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4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과 본 의원,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상설 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에 설치한 임시사무소에서 민원 상담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하되 장난감 꽃불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2회로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내진설계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