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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세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또 기술 축적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해서 대개 40대에서 이렇게 다시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사오십 대 중장년층은 지금 정부의 창업 정책이 너무 청년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재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것은 중장년층이 실제로 많이 수혜를 받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도 중장년층이 더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청년층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떡잎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민간까지 이게 확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 들어서서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가 지금 기존에 있는 대출까지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새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상당 부분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기존 연대보증 폐지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 데이터들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2022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다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재기 지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창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하고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도 기업들의 입장에서 저희 정책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 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한쪽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기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저희가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저희가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기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이미 우리 온라인 업체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온라인 전사라고 할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지만 더 배가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으로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하에서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R&D 지원을 금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모태펀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시장이 좀 더 잘 작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프라 개선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곧이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해서 혁신하는 이런 방안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금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조금 작아 가지고 기업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또 스마트공장이 된 다음에, 이후에 R&D 지원이라든가 혹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혁신의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현장에……

예. 스마트공장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스마트공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스마트공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혁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일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게 묻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이라는 저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IMF 사태 이전인 1996년 12월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실상은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한계재벌은 부실화되었고 노동법 파동이 있었으며 부동산 거품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고 수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IMF 사태 당시 가계와 정부는 건전했지만 지금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16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서민들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98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0조 원도 훨씬 넘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특혜를 받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이라는 성역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 49만 개의 당기순이익 69조 원 중 37.3%인 26조 원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단 3개의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비호정책과 부자 감세 그리고 노동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조특법이 과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의 예외 조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7%에 이르는 5조 원을 챙겨 갔습니다. 조특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특법이 오히려 과세의 불공평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에서는 특혜를 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ISA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상품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합의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ISA로 인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무려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돈은 없는데 ISA와 같이 부자들과 재벌 금융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에는 펑펑 돈을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많은 것을 양보한 공무원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공적연금의 강화였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을 무참히 묵살하고 약속을 어기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재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인사청문위원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의원이 각료로 임명되면 반기는지도 모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요.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주로 정책을 다루는 저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이 발표가 되자마자 수없이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생각될 만큼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후보자가 자주 과장되게 자기 과시적인 발언을 하거나 육두문자를 섞어 가면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후보자는 그런 의혹들을 해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언론을 상대로 아들의 건강을 공개 검증하는 태도와는 달리 인사청문회에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총장이나 교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거나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강한 부정적인 발언은 곧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고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최우선의 덕목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가 허용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 자체의 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좋은 법안을 조세소위에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중 상당수를 채택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정부가 반대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법안은 끝까지 토론하자고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 법안도 챙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당 의원님들 법안은 더 이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내부에서 좀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뭐 하러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이번 조세소위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세소위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여당 의원님들 기획재정위에 낸 법안 몇 개나 통과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법인세는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98조 8000억 원 재정적자 났습니다.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 예측으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그것은 과소평가된 금액입니다.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겁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49만 개가 넘습니다. 2013년도 단 3개의 기업이 그 49만 개의 기업이 올린 모든 당기순이익의 37.3%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3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세금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지금 문을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