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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일체의 의혹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50억 클럽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게 언제입니까? 바로 2021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버젓이 여덟 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출입기록을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촉구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작년 2월 22일 기소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결국 우리 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봐 달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은 외견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PPT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수사 대상 2호 보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호를 보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직회부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 위반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이전에 법조인으로 일해 온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송에서의 원고 편도 아니고 피고 편도 아닙니다. 오직 헌법과 법치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의 직회부는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에서 심사됐던 이유는 바로 이 개정안 중에 101조의2 이 신설 조항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위원장이셨고 이 101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2소위 회부를 결정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01조의2가 삭제됐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이 101조의2 신설 조항 외에도 15개 정도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101조의2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제 인하 처분에 대해서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으로부터 제약사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약사는 인하 전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이 된 경우 이 법안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이익, 다시 말해서 인하 전 가격과 인하된 가격의 차익을 공단이 회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정지의 취지를 형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마치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서 취소시키는 것...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기헌․백혜련․최기상․이병훈․민형배․조명희․정청래․유기홍․김회재․김남국․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인 스스로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상속인 중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용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해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군사작전하듯 숫자의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검수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한을 남겨 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범죄를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권 4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법치 유린과 피폐해진 국민의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화자찬에 바쁘고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로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맞는 국감이시지요?

보니까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던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작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신분입니다. 총리께서도 4선의 국회의원 지내셨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한 경우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분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총리님,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10일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과잉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는 위치에 계시지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번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