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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리위원장에 선출된 정수성 의원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범과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 또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 그러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윤리위원회가 일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행사 중이던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중상 2명, 경상 10명 등의 부상과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진료를 받는 등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청춘 10명이 희생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단한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생활의 부푼 꿈을 안은 채 신입생 행사에 참여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피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주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안행부장관과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구에 고생하신 소방대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PEB 설계공법, 그리고 102년 만에 내린 최고 수준의 습설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사고입니다. 눈이 많지 않은 경주지역에서 과거 기준의 설계를 적용한 터라 102년 만에 내린 폭설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위에는 약 192t의 무게에 달하는 80㎝의 습설이 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은 전혀 없었고,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안전요원은 없었으며 2009년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의 근원적 재...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11년에 경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공단 사명에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 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천년 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 제한 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 설립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이 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중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에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물자의 수출 개념에 전략기술의 이전을 포함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시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토론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조승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국방 안보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찬성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군에 40년간 몸담은 장성 출신 의원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림으로써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 남방해역을 수호하는 전초기지로서 해상안보 측면에서나 국가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 3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경계 획정, 어업협정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해양 분쟁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중동산 원유의 전량이 수송되는 관문이며, 동시에 해상 수송되는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통과되는 중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선박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모항인 진해보다 230마일 앞선 거리에서 10시간 정도 더 빠르게 대응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의 아픈 상흔을 극복하고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비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6월 제4차 평화포럼에서 ‘무장 없이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제주해상에서 사태 발생 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요하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에도 여단급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평화의 도시에 군의 주둔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의 관광...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외 휴가 및 공무상 국외 출장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외여비 지원이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전히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 청렴의식을 재무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비를 지원받은 실태와 그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의 경주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한전과 한수원을 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주시민들은 경마장 유치사업,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문화재를 이유로 줄줄이 좌절되자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신라 천년 왕도에 국가적 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구속됐으며, 70여 명이 2000여 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1986년 과기처가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선 이래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 등을 겪으면서 19년간 방폐장 사업이 표류했었는데 경주의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국가 숙원사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지난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여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과는 원천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책사항이지만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된 법적 사항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경주 출신 정수성입니다. 제18대 국회에 1년여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민들을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