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심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에게 직접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조합이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산업 진흥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인삼조합 등은 인삼경작 신고 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국방․군사시설 등 부대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산림사업이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 때문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면 산림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 후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7인, 기권 29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2인, 기권 8인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 짓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갑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지방자치를 향한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정치 개혁은 상반된 주장을 반복하는 되돌이표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달 초 새누리당은 당내 특위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의 기초의회 폐지에 대하여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자 사무총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정치 개혁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알려진 것처럼 의회만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와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의 49개 자치단체를, 도합 7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여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원,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이루어지면서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됐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기초자치단체 74개의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물타기하려는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초의회 폐지를 정치 개혁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초의회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정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양대 골격입니다. 우리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을 합당하면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파기하여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의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1990년 10월 단식투쟁으로 목숨을 걸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 지방자치 역사를 새누리당은 지능적인 꼼수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여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가면을 쓰고 기초자치단체 일흔네 개를 없애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피땀으로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기초선거 공천제는 이제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박 대통령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11월 20일에도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TV에 출연해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스무 번도 넘게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님……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챙겨야 할 우리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공천 폐지론의 골자는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국회의원 기득권 문제입니다. 정당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법이 오로지 정당공천 폐지뿐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 불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입법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독 기초선거 후보자에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 참여를 금지하게 되므로 헌법 제8조 위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여성의 정치 진출이 어려워지고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 대표성 논란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여야는 국민들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기존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출신 중국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외교경로를 통해 서류들의 진정성 확인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하고 심양 주재 총영사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대사관 측은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서류의 진위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만약 증거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법무․외교 등 국가 중추기관의 업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일수록 우리 국회가 국익을 고려하여 진상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 이번 사태를 외교문제로 비화시키고 마치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사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보다는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가뜩이나 이번 폭설 재난과 안전사고, 인명피해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데 국회의 역량과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입니다. 방송법 제43조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방송 KBS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KBS는 친여 방송, 친박근혜 대통령 방송 행태로 불공정의 대명사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패션을 분석해 찬양하고 ‘아이돌그룹 못지않은 인기’라는 둥 틈만 나면 ‘박비어천가’입니다. 정부에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정부에 유리한 사안은 침소봉대합니다.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때 그랬고 지금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KBS ‘9시 뉴스’ 앵커가 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됩니다. 이게 KBS와 청와대 간 노골적 인적 카르텔 맺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 낮에는 청와대 대변인, 밤에는 KBS 문화부장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있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이경재 방통위원장조차 민경욱 대변인이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KBS는 재난주간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최근 KBS가 참신한 킬러 콘텐츠 만들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정부는 창조방송을 위해 수신료, 한류를 위해 수신료,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료, 걸핏하면 수신료, 말끝마다 수신료 인상을 주장합니다. 이런 KBS, 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KBS가 2012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급여를 포함해 1인당 평균 1억 7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 직원 평균 보수가 2012년에 6160만 원이었습니다. KBS 사장은 2012년에 2억 40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KBS 어떻게 했습니까? 9시 뉴스에서 연속 보도를 내보내며 ‘우리는 MBC, SBS보다 적게 받는다. 우리가 돈을 적게 줘서 스타 PD들이 다른 방송사로 갔다’ 궤변했습니다. 9시 뉴스가 KBS 사유재산입니까? 다른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비판받고 대통령에게 질타받아도 입도 뻥긋 못 하는데 KBS는 오히려 뉴스까지 동원해 국민과 맞섭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사장과 이사 선임 시 자격제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양보 또 양보한 겁니다. 이 합의안이 미방위를 통과해도 KBS로 인해 운영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돕니다. 국회 위의 KBS,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KBS, 국회가 나서서 먼저 공영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킵시다. KBS는 스스로 뼈를 깎아야 합니다. 공정방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쁘게 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잘하셨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설로 안타까운 희생을 입은 영동지역의 어르신들과 부산외대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제설 및 폭설 피해복구를 위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직도 애쓰시고 계신 소방대원, 우리 국군,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11년 기상청 계측 이래 100년 만의 최고 폭설이라는 이번 영동지역의 폭설기간 동안 계속 보도된 단어는 고립, 단절, 마비, 두절 등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립된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시설물 붕괴에서부터 수백 년 고택 지붕 등 문화재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관광손님이 끊기고 농업시설은 망가지고 고깃배는 아예 출항도 못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은 둘째치더라도 무엇보다 절박한 것은 민생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상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생계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방재정이 취약한 영동지역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설작업으로 소요 지자체 예산은 물론 예비비까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목말라하는 것이 영동지역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없는 지방살림에 재난까지 닥치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당정협의를 거쳐 영동지역에 60억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닷새에만 들어간 제설비용이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설비용만 200억이고 피해액은 정확히 집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 이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눈 폭탄으로 실의에 빠진 영동지역 주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폭설 피해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지자체들이 더욱 힘을 내어 재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폭설로 인해 일부 대기업이 영동지역 복지시설에 따스한 온정을 베풀고 먼 곳에서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 기업 차원의 지원입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와서 눈 치우는 사진만 찍고 가서 소식이 없다고 우리 주민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경 사진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전례 없는 사상 최대의 폭설 피해입니다.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입니다. 재난지역 선포되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이번 영동 폭설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동지방은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폭설로 2차․3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오늘 지금쯤 금강산에서는 고령의 이산가족 분들이 혈육을 만나고 계실 텐데 행여 폭설로 상봉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폭설 피해에 걱정도 걱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자포자기, 실의에 빠지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와주는 손이 기도하는 입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동해안 폭설 피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입니다.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사건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연일 방송과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정원이 개혁 대상이 되더니 이제 간첩조작사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간첩조작사건을 연일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검찰과 법무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고, 외교부는 어제 한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검찰과 외교부를 방패막이 삼아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민낯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검찰이,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는 출입경 기록과 공증도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증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증도장을 바로 옆에 있는 책자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공증도장을 문서에 같이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음 내용을 봐 주십시오. 검찰은 도장을 위조한 국정원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화룡시 공증처’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 도장입니다. 실제 화룡시 공증처 도장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길림성 화룡시 공증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도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 조선족의 글을 쓰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공서에 한 가지 도장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도장을, ‘화룡시 공증처’라고 하는 도장을 버젓이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도장 위조입니다. 공문 위조입니다. 다음을 보여 주십시오. 또 제출한 도장에 ‘출입경관리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은 출입경관리과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브로커에게 맡겼을까요? 브로커가 이것을 잠시 바꿔서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줬을까요? 출입경관리과는 없어지고 출입경관리대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출입경관리과라고 하는 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연일, 중국에 있는 우리 영사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입니다. 여기 96802000번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12월 6일 검찰에 한 문건을 제출했고 그리고 12월 13일 또 똑같은 문건을 제출하는데 첫 번째 문건은 9680이라고 하는 팩스번호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건은 0433이라고 하는 번호로 시작합니다. 9680이라고 하는 팩스번호는 화룡시 공안국의 팩스번호가 아닙니다. 9680은 단기 전화로 사기에 쓰이는 번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433 이 번호는 화룡시 공안국의 번호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전화, 화룡시 공안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0433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화번호입니다. 팩스번호가 아닙니다. 중국은 팩스를 ‘전신 ’이라고 씁니다. 모든 것은 다 위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화룡시에서는 이런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입경기록은 용정시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모두 다 위조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국정원에게, 이런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검입니다. 새누리당,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행사 중이던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중상 2명, 경상 10명 등의 부상과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진료를 받는 등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청춘 10명이 희생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단한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생활의 부푼 꿈을 안은 채 신입생 행사에 참여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피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주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안행부장관과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구에 고생하신 소방대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PEB 설계공법, 그리고 102년 만에 내린 최고 수준의 습설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사고입니다. 눈이 많지 않은 경주지역에서 과거 기준의 설계를 적용한 터라 102년 만에 내린 폭설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위에는 약 192t의 무게에 달하는 80㎝의 습설이 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은 전혀 없었고,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안전요원은 없었으며 2009년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시공․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자연재해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안전한 사회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 기준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험요소에 민첩하고 예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과거의 건축 기준과 안전 매뉴얼을 현재에 맞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허망하게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젊은 생명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인재로 인한 반복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부상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부산외대에서 학교장으로 합동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의 애도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꽃다운 청년들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발언 마지막 순서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 리조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께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전 불감증과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불러온 끔찍한 인재, 계속되는 참사에 정부와 해당 기업에 통절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안 정비, 재난지원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1심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RO에 대해서는 변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재판부가 180도 바뀐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증거와 상식이 채택되지 않고, 사법부의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유감입니다. 재판부는 3년간 국정원에 협조하고 돈을 받아온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내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0년 제보자의 진술에는 없었던 RO 강령이 2013년 진술에서 생겨났습니다. 2010년 제보자의 진술에는 없었던 RO 가입 의식이 2013년 진술에서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2010년 제보자의 진술에는 ‘내일회’라고 되어 있던 조직 명칭이 2013년 진술에서는 ‘RO’로 바뀌었습니다. 조직의 총책도 이석기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로 지목을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말 바꾸기 진술에 대해 기사화했습니다. 김용판 재판에서는 내부 제보자 권은희 과장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더니 이석기 재판에서는 돈까지 받은 제보자의 오락가락 진술을 입맛에 맞게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무죄로 결정된 민청학련 판결을 내란죄 구속요건으로 인용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민변에서는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 내란 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며 여론 재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해체와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18일자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이석기 의원 소송을 제기했던 국정원에 몹시 필요했던 선공이었다’며 정치적 판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반대자라고 모진 박해가 가해지고 민주주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내란 음모를 조작하고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른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5분발언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은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