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항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0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80년도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81년 9월 30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비록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당 위원회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0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계규모 10조 9217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0.2% 증가한 10조 944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1% 미달된 10조 6940억 원이 집행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6조 4668억 원에 대하여 2.6%인 1684억 원이 증가한 6조 6352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조 4861억 원으로 예산액보다는 초과집행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보다는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9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1256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 235억 원이 발생하여 198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92억 원, 미수납액은 4.0%인 275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2293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937억 원, 예비비사용액은 1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대비 3.3% 미달한 4조 308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5.5% 미달한 4조 2079억 원이 집행되어 10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중 70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305억 원의 순 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03%인 1억 원, 미수납액은 1.4%인 59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445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472억 원, 예비비사용액은 153억 원입니다. 둘째,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는 1980년도에 계속비로 집행된 사업은 모두 6개 사업이 있었으나 계속비 연부액의 최종연도가 1980년도에 속하는 사업은 북평항 건설과 ADB 4차차관 도로사업으로서 연부액 총액 1415억 원 중 1387억 원이 집행되고 21억 원이 1981년도로 이월됨으로써 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읍니다. 세째,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재원이 조성된 24개 기금 중 기업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18개 기금의 1980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총액이 3조 3294억 원, 부채총액이 3조 1627억 원, 자본총액이 1667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2조 2213억 원, 총비용 2조 3173억 원으로서 93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한편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의 수입총액은 617억 원, 지출총액은 571억 원으로서 4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조성 총액은 1183억 원입니다. 네째, 1980년도 말 현재 국가재산 현재액은 13조 4605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0.7%인 4조 5304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국가채무 총액은 9조 8345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3조 13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 총액 중 정부보증채무 2조 3818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액은 7조 4527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2.7%인 2조 2304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이 1980년도 결산검사 보고에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198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전액 검사 확인하였으며 또한 계속비, 기금, 국유재산물품, 국고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였읍니다. 한편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총 건수는 1450건이며 추징, 회수보전, 환급 등을 요구한 금액은 108억 8000만 원이며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37건에 43명입니다. 감사원이 본년도 중 처분요구한 1450건과 기왕 연도의 미집행분 407건을 합한 1857건 중 금년 7월 말 현재 1555건이 집행되고 잔여 302건 55억 36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980년도 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보고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198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0년도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426억 원 중에서 1394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364억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5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39억 원 중에서 153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5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6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승인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 및 재정운용계획과 실적과의 괴리를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둘째, 투자사업 등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며, 세째,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미리 예견되는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 간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0년도 예비비지출 총괄 1. 일반회계 소관별 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결정잔액 대통령실 ― 322 289 ― 33 대통령경호실 ― 51 51 ― ― 국회 ― 40 40 ― ― 대법원 ― 19 ― ―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754 7,398 ― 356 통일주체국민회의 ― 1,482 1,451 ― 31 국무총리실 ― 800 681 45 74 경제기획원 142,595 △139,380 92,737 92,727 ― 10 외무부 ― 2,641 2,245 ― 396 내무부 ― 11,633 11,300 40 293 재무부 ― 676 621 ― 55 법무부 ― 1,047 1,043 ― 4 국방부 ― 2,182 2,181 ― 1 문교부 ― 114 66 ― 48 농수산부 ― 3,519 3,519 ― ― 상공부 ― 364 339 ― 25 동력자원부 ― 5 5 ― ― 건설부 ― 1,501 1,028 452 21 보건사회부 ― 4,045 3,518 5 522 문화공보부 ― 735 707 ― 28 총무처 ― 770 607 48 115 과학기술처 ― 511 461 ― 50 국토통일원 ― 42 42 ― ― 법제처 ― 322 237 ― 85 산림청 ― 69 69 ― ― 국세청 ― 1,102 1,050 ― 52 병무청 ― 340 340 ― ― 수산청 ― 1,193 1,117 62 14 노동청 ― 409 390 ― 19 해운항만청 ― 618 616 ― 2 철도청 ― 6 6 ― ― 환경청 ― 2,331 2,298 ― 33 합계 142,595 △139,380 139,380 136,442 652 2,286 2. 특별회계 회계별 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결정잔액 문화재관리 34 0 0 0 0 국립대학부속병원 80 0 0 0 0 국유임야관리 201 0 0 0 0 공무원연금 10,359 △10,359 10,359 10,341 0 18 군인연금 7,405 △3,748 3,748 3,748 0 0 교도작업 845 0 0 0 0 산업재해보상보험 504 0 0 0 0 군용시설교외이전 690 0 0 0 0 국립의료원 14 0 0 0 0 양곡관리 295 0 0 0 0 전매사업 1,014 △184 184 184 0 0 철도사업 550 0 0 0 0 통신사업 1,551 △988 988 988 0 0 조달 305 0 0 0 0 합계 23,847 △15,279 15,279 15,261 0 18 1980년도 세입세출결산 198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