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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 정재철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각 정당의 심부름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재무위원장 정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저에게 많은 사랑을 던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의 화합정치로 이 나라 민주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예산안은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신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이후 5일간 관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간에 걸쳐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검토한 다음 11월 23일 분과위원회별로 합의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토대로 신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11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간에 걸쳐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면밀한 심사를 한바 세출예산안의 조정규모 및 그 내용에 관해서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소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83년도 예산안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첫째, 산업 간 및 기업 간의 균형발전 둘째, 소득계층 간의 균형 도모 세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네째,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섯째,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의 적극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10월 30일까지 4일간 정책질의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경제운용, 물가, 내국세, 추곡수매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시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추경세출 요인과 국채발행 등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성장 및 수출신장세의 둔화와 물가안정 등에 기인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의 발행 등 세외수입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그 규모를 2.8% 감액하여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9조 3137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9조 5781억 원보다 2644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수입 중 내국세 3577억 원, 관세 1857억 원, 방위세 1860억 원, 교육세 507억 원, 합계 7801억 원을 감액한 반면 81년도의 결산상 순 잉여금 810억 원,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정부소유주식 매각대 525억 원, 외화구매물자대금의 예치금이자수입 172억 원, OECF차관 예탁금수입 150억 원과 국채발행수입 3500억 원, 도합 51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 사용총괄서는 1982년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1981년도 결산검사 보고는 1982년 9월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4일간에 걸친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1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계규모 14조 197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3.1%가 감소한 13조 7615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5.9%가 미달된 13조 3662억 원이 집행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8조 400억 원에 대하여 1.7%인 1344억 원이 증가한 8조 1744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조 9078억 원으로 예산액보다는 1322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보다는 2586억 원이 각각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66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85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816억 원이 발생하여 5억 원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잔여 811억 원은 198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713억 원, 미수납액은 5.7%인 499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예산안은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신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이후 4일간 관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간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검토한 다음 11월 23일, 24일 양일간 분과위원회별로 합의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토대로 신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11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간에 걸쳐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면밀한 심사를 한 후 모든 위원이 합의하는 예산수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세수전망과 세출예산의 조정규모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삭감액 규모에 있어서 민주정의당은 교육세법 조정에 따른 지방세의 국세이관분을 제외한 502억 원, 민주한국당은 3000억 원, 한국국민당은 1600억 원을 주장함으로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득이 표결을 통하여 민주정의당안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0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80년도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81년 9월 30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비록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당 위원회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0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계규모 10조 9217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0.2% 증가한 10조 944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1% 미달된 10조 6940억 원이 집행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6조 4668억 원에 대하여 2.6%인 1684억 원이 증가한 6조 6352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조 4861억 원으로 예산액보다는 초과집행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보다는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9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1256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 235억 원이 발생하여 198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92억 원, 미수납액은 4.0%인 275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2293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937억 원, 예비비사용액은 1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대비 3.3% 미달한 4조 308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1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7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10월 29일까지 3일간 정부 질의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운용, 물가, 추곡수매 등에 대한 정부시책을 검토하고 추경세출요인과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0년도의 세계잉여금과 차관수입 등의 세외수입 및 국채발행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8, 9월에 발생한 태풍피해의 복구와 도로, 충주댐 건설 등 차관약정, 내자지원, 환율․유가인상에 따르는 추가소요분의 보전 및 예비비의 추가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8조 486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7조 8511억 원보다 1975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1980년도의 순 잉여금 235억 원, 한일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른 정부소유주식 매각대 211억 원, 외화구매물자대금의 예치금 이자수입 129억 원과 IBRD 4차차관 도로사업 외자추가도입분 100억 원과 국채발행수입 1300억을 추가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외무부 소관 불화예산에 대한 환차보전 75억 원, 내무부 소관의 경찰운영비 중 장기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 대구시경 신설, 연도 중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