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해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장은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