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4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지난 7월 22일 최영애 위원의 임기 만료로 궐위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최경숙의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9월 10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김우남 의원, 김춘진 의원, 신명 의원, 권경석 의원, 윤건영 의원, 황진하 의원, 김송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0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0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71표, 부 24표, 기권 1표, 무효 12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우려했던 이명박 방탄 국회의 서곡이 울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생 운운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다뤄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으로 9월에 실시하는 국감을 10월로 연기시켰던 한나라당이 오늘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양보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민생 운운하면서 정기국회 개회 후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뒤에서는 각종 비리의혹의 진원지인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을 덮고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물 타기 전략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만드는 데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도곡동 땅이요. 홍은프래닝 특혜의혹, 주식회사 다스 지분 소유의혹, BBK 문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의혹…… LK-eBank 문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을 국정원이나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감시하고 조사하고 서로 조심하자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산 은닉, 각종 특혜의혹, 주가조작의혹, 탈세의혹, 위장전입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계기관이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러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 주기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명박 의혹사건 조사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청와대입니까? 국가권력기관입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명박 후보의 의혹 사건 조사의 배후는 각종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이명박 후보 자신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좀더 깨끗하고 좀더 투명하고 좀더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의혹에 휩싸이지도 않고 관계기관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최근 두 달 반 사이에 한나라당이 서른한 차례 정부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삼일에 한번 꼴로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각종 폭언, 폭행…… 아주 꼴불견을 연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가해자, 야당 후보는 피해자 이런 도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한나라당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비전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의혹투성이인 이명박 후보가 현재 아주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휩싸여서 결국은 국가기관은 가해자고 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는 피해자라는 이런 공식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방탄 국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들은 말로만 민생 운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불 밝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정윤재․김상진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청와대를 특검할 것을 결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윤재․김상진 사건과 변양균․신정아 사건은 그냥 그들 개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임기 말 청와대발 권력비리사건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최고 책임자,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추고 있다.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대통령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셋째,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검찰수사의 끝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끝으로써 정윤재, 변양균으로 이미 낙인찍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번 사건들은 이제 대통령 레임덕, 노무현 정권 레임덕이 아니라 마치 YS정권 한보 김현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국가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 청와대 특검을 우리가 결의할 것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윤재․김상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정윤재의 소개로 김상진이 청와대 문 앞에서 백주 대낮에 국세청 국장을 만나서 뇌물을 공여한 것 그것으로 사건 수사를 끝낼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입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근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대마도에 함께 낚시놀이를 갔던 사람들입니다. 대마도에까지 낚시놀이를 가면서 그 많은 돈을 누가 댔겠습니까? 그리고 김상진은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정윤재의 소개로 부산 지역의 각종 사정기관 간부들과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가무를 하며 그들과 친밀관계를 다져왔습니다. 이제 김상진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고자 부탁드립니다. 정윤재 씨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민정제2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김상진 씨는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담보가치 평가 없이 2650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역 건설 김상진 씨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상진 스스로 이제 ‘자기가 더 많은 큰돈을 준 사람들이 있다, 10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윤재는 모두가 평가하듯이 부산 정치판의 노무현 대리인입니다. 변양균․신정아 사건도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변양균․신정아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분 관계에 있어서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변 실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양균 씨는 과거 여당 정책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이해찬 총리의 천거로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하여 그야말로 청와대의 제2인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정아 씨는 지금 개인파산 상태이면서 고급 승용차, 고급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도피해 있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동국대에서도 면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몸통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정아 의혹을 폭로한 장윤 스님도 몸통은 따로 있는데 깃털만 다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노 대통령이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한 달 앞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한 달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 수사는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변양균, 정윤재 사건은 바로 변양균, 정윤재에서 꼬리 자르기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가 특검을 임명해서 변양균, 정윤재 사건의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사건으로부터 정권의 말로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차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 갑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공복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할 일을 하고 세비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의 양심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소위 대선후보 불법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다시 산적한 법안과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한 채 자당의 대선후보를 감싸기 위해 역공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정조사의 이유가 이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임이 모두 밝혀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탈루 여부를 상식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많고 부동산 거래․보유가 많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산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세금 탈루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자동조회된 사람들, 즉 사업체가 많고 부동산 거래․보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명박 후보 친인척이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모든 국세청 업무가 TIS라는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 뒷조사 관련 국정조사니 하는 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뒷조사가 아니고 앞조사이고, 자동조사이며, 자동조회인 것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역시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서에서 전산조회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졌고, 동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특정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산 검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각종 언론에서 그 후보의 재산 형성의혹, 탈세의혹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범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의 방기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상식을 한참 뛰어넘는 기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올 정기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기국회의 첫 현안이 특정 대선후보 뒷조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소위 정권을 잡겠다는 공당의 행위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과 철회를 촉구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경기는 아직도 차갑기만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류 요금 인하처럼 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공작을 위한 정쟁의 국회가 아니라 민생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가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실 통폐합 문제입니다. 평소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던 친여 언론까지 나서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구실로 취재통제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불법 건물에 입주한 범법자라도 되는 양 기자실의 인터넷 선까지 뽑아내면서 기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룸을 개조한다고 멀쩡한 기자실을 철거하고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취재접근을 봉쇄하는 데에 지출한 국민 혈세만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은 정부가 원하는 내용만 받아쓰라는 일방 통보에 다름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언론이 미우면 얼마나 밉길래 이럽니까? 이 무슨 오기인지 답답하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오기나 정파 이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자실 통폐합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해야 합니다. 거듭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와대는 지난 9월 7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몇몇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명의상의 고소에는 비서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고소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세청과 국정원이 야당 후보에 대하여 광범위한 뒷조사를 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야당 후보 정책 검증을 독려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야당 후보 뒷조사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위와 같은 정황을 주시하면서 공작정치를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자숙하기는커녕 5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은 사태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범여권의 지도부와 대선 예비 주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 참모 관련 의혹을 덮으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 이제라도 그만 두십시오. 깜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감싸기에 급급했던 변양균 정책실장 관련 의혹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평상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언론과 대화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존심에 더 이상 대못질 하지 말고 오기로 추진 중인 기자실 통폐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모들의 이름을 빌어 제기한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마무리에 전념해야 옳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대선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부터 확고한 선거 중립 의지를 천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엄정 중립을 강력히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고 엄정한 대선 중립을 실천한다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남은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