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1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7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10월 29일까지 3일간 정부 질의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운용, 물가, 추곡수매 등에 대한 정부시책을 검토하고 추경세출요인과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0년도의 세계잉여금과 차관수입 등의 세외수입 및 국채발행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8, 9월에 발생한 태풍피해의 복구와 도로, 충주댐 건설 등 차관약정, 내자지원, 환율․유가인상에 따르는 추가소요분의 보전 및 예비비의 추가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8조 486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7조 8511억 원보다 1975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1980년도의 순 잉여금 235억 원, 한일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른 정부소유주식 매각대 211억 원, 외화구매물자대금의 예치금 이자수입 129억 원과 IBRD 4차차관 도로사업 외자추가도입분 100억 원과 국채발행수입 1300억을 추가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외무부 소관 불화예산에 대한 환차보전 75억 원, 내무부 소관의 경찰운영비 중 장기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 대구시경 신설, 연도 중 증원, 하위직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급량비 부족액 보전 203억 원, 재무부 소관의 국채발행비 13억 원과 법무부 소관의 보호감호소 설치운영비 158억 원, 경비교도대 운영비 7억 원, 국가배상금 부족액 8억 원 등 일반행정비에 464억 원, 유가 및 환율인상에 따른 국방비 부족액 200억 원과 충주댐 수몰지 보상금 298억 원, IBRD 4차차관 도로사업 250억 원, 국도유지보수비 77억 원 등 차관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625억 원, 그리고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400억 원을 포함한 예비비 686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읍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법무부 소관의 보호감호소 2개 동 신축비 6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에 계상된 충주댐 수몰지 보상금 298억 원과 국도유지보수비 77억 원 전액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읍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건설부 소관의 IBRD 4차차관 도로사업비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추가소요 202억 원을 연부액 총액에 증액하고 81년도의 연부액도 당초의 515억 원에서 765억 원으로 수정하고 있읍니다. 한편 예산총칙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상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도 재정증권 또는 한은 일시차입 한도를 통신사업특별회계 1000억 원, 양곡관리기금 3100억 원으로 당초보다 800억 원 및 13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양곡관리기금의 한은 장기차입금 한도를 2200억 원으로 당초보다 1300억 원 증액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세입 부문에서 국채발행수입 1300억 원 중 86억 원과 세출 부문의 예비비 추가계상분 686억 원 중 86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조 400억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규모 구 분 세 입 수 정 안 81추경예산안 증 △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1. 내국세 4,583,475 57.0 4,583,475 56.9 ― ― 2. 관세 949,737 11.8 949,737 11.8 ― ― 3. 방위세 1,029,566 12.8 1,029,566 12.8 ― ― 4. 전매익금 680,000 8.5 680,000 8.5 ― ― 5. 세외수입 362,312 4.5 362,312 4.5 ― ― 6. 차입금 290,000 3.6 290,000 3.6 ― ― 7. 국채발행 121,400 1.5 130,000 91.6 △8,600 △6.6 8. 전년도 이월금 23,511 0.3 23,511 0.3 ― ― 세입합계 8,040,001 100.0 8,048,601 100.0 △8,600 △0.1 구 분 세 출 수 정 안 81추경예산안 증 △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1. 일반행정 889,573 11.1 889.573 11.0 ― ― 2. 방위비 2,718,919 33.8 2,718,919 33.8 ― ― 3. 사회개발 1,925,147 23.9 1,925,147 23.9 ― ― 4. 경제개발 1,493,805 18.6 1,493,805 18.6 ― ― 5. 지방재정교부금 520,000 6.5 520,000 6.5 ― ― 6. 채무상환예비비 등 492,557 6.1 501,157 6.2 △8,600 △1.7 세출합계 8,040,001 100.0 8,048,601 100.0 △8,600 △0.1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안 규모 총괄표 세 입 사 항 정부제출 예산안 구성비 수 정 수정예산안 구성비 81당초 대비 증가율 삭감액 증액 1. 내국세 4,583,475 56.9 ― ― 4,583,470 57.0 ― 2. 관세 949,737 11.8 ― ― 949,737 11.8 ― 3. 방위세 1,029,566 12.8 ― ― 1,029,566 12.0 ― 4. 전매익금 680,000 8.5 ― ― 680,000 8.5 ― 5. 세외수입 362,312 4.5 ― ― 362,312 4.5 13.8 6. 차입금 290,000 3.6 ― ― 290,000 3.6 ― 7. 전년도 이월금 23,511 0.3 ― ― 23,511 0.3 ― 8. 국채발행수입 130,000 1.6 8,600 ― 121,400 1.5 ― 세입합계 8,048,601 100.0 8,600 ― 8,040,001 100.0 2.4 세 출 사 항 정부제출 예산안 구성비 수 정 수정예산안 구성비 81당초 대비 증가율 삭감액 증액 1. 일반행정 889,570 11.0 ― ― 889,573 11.1 5.5 2. 방위비 2,718,919 33.8 ― ― 2,718,919 33.8 0.7 3. 사회개발 1,925,147 23.9 ― ― 1,925,147 23.9 ― 4. 경제개발 1,493,805 18.6 ― ― 1,493,805 18.6 4.4 5. 지방재정교부금 520,000 6.5 ― ― 520,000 6.5 ― 6. 채무상환예비비 등 501,157 6.2 8,600 ― 492,557 6.1 13.9 세출합계 8,048,601 100.0 8,600 ― 8,040,001 100.0 2.4 2. 예산총칙 수정안 정 부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198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 세출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8조 486억 93만 6000원 제8조의2 1981년도에 있어서 국채발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1300억 원 제1조 198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 세출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8조 400억 93만 6000원 제8조의2 1981년도에 있어서 국채발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1214억 원 3.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 소관 관 항 정부제출 예산안 수 정 액 수정예산액 삭감액 증액 재무부 7,725,822,272 8,600,000 ― 7,717,222,272 국공채 및 차입금 441,077,685 8,600,000 ― 432,477,685 국공채 수입 130,000,000 8,600,000 ― 121,400,000 4.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소관 장 관 항 정부제출 예산안 수 정 액 수정예산액 삭감액 증액 경제 기획원 278,418,063 8,600,000 ― 269,818,063 예산비 260,159,595 8,600,000 ― 251,559,595 예산비 260,159,595 8,600,000 ― 251,559,595 예산비 260,159,595 8,600,000 ― 251,559,595

그러면 이 안건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지금 막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날에 걸친 심의기간 중에 여러 의원께서 제시하신 건설적인 의견이나 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그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뜻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