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기정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교부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네 분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먼저 홍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인사청문위원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의원이 각료로 임명되면 반기는지도 모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요.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주로 정책을 다루는 저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이 발표가 되자마자 수없이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생각될 만큼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후보자가 자주 과장되게 자기 과시적인 발언을 하거나 육두문자를 섞어 가면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후보자는 그런 의혹들을 해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언론을 상대로 아들의 건강을 공개 검증하는 태도와는 달리 인사청문회에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총장이나 교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거나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강한 부정적인 발언은 곧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고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최우선의 덕목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가 허용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진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체검사 관련, 타워팰리스 구입 자금 관련해서 후보자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보자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할리우드 액션을 했던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생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끝날 때까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드님의 유학 자금에 대한 송금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10억 원 상당 되는 것 중에서 2000만 원을 제공하고 끝냈을 뿐입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역, 재산, 언론관, 국보위, 부정과 비리 연루 건이 제기되었지만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해 가며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로 세우는 것이 당장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명되지 않은 이 후보자의 비리가 수시로 폭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국정은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리 를 쫓다가 대의를 저버리는 소탐대실 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후보자에게 절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성원을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어떤 후보자를, 이 후보자를, 자격이 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이…… 오늘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정문헌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이익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정해진 법률과 여야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B’ 태어나서, ‘D’ 죽기 전까지, ‘C’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정책과 경영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처한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가장 걸맞은 최선의 정책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또한 최고의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차선의 대안이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최선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바로 그런 최선과 차선 사이 선택의 상황과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의문과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상당 부분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 ‘100% 만족할 수 없다’,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최선만을 고집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맡겨 주신 대의민주주의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 간혹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청렴하면서도 무능한 관리보다는 다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허물은 포용하고 바로잡을 수도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만 무능력은 단시일 내에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총리후보자 지명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총리 유임 체제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완구 후보자는 과거 도백으로서 행정적 업무 추진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3선 국회의원과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줄곧 소통과 협의의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실천해 온 총리후보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통합과 정치 화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총리후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총리 공백에 다름 아닌 국정 상황과 이로 인한 국정 운영 혼란을 묵과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의민주주의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총리 지명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한 작년 4월 27일 이래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후 고심 끝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역단체장 경력의 3선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총리 지명을 받자 원내외 기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국무총리 적임자인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을 허투루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이던 2005년 전체 국무위원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인사청문 아닙니까? 대통령의 전횡적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제․보완하여 제대로 된 훌륭한 인물들이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인사청문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청문 결과 유감스럽게도 이완구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재산, 최근 언행에 대해 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71년 첫 신검을 받은 홍성에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찍지 못했다는 변명은 71년 첫 신검 장소는 서울의 육군수도병원, 엑스레이 결과는 정상으로 기록된 병적기록부가, 사인 간 채무 5억 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을 추후 정정신고하였다는 해명은 정정신고한 적이 없다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신이, 언론인을 대학 총장과 교수로 만들어 줬다는 말을 한 적도, 언론사와 기자들이 곤욕을 치르도록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적도 없다라는 부인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본인의 육성이 거짓말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언론 따위는 채찍과 당근으로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고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을 스스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보다도 청문회장에서의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의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 후보자도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고지 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남은 재산고지 거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병역 문제, 본인과 차남 둘 다 첫 신검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지만 수차례 재검을 거치면서 본인은 보충역, 차남은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기피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단 한 차례 강의나 연구실적이 없어도 차곡차곡 쌓였던 경기대 교수경력과 논문 표절은 차라리 애교 수준입니다. 국보위 삼청교육대 관련 해명도 ‘각 부처에서 똘똘한 사람을 불러서 파견근무 다녀온 게 뭐가 잘못됐냐?’라며 뻗대기도 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또 다른 많은 의혹들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드러난 청문회장에서의 거짓말들,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 부적절한 재산관리, 병역기피, 논문 표절과 교수임용 특혜가 과연 살짝 덮어줄 수 있는 작은 실수인지 허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는 참으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대로 총리로 임명될 경우 두고두고 달게 될 위증총리, 의혹총리, 불량총리의 꼬리표를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정치권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나라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장기간의 불황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의존국으로서 100%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각 부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정은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정말 100% 무결점의 인사를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깊은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없이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다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된 부분도 있고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설입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전통적으로 우리 농부들은 논을 갈고 볍씨를 담그고 모심기를 때에 맞춰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할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행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경력과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추진력 높이 평가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 정말 표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 큰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