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정수성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11년에 경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공단 사명에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 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천년 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 제한 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 설립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이 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중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에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물자의 수출 개념에 전략기술의 이전을 포함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적용 범위를 원산지 위반 물품의 거래행위 금지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인용하는 부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성 의원님 지역구의 사업이신 것 같은데 제가 반대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대재앙 이후 우리 사회는 원자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에너지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계속되는 원전 비리와 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원전 사건의 이면에는 추악한 원자력 마피아의 논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년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은폐, 수명 연장을 위한 수치 조작 의혹, 짝퉁 위조부품 사건,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 은폐, 영광원전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 수많은 원전사고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계는 ‘큰 문제가 아니며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고 결국 오늘의 원전 비리 사태를 낳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지적입니다.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원자력 마피아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자는 것인데, 국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두고 그린 워시 , 즉 녹색세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자력 마피아들의 대표적인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원자력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하는 것이 이런 논리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인간 세계에서 영구 격리해야 할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10만년 이상의 반감기가 지나야 그 독성이 없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름을 변경함으로 인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 세탁을 통해서 방사성폐기물이라는 본질을 감출 것이 아니라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제대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한 치라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반영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경북 경주시가 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11년 3월 본사를 경주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본사 사옥은 경주시내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단의 대형 간판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라고 적혀 있어 관광문화역사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관광산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바람에 관광객 수가 급격히 급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30만 경주시민들은 ‘천년고도 관광지 한복판에 방사성폐기물이 웬 말이냐, 방폐물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이지 경주 것인가’라면서 공단의 사명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방폐물관리공단은 올 초에 국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명을 공모했는데 4개의 후보명 중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80.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업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 환경의 의미에 폐기물 업무도 포함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고도 문화관광도시임에도 국가 핵심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수용해 준, 국책사업을 흔쾌히 수용해 준 경주시민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뜻에서도 시민들의 소망을 적극 반영하여 경주시의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사명을 변경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나 또 많은 분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단의 설립 목적은 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방폐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사명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원자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인 공단측이 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동 개정안 통과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30만 경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고려하시어 꼭 이 법안이 찬성이 될 수 있도록 찬성 표결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33인, 반대 69인, 기권 17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21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기권 8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님 투표 챙기느라고 제가 투표를 못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