실패, 보수로의 회귀에 따라 94년은 절망과 위기의 해가 되지 않을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UR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시위와 임금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서로 상승 작용하여 위기를 몰고 올 때 전면적 개혁을 기대한 전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개혁의 철학과 청사진이 없는 개혁은 저이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더욱 조장할 것이며 사회규범과 가치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총리! 현 정부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권 2년째의 개혁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초부터 터져 나온 수돗물 오염 사태는 지금까지 지속된 정부의 성장우선정책과 이로부터 파생된 환경경시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89년 수돗물 파동, 91년 페놀사건, 올 초의 낙동강오염사건 등은 사건 때마다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의 반영입니다. 그동안 왜 대책만 발표하고 실천은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년에 세운 맑은물공급 대책의 연도별 이행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이 중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인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자 문책으로 행정기강을 확립하고 또 예산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경제5개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수보다는 원수를, 상수도보다는 하수도에 우선 투자해야 하며 총량규제의 원칙 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는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댐과 하구둑, 수중보에 대한 수질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2월 1일 한국은 90년부터 93년 1월까지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미국 등 서방선진국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아시아국가의 하나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유독폐기물은 재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생시켜서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시키는 납을 비롯해서 방사능 찌꺼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처장관! 어느 회사가 어떤 종류의 산업폐기물을 왜 얼마만큼 수입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고 수입과 관련된 해당기업 또 해당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농촌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9.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8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취업자 60.7%가 월 1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농민은 국가성장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철저하게 희생되고 배제된 계층임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월 1만 원의 노령수당과 교통비 등을 약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혀 복지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농촌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대하여 TV시청료, 전기세와 전화세의 기본요금 면제, 의료보험료의 국가부담 및 노령수당의 인상 및 확대 등을 골간으로 하는 복지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각 시․도는 불법으로 각종 성금을 모금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모금한 각종 성금과 기부금 및 기탁금의 내역과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기부금 등 각종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상반된 짓을 하는 것은 최근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 정권에 반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한편 민자당에서도 김영삼 대통령 취임 1주년쯤 해 가지고 또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하필 이때에 감사원에서 이러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케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자당조차도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에서는 국세청의 작년도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93년도 성금관계는 감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조속히 93년도 성금 기부금 기탁금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와 관련된 감사를 마감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권 이래 5․6공 정권까지 청와대에서 관장한 각종 성금의 총계와 내역 사용처를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서초동 꽃마을 지주 61명으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강제모금을 하였는데 그 강제모금을 한 법적인 근거와 그 모금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성금기탁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조만간 실시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하게 발전해서 지방화시대는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행정구역개편론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데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안이 무엇이며 또한 지자제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행정구역개편 운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이비종교와 관련되어서 탁명환 사이비종교연구 전문가가 피살되어서 사이비종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신흥종교가 태동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과거 30년간의 군사독재치하에서 진실이 오랫동안 은폐되고 부정과 비리가 난무함으로써 결과된 가치관의 상실과 압축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데 연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비종교의 확장을 막고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집중단속이나 법률적인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사이비종교의 현황과 일시적인 법률적 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사이비종교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구조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부처에 접수된 사이비종교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92년 2968명이었던 마약류사범이 지난해에는 6773명으로 증가하였고 신정부 이후에 더욱 급증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도 1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광범위하고 직업도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은 학생 주부 농민 회사원 등 전 국민,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이후 138건의 마약류 밀반입 적발 현황에 의하면 주로 어선과 국제공항 국제운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가 조직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데 마약사범에 대한 우리의 단속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밀매범을 현장에서 적발 검거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범죄의 조직화 국제화라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공급조직 검거실적인 91년에 13건, 92년에 9건, 93년에 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제조․생산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마약사범검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직검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특히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로 공항과 항구에서의 각종 검사와 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서 국제적 마약조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지식과 기술입니다. 지식과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국제경쟁력의 요체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된 교육개혁위원의 면면을 보면 불안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2월 12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 25인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비추어서 볼 때 개혁적인 이미지나 참신성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나 되면서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 분야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조기교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분야를 담당할 위원은 고작 교장 1인과 교감 1인에 불과했습니다. 총리!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무엇입니까? 전 정권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는 교육개혁의 대전제를 2000년대를 주도할 한국인상의 창조, 노정권의 교육정책자문회의는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에 두고 교육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 김영삼정부 교육개혁에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이나 추진과제가 5공 때나 6공 때나 김영삼정부 때나 모두 비슷합니다. 이번 교개위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과거에 해 놓은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새로 연구대상 연구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교육개혁안은 거의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몇 가지 과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나와 있는 교육개혁안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할 것이냐 또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연구만 해 놓고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천을 못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고 또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번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을 내놓아도 교육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또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대통령은 93년도 교육예산 3.7%를 98년까지 5%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리! 교육예산 5%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각 연도마다 어디에서 얼마씩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94한국방문의 해’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은 관광객 수와 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 교통 안내체계 등 각종 규제완화, 국민들의 인식제고 등의 준비 없이 행사에만 홍보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총리! 객실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신축을 위해서는 25개 법, 86개 조항을 통과해야만 하고 특급호텔 객실료는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홍콩 60, 방콕 64, 대만 94로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올 1월 외래관광객은 93년과 비교하여 9.6% 증가에 그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29.6%나 증가하여 ‘한국방문의 해’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최우선의 과제로 노사안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제화의 비용을 임금억제를 통해 감당하며 노동운동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재정권의 노동통제관행과 무엇이 다른지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올해를 ‘무분규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2월 17일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이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여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위반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물리력으로 왜곡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묻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분규 원년의 해’라는 구호를 내리고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는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초한 단순조립의 대량생산이라는 한국모형의 한계에 있는 것인데 국가경쟁시대의 한국형 모델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억제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 노사분규를 대규모로 야기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기술개발을 기피하게 하며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임금억제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제고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개발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선진제국은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산업생산방식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 대량생산 및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있으며 성장주력산업이 3C 산업에서 3I 산업으로 바뀌고 있어 인력개발 없는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력개발정책은 정보산업육성정책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3C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현장의 하급인력육성방안은 있으나 연구와 정보과학기술 등 첨단기술육성방안은 부족한데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97년까지의 중단기적인 육성방안이 있을 뿐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인력개발정책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분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문화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문화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문화산업은 산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국의 문화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86년 7월 미국영화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 이래 85년 25편에 불과했던 외국영화가 93년도에는 421편으로 폭증함으로써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국내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는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 일본에서 상영된 외국영화가 300편 정도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격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92년부터 93년 9월까지 수입된 만화 비디오 총 175편 중 일본만화가 110편으로 63%, 미국은 46편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과 같은 문화적 식민지화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번 UR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는 8개 분야에 전체 155개 업종 중 78개 업종을 양허했고 시청각분야에서는 이미 개방된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급서비스와 음반제작 배급서비스 2개 업종을 양허했는데 이것은 문화적 식민지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공로명 주일대사는 1월 31일 일본문화수입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대사의 견해인지 정부의 견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의 사견이라면 그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 대사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문화수입개방을 약속했으며 이번 3월 회담에서는 이를 확인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정부쪽에서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띄운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6공 당시에도 국민여론 때문에 저지된 것을 문민정권이 국민의 대일감정을 무시하고 시도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현재 일본의 대중문화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무려 250만 부가 판매되었고 위성방송 수신가구는 50, 60만 가구에 이르며 TV 방송 프로그램 중 퀴즈게임은 약 70%, 10대의 오락․연예정보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본 것입니다. YWCA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만화비디오 중 85%가 일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문화의 음성적 수입에 따라 우리는 사실상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일본문화의 비공식적 유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세 가지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통치의 권위주의 물결, 둘째는 신보수주의 물결, 셋째는 탈산업화의 신질서 물결입니다. 이러한 삼각파도의 거센 힘에 밀려서 우리의 개혁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호만이 난무하는 개혁은 결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새로운 역사적 정향을 갖고 개혁의 기치를 다시 더욱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는 민주와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질의에 앞서서 휴회결의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