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제112조제6항에 따라 연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김동완 의원, 손인춘 의원, 조명철 의원, 권은희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정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연기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9표 중 210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9표 중 209표를 얻은 김재경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9표 중 208표를 얻은 정수성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작이나 정보원들의 활동이 국가의 명운을 가른 예가 허다합니다마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정보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각축에 있고 남북 대치상태에 있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정보기관들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제대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정보위원회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이버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망의 공격을 받는 사이버전은 재래 전쟁 못지않게 국가 안위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기관들이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관들은 법 밖의 일들로 인해서, 일탈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예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영광스런 직책을 맡을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또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수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리위원장에 선출된 정수성 의원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범과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 또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 그러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윤리위원회가 일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도 인사하고 가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다 윤리위원장한테 찍힐라.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남․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섬 독도가 점차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못된 일본의 아베 정권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 등이 전부 표류하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완성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서해안 백령도로 가져간 후 현재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삼십만 명의 독도 방문객 중 칠팔만 명이 열악한 접안시설로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추진된 방파제 보강 사업은 설계비 37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내린 사람들을 위한 입도지원센터는 작년 30억, 올해 21억, 총 5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작년 11월 1일 조달청의 입찰공고까지 예정되었던 것이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갑자기 보류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보류 결정은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시설상의 안전 문제,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문화재 경관 훼손 문제.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시설의 안전 문제는 이미 설계상에서 검토가 끝났고 또 건축상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해양오염 문제는 공사 시에 오염방지막을 설치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훼손 문제는 2011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독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이미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본을 의식한 굴욕 외교, 눈치 보기 외교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반영과 함께 금년 내에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재입찰 공고를 재개하여 하루빨리 공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00여 평의 독도선착장에 내려 보게 되면 손 하나 씻을 곳, 화장실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내와 대피․안전․구급 시설입니다. 입도를 허용한 이상 독도를 찾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어떠한 외교적 고려나 명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도지원센터가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이 우려된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토록 하면 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행사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독도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구성이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본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행정부 편의 위주의 독도 정책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와 울릉군, 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꼭 한번 독도를 밟아 보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더 이상 독도를 외롭게 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 속의 그 아름다운 섬을 가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정권의 아둔한 판단과 그에 따른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온 나라가 메르스 대란에 휩싸였음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을 회복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살신성인으로 환우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들에게 오늘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친박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통해 보다 더 정의롭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염원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본인이 돈을 건넨 권력자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신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대형 수사팀을 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에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의 무딘 칼날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겠다던 검찰은 다시금 국민보다 권력을 좇은 조직의 부끄러운 민낯만을 보여 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와 가진 김진태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전원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것은 메르스라는 국민적 불행을 틈타서 수사를 종료하려는 꼼수입니다. 남들에게 들킬세라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친박 실세 6인 중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한참 더 남았는데도 검찰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입니까? 고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 이후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자는 데 당시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대의에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당 대표도 특검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박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지금의 검찰 수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특검, 제대로 된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정치의 유물을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품격 높은 우리 의원님들, 내년 총선에 반드시 당선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