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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기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그야말로 주야 없이 심의하는 한 분자이었던 저로서 다난한 연말을 보냈고 금년을 맞이하자마자 때마침 잘 아시다시피 우리 6대 국회도 몇 달 남지 아니해서 종막을 걷우게 될 이 입장에 그렇지 않아도 국내․국제적으로 다사다난한 각료 여러분, 특히 총리를 중심해서 적어도 네다섯 분의 각료를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선 차차 설명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지못한 우리 국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이 사건 자체는 미상 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참혹한 현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민간에 혹은 나아가서는 국방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인 만큼 명심해서 성심 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보도진 여러분께 앙청하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본 의원 자신도 조심스럽게 말은 하겠읍니다마는 국방에 관한 얘기인 만큼 요전 국방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발언한바 있읍니다. 그때 자체도 국방위원으로서 보도진 여러분께 적어도 애국을 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번만은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탄없이 털어놓겠으니 보도진 여러분도 자량해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자체도 혹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심성 있게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안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보도진 여러분께서도 자량하셔서 보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번 첫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제일 큰 사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호 사건과 56함 침몰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첫째, 우리나라 국방력의 장비에 있어서 혹은 조직 면에 있어서 북괴와 비교를 아니 할 수 없는 우리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이 현시는 휴전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의 휴...

내무부장관 출석요청 안 했읍니까? 그러면 내무부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어로를 보호하고 어선을 조종하고 하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농림부의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이 어민이 어로를 하다가 이북에 넘어간 것은 오히려 들해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중공 청도 앞바다를 갔다가 잡혀서 10여 년을 고생하다가 두 사람이 풀려 나온 지가 그저께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농림부는 가장 중요합니다. 차관이 저기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요전에도 차관이 답변했으니까 차관 책임질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나는 차관이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전에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하셔서 질의하신 것과 대동소이는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야말로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거진 연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관 저기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전에는 차관이 나오셔서 마음 섭섭하더니 오늘은 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마음 든든해서 좀 더 과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기에서 대개 들으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선 나포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어느 정권을 물론하고 매해 매달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그러면 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유는 이 어민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사냥을 조금 따라다녀 본 적이 있읍니다. 이 노루를 잡다가 따를 것 같으면 무아경이 되어 가지고 무어가 무엇인지 모르게 말려들어 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제가 어릴 적의 기억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민이 고기 떼를 찾아서 쫓아갈 때에는 어민이야말로 그것은 이해관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인 까닭에 그 순간 그 고기를 찾는 순간의 이해관계보다도 그 어획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무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모르는 중에 선을 넘어 가지고 일상 나포가 되었던 것이 상당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평상시에 농림부에서 어족 보호를 위해서 지하자원을 위해서 투자도 좋고 많은 기술연구도 좋겠지만 이 문제는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국방에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은 물론 중공까지도 붙들려 갔다가 10여 년 만에 온 사실이 있는 우리나라 이 부문을 맡고 있는 농림부인데 평상시에 농어민에 대해서 농민도 중농정책이라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찬성이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농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민에 대한 문제인 만큼 어민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하신 바가 있읍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물론 그것은 학교가 아닌 만큼 일일이 시간제로 하지 않겠지요. 무슨 루트를 통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어민에 훈련을 평상시에 했더라면 이 위험 선은 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농림부 ...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읍니다. 시방 한낱같이 총리를 비롯해서 네 장관의 답변은 뭐 더 이상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표정은 숨길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한두 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만큼 또는 정권이 갈릴 때마다 어느 정권을 물론하고 한낱같이 중용적인 답에 우리는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한 부처가 아니라 4부처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또 나아가서 정 총리께서 군인 출신이신 만큼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다음가는 통할적인 위치에 계신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든다면 여기는 정치하는 데입니다. 정치하는 데는 물론 정 총리를 비롯해서 각 장관 다 제가 친하고 또 숙친의 친구가 되었읍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치하는 데인만큼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제일 첫째 국방에 주력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네 장관의 답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께서 답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되풀이 한다 그것밖에 인식을 받은 것이 없읍니다. 또 나아가서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책임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 만일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 왜 한두 군데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국민대회까지도 옛날에는 어느 정권을 비롯해서 국민대회가 일어나면 대개 관제 국민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번만은 관도 할 수 없이 방조하고 있다시피 하는 국민대회가 방방곡곡에서 어항을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중대 문제에 있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시방 여...

그런데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2항보다 3항을 먼저 취급하겠다 이래서 제가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 딴에는 자료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거진 2시가 되고 또 바쁘신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을 출석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 어선나포사건에 대해서는 하도 연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서 전 국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날카롭게 했던 문제인 만큼 그 서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문제를 다 조사해 왔읍니다마는 다 빼 버리고 다만 세 가지로 논아서 국무총리에게 묻는 몇 가지,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몇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몇 가지 이 질문만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월남에 파병 이후에 국민은 여러 점으로 보아서 이에 파병문제 이후에 이 국방에 대한 신경이 자연적으로 쏠렸는데 그 후에 연이어 가지고 우리는 자체가 생각할 적에 남을 도울 수 있다 파병을 한다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간에 한 번도 파병을 해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 2만이나 되는…… 2만이 넘는 우리 장병을 삼팔선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도 많고 세계의 시선도 많이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스스로는 그만한 여유가 있고 그만한 안전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과감한 일을 했으리라 하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년 파병 이후에 연달아서 반사작용으로 일어난 몇 가지 우선 삼팔선을 중심한 문제 몇 가지만 든다고 하더라도 양구에서 일어난 김 중령의 일가족살해사건이라든지 안동에서 일어난 간첩사건이라든지 또 이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해안선을 중심해 가지고 일어난 북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작 나가 가지고 중공까지 여기에 침범하게 된 이때에 한일문제가 정상화된…… 우리 전체는 한일문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100만에 가까운 어민에 대한 생활문제가 ...

말씀하기 전에 올해는 공화당정부에서 ‘일하는 해’라고 해서 일을 부지런히 하실 줄 알았더니 장차관 중에 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선과 어업에 관한 문제인데 농림부장관이 없어서 대단히 뭐한데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우선 시작을 하겠읍니다. 그러시고 여러 의원께 한마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의 과거 한일 문제는 하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문제가 되어서 혹 과거에 중첩되는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간의 국교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급템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근 20여 년간에 걸쳐서 얽히고 얽혀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근래에 와서 급전직하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동시에 광영의 을사가 될는지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는 을사가 될는지 이 점 대단히 우리 한국에 적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정치적 호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측에서든지 그리 서두는 것은 몰라도 이 한일 문제 조기 타결을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일괄타결이고 보면 필경 우리 정부 측이 오히려 상대방보다도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은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국민의 열화 같은 반대를 외면하고 서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의아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국가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적어도 양국 간에 호혜와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인 타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날 시방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도 인정하기에 매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국제사회가 공인한 대일청구권까지도 김․대평 메모라고 하는 흑막교섭방법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이 점도 여러분이 다 같이 느끼는 바일 겝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사게 하고 정부 불신에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그동안에 한일회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소에 그렇게 발언을 잘 안 하는 성격을 가진 저올시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제 딴에는 이 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 이 단상에 선 이 시각까지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내 의사를 발표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은 확신이 없읍니다. 하면서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또 우리가 좌거나 우거나 이 문제는 가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졸견이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주의를 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의 압박의 철창에 쇠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2차 대전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 38 이남의 우리 민족은 순전히 미국의 덕으로 오늘날 이 독립국가나따나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두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어느 것을 물론하고 미국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즉 요략하여 말씀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조를 받아 가지고 이 앞으로도 우리의 원한인 38선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찰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에 앉은 의원 여러분도 이 미국에 대한 얘기는 가장 신중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조심해 왔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로 압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가 순전히 거의 100퍼센트 가깝게 미국과 관련되는 만큼 가장 조심성을 띠었고 가장 부심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심을 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에 미군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삼천만 우리의 가슴에 벅찼던 감격과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가지가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원조를 받는 우리의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이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날 생각이 됩니다. 양자를 비교해 볼 적에 누구나 아마 거의 해방 당시에 맞이했던 그 감격과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감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거반 국회 때에 박한상 의원이 사직공원문제를 들고나왔을 적에 연이어서 우리 원내에서도 나아가서는 원외에서도 이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감안해 가지고 이 처리안으로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단 나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야가 없이 공통한 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공화당 몇 분한테 날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방 모 의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아 그 문제는 뭐 이만하면 되었지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꾸 확대합니까…… 얘기가 이쯤 나오니까 나하고는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직각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날인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이튿날이 일요일 그러자마자 신문지에 각 언론기관에서 이 문제가 매일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부정사건 중에 몇 해에 예가 없던 열 을 띠게 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라니 월요일에 나와 가지고 지난 월요일입니다. 채 시간이 되기 전에 이만섭 의원께서 이 문제를 처리안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 의사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성격이 달습니다. 그것은 공원에다가 한하고 정 의원이 낸 것은 국공유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르니까 내도 좋습니다’ 그래서 냈읍니다. 그랬더니 요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에도 확실히 조사하자고 하는 정신만은 이만섭 의원이나 나와 같지마는 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만섭 의원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등’ 자를 썼으니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등’자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는데 그래서 그날로는 두 사람의 제안설명만 끝났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말 나기는 총무단과 운영위원과 제안자와 합석해서 이 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어제는 마침 제가 재경에 외환예치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어제 각료를 불러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도 공무원법 중 ...

시방 의장각하의 소개를 받은 정운근이올시다. 의장 각하와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우선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각파의 종합된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통과됨으로써 그것을 원칙 토대로 해서 의장 각하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처를 책임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파에 기울어지거나 또는 개인의 정실 관계에 흐름이 없이 밖으로는 참의원의 존엄성을 안으로는 기강을 세워서 여러분의 심려를 더는 동시에 하루하루 안정된 사무처가 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따라서 저 역시 인간인 이상 간혹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리 여러분께서는 경고 편달 독촉해 주셔서 대과 없이 끝끝내 여러분을 모시고 제 책임을 완수하기를 감히 외람되나마 여러분께 빌며 간단하나마 저의 취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민권제한판정 재심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대한민국 국회의장대리 부의장 장택상 각하. 귀하가 본 기구에서 한국 구호와 재건에 기여하는 국제연합 각국에 한국의 농작이 실패되지 않게 비료를 농기 전에 보내도록 부탁하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요청을 전달한 5월 14일 일자의 귀한 을 접수하였읍니다. 귀하의 서한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제12회 이사회 직전에 도착되었음으로 나는 귀하의 요구에 응하여 이 문제를 이사회 의사일정에 올렸읍니다. 미구에 발간될 이사회 회의보고 중에서 관계된 부분을 다음에 초기 합니다. ｢본 이사회는 1951년 5월 14일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한 결의에 의하야 한국의 식량 증산에 긴급히 필요한 비료, 그중에도 질소비료를 요구한 대한민국 국회의장대리의 서한을 접수하였다. 이 결의는 국련 식량농업기구가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기여하는 국제연합 각국에 한국의 농작이 실패되지 않게 필요한 양의 비료를 농기 전에 보내도록 부탁하는 요청이였다. 본 기구 이사장은 국제연합 한국재건국장과 협의하여 한국에서 요구되는 비료 실정과 그 장래 용도를 확정하기 위하야 본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을 받었다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 전문가는 벌써 출발하였음으로 가까운 장래에 곧 보고할 것이다. 이 보고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비료의 즉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야 국제연합기구 내에서 금후 취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정고문 로버트 H 두파쓰키아 씨는 상기한 제12회 이사회 회의록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으로 향해서 벌써 출발하였읍니다. 그는 한국 농정 재건과 발전, 특히 요구되는 비료 등의 각 부문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며, 그 건의는 국제연합 한국재건국장에게 제출하여 본 기구 회원 각국 정부의 고려를 요청할 것이다. 나는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1951년 6월 29일 이태리 로마 주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이사장 노리스 E 도트

(일본 시찰 보고 생략)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