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 사용총괄서는 1982년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1981년도 결산검사 보고는 1982년 9월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4일간에 걸친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1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계규모 14조 197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3.1%가 감소한 13조 7615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5.9%가 미달된 13조 3662억 원이 집행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8조 400억 원에 대하여 1.7%인 1344억 원이 증가한 8조 1744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조 9078억 원으로 예산액보다는 1322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보다는 2586억 원이 각각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66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185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816억 원이 발생하여 5억 원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잔여 811억 원은 198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713억 원, 미수납액은 5.7%인 499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3247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638억 원, 예비비지출액은 242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대비 9.3%가 미달한 5조 587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1.4%가 미달한 5조 4584억 원이 집행되어 128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중 77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51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5조 6607억 원의 0.005%인 3억 원, 미수납액은 1.3%인 733억 원,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416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185억 원, 예비비지출액은 8100만 원입니다. 둘째, 계속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IBRD 4차 차관 도로사업 등 4건에 1105억 원, 특별회계가 ESS 시설사업 등 2건에 3291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계속비 연부액이 1981년도에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은 없읍니다. 세째, 기금결산에 있어서 1981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정부기금은 26개로서 이 중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17개 기금의 1981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총액이 5조 6174억 원, 부채총액이 5조 2221억 원, 자본총액이 3953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2조 6405억 원, 총비용 2조 5993억 원으로서 4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읍니다. 한편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의 총수입은 853억 원, 총비용은 845억 원으로서 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조성 총액은 1599억 원입니다. 네째, 1981년도 말 현재의 국가재산 현재액은 18조 2009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5.2%인 4조 737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국가채무 총액은 12조 8962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31.1%인 3조 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 총액 중 정부보증채무 3조 3644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액은 9조 5318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27.9%인 2조 791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1981년도 결산검사 보고에서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전액 검사 확인하였으며 또한 기금, 국유재산, 물품, 국고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였읍니다. 한편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한 총 건수는 925건이며 추징, 회수보전, 환급 또는 추급 등을 요구한 금액은 171억 2066만 원이며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37건에 46명입니다. 그리고 회계검사 결과 본 연도 중 처분요구한 925건과 기왕 연도의 미집행분 302건을 합한 1227건 중 금년 10월 11일 현재 1158건이 집행되었고 잔여 69건 5억 5500만 원이 집행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981년도 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부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통하여 이를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첫째, 향후 재정적자가 누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합리화 노력을 계속하며 둘째, 예산의 과 목 간 전용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다음 정부보고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1년도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516억 원 중에서 248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2428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은 88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3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11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1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부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통하여 이를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매년 되풀이하여 지출되는 경비 또는 예측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심으로 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198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