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999년 4월 2일 국회의원 한광옥 국회의원 김의재

늦게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추천한 지난번 구로 을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소속의 한광옥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셨는데 흡족하게 인사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국민의 신임을 받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구로 을구의 구민들은 저에게 정치개혁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 낙후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 하는 두 가지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열심히 이에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신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광옥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지요. 요즈막에 우리 세태를 보면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세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이 시점에서 동료 의원인 최락도 의원에 대한 구속…… 석방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개탄스럽게 또 심정적으로는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혐의사실만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는 선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입법부의 권위 또 의원 신분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에 접하여 여야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분노와 비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용한 심정으로 이 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10여 일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던 최락도 의원의 구속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서로 반성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최락도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를 10여 일 앞둔 지난 9월 1일 검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최락도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최락도 의원이 94년 6월 13일 서울 마포구 모 호텔에서 문짝인가 뭐인가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대표인 김수근 씨로부터 전북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은행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부탁하여서 돈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승낙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구속사유는 바로 최락도 의원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데다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민주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먼저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참사를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에 접하여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이미 물러갔어야 할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늘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한 무책임한 총리의 보고를 듣고 보니 이 단상에 선 것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국정의 한 부분을 책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계실 국민을 생각할 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비감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수대교의 붕괴와 함께 김영삼정부의 개혁도 붕괴되었고 충주호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이 정부의 국가관리능력도 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집에 있으면 집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밖에 나오면 자동차도 지하철도 기차도 비행기도 여객선도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까지도 도대체 기대와 믿음이 가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 절망하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사태를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는 이 비상시국이 초래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비상시국이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고 개혁에도 실패한 김영삼정권의 집권능력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과정에서 공명정대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초기에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여 년간 군사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물러갔어야 할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총리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위스의 속담에 보면 ‘진실은 아무리 흙을 퍼부어 넣어도 묻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의 답변은 제가 볼 적에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적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짧은 시간 내에 담아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부 측의 답변은 대단히 무성의하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이 국회가 필요한가? 이 국회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진실이 결여된 대화가 필요한가, 허구적인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또 자책감을 가져 보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가 자꾸 사과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총리가 다시 한 번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나 물러나겠다 또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그동안에 기다려 봤는데 반려됐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나는 총리께서 뭘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 시국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국은 지금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이런 시국이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한다 이래 가지고 사표를 받아 가지고 자기 의무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표를 반려했어도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물러나라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용단을 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관악갑구 출신 신민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3대 국회는 국민의 여망과 함께 출범했지만 여소야대의 민의는 국민적인 실망을 가져왔고 파렴치하고 반민주적인 3당 합당에 의해서 전복되었고 국회는 다시 통법부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표류하는 우리 국회의 현실을 상징해 주는 동료 의원의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자성의 마음과 함께 참으로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154회 임시국회만은 우리 모두가 당리와 정략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는 민생 해결과 민주개혁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재봉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는 ‘나는 정치적 실책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의 국민을 불행과 참혹에 빠뜨리고 괴롭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아가서 위언과 가식으로 점철된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대구지방의 임산부들이 기형아가 출산될까 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와중에서도 관계장관과 시장을 소모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로 문책조차 하지 않는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닥쳐오는 위험신호를 감지 못 하는 유기체는 살아남지 못하듯이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국가적 중병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작 지자제 분리 선거 등의 사술로 민심을 호도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우회하려는 불성실한 정권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우리 국...

한광옥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를 통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스위스 격언에 ‘진실은 아무리 많은 흙을 퍼부어 넣어도 묻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서사건에 대해서 오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을 듣는 이 사람의 심정은 마치 이 스위스의 격언처럼 어떤 진상을 규명해서 참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풀고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 흙의 역할, 즉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흙의 역할을 하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3대 국회는 국민에 의해 주어졌을 적에는 여소야대가 민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자당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3당이 합당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13대 국회가 무엇인가 발버둥 쳤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참 흔한 말로 노태우 정부는 물정부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마는 결국 국민을 물 먹이는 그런 정부로서 3당 야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 3당 야합이 여소야대의 민의를 전복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를 지금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난 이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우리 본회의가 의원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해서 질문을 해 놓으면 정부 측에서 적당히 호도하고 적당히 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회의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우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비를 우리 나름대로 타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화를 해야 되고 국정을 계획해야 되고 민생문제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본회의, 이와 같은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

평화민주당 소속의 한광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국회 노동위원장으로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10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노사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산업평화를 이룩해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민주당 소속의 한광옥입니다. 아직도 한 인간으로서나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여기간이지만 시작하는 기분으로써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서 일천만 노동자들의 뜻과 전 국민의 뜻에 맞도록 검증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배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위원회 한광옥 의원입니다.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전력개발, 연불수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액은 3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8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84년 12월 3일 제17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4년 12월 6일 제19차 당 위원회에서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규모가 84년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투자채권의 발행한도액을 35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여 30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재무위원회 한광옥 의원입니다.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및 개체를 위한 전원개발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력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 전력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28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모집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외화표시 전력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5000만 불,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채권의 경우 1984년도 한국전력공사의 자금계획상 다른 방법에 의한 원화 자금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83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을 28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감액하여 2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

민주한국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 통과된 바 있는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해 본다 하면은 첫째는 우리 야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투경찰제도를 뒷받침 또는 확대해 주기 위하여 병역법을 개정해 주자는 것인데 종전에는 전투경찰대원을 내무부장관이 선발 요청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에서 일정기간 훈련시켜 귀휴 복무시켰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전투경찰대원은 종전처럼 하고 대간첩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전투경찰대원은 군에서 징집 또는 지원을 받아 일반병력과 똑같이 교육을 시킨 후에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수를 배정해 주어 귀휴 복무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치안업무 보조를 위한 전투경찰대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귀휴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하는 본 의원의 심경은 제안자인 정부나 그것을 심의한 국회가 다 같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필요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군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가 아닌 치안업무라는 경찰의 고유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군인의 업무와 사명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즉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법률안이 갖는 큰 의미에 있어서 위험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

지금 이 순간 지난번 마지막 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던 한영수 의원의 저 빈자리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회에 젖게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한영수 의원처럼 불행한 의원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10월은 수확의 계절이며 더구나 금년은 추석으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추석은 고향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10월을 맞으면서 고향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봤읍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인사들이나 학원사태로 구속된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요 정치활동의 현장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각자 자기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3년 전 10월에 이른바 10․26사태로 1인의 장기독재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가끔 행정부 측에서 국회의원의 인기발언을 힐책하는 듯한 표현을 읽을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인기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지도 알지 못하려니와 구태여 인기발언을 하려고도 또 행정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할 생각도 전혀 없읍니다. 오직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변하며 정치를 국회로 수렴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구를 탓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의 고뇌를 함께 하고 국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려는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의 토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답변 역시 정직한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 봤읍니다마는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각 언론기관의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의 철폐가 신문협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총리의 허구에 찬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잘못의 시인과 고충의 토로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