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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간이 한 5분 더 걸리겠지만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4․19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자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의원으로서보다 우선 정치학자의 입장 그리고 4․19 세대 입장, 이 입장에 서서 말씀을 꼭 드릴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닷없이 올라온 안건에 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의회지도자라고 하지만 48년 5월에 제헌의회가 성립됐는데 7월 20일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의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회지도자라고 하면 의회경력이 오래되었다든가 또는 의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가 이 둘 중의 하나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의회에 적대적인 행동을 몇 가지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제헌의회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 즉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 혹은 강압적으로 저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2년 7월 4일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50여 명을 헌병을 파견해서 버스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지도자가 아니라 분명히 반의회주의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60년 3․15 대통령선거 전야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고 하는 반의회주의의 표본적인 작태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결코 의회주의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4․19가 이제 공식적으로 4․19 혁명으로 지난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규...

‘국가경쟁력의 본질적 기초는 민족문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날치기파동, 한보파동 등으로 노출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경제적 경쟁력의 상실, 사회적 부정부패․지역분열의 구조화라는 세 가지가 상승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그 공통분모가 철학의 빈곤에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점은 문화적 빈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 시대, 특히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의 관계를 쉽사리 깨닫게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해설함으로써 올해로 탄생 600주년인 세종대왕이 열었던 민족문화의 황금기와 김구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민족문화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것은 상복과 같은 검은 옷입니다. 그 검정색이 봉건권력의 압제가 기승부리던 그 시대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상징하는 한 모나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웃을 듯 말 듯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냘픈 여성의 그 미소야말로 마치 같은 시대 미켈란젤로의 힘차고 사색에 깊이 잠긴 남성 조각상이 상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과 자유와 존엄성을 자각한 인간의 미소이고 봉건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시대로 이행하는 인류사회의 대전환을 알린 위대한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폭발적으로 반영하는 위대한 미소라고 확신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이토록 인간의 가장 위대한 미소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정신을 상징함으로써 개혁문화를 확산시키는 위대한 미소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건대 만일 이 의사당 안에 계신 여성의원들의 미소, 곧 영원한 모성 같은 권영자의 미소, 영원한 연인 같은 신낙균의 미소, 석양의 햇살같이 아직도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임진출의 미소, 가을의 국화같이 사랑스러운 추미애의 미소, 만년 소녀 같...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5대 개원 뒤 최초로, 특히 형님이 총리의 위치에서 이끄는 내각에 대해 질문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상쾌하게 생각합니다. 88세 미수를 눈앞에 둔 어머님이 며칠 전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을 가해 오신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어머님의 자발적인 압력인지 총리가 야당의원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종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기술적인 야당 탄압인 것이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차남이라는 오직 하나의 태생적 이유로 집안에서 만년 여당 노릇을 해 왔으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가 걸린 엄숙한 국정의 무대에서인 만큼 단호히 비판자의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형님은 비록 총리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우가 속한 민주당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화와 개혁시대의 거치른 물결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어떤 의미로 관철되는가를 진단하는 공동의 역사적 시야를 먼저 세우기 위해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19세기 말 대원군의 개혁 실패가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로 이어져 민족사 100년의 운명을 결정지었듯 오늘날 개혁시대의 성패가 또다시 100년의 진운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시는가? 둘째, 외교․안보․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고전적 명제는 대외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 정치의 낡고 썩은 부분에 대한 개혁이 선결 과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인식을 수용하시는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수 출신인 제가 총장 출신인 총리에게 학점을 매기고 나아가 온 국민이 엄격히 평가할 것이 분명한 이상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95년 GNP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17배를 웃도는 압도적 국력을 가졌음에도 능동적 통일접근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적대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외무통일위원회의 이수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헝가리, 소련에 이어 동구권국가와는 세 번째로 체결되는 조세협약으로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폴란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정서는 1981년 2월에 발효된 현행 한․불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상의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대EC제국 진출의 거점인 불란서와의 교역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LO 즉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의 가장 중요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1919년 4월에 설립되어서 1946년 5월에 유엔 산하에 편입된 전문기구로서 현재 166개 유엔회원국 중 150개 회원국이 ILO에 가입하고 있으며 ILO 가입절차는 유엔회원국일 경우 ILO헌장 의무수락의사를 동 사무국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3건의 동의안은 지난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동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주요골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간의 ...

신민당의 이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위대한 정치사상가 공자는 일찍이 정치의 근본으로 군사력․식량․정권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든다면 먼저 국방․치안을 위한 물리적 폭력을 빼고 나아가 온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식량문제조차 아랑곳없이 정권에 대한 신뢰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정치사상의 본질적 기초는 나라를 위해 오늘날 노 정권이 해결해야 되는 근본문제이자 겨레를 위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미의 급선무로 인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권에 대한 신뢰문제가 이토록 크게 부각된 비극의 씨앗은 노 정권 출범의 기틀이었던 6․29 선언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6․29 선언은 6월 항쟁의 결과이며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초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한 빛나는 정치적 기념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은 바야흐로 4년을 경과한 이제 그날의 정치적 열광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항복은 군림으로, 환영은 분노로 변질됐습니다. 이것은 6공 정권의 본질이 정치적 혈연관계에 입각한 5공 복원 노선에 있음을 한마디로 웅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토지공개념의 포기와 금융실명제의 폐기, 살인적 주택정책과 농업정책,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 날치기 과정 등에 의한 의회정치의 실종, 개혁입법의 전면 후퇴, 정치일정의 자의적 이행과 내각제를 둘러싼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은 그 변화의 기틀입니다. 이리하여 민주화와 민족사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6․29 선언은 역추진력으로 변질됨으로써 침통하지만 정치현실의 공통분모를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시대를 불신시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29 선언 이래 모든 공약은 환멸과 불신의 씨앗만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노 정권의 정책적 특징을 국민에게는 정치적 당근을, 민주화운동에게는 ...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 세계에 걸쳐 오늘의 시대는 국민정치의 시대,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국민정치의 시대임은 안으로는 수십 년 독재에 저항해 온 국민의 힘이 진전시킨 민주화에서, 밖으로는 국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회주의체제의 동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통일의 시대임은 밖으로는 냉전구조의 해체에서, 안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급격한 증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 바탕을 둔 민주화와 화해에 바탕을 둔 통일은 이 시대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의 도시화, 경제의 산업화, 정치의 민주화, 교육의 대중화, 이념의 자유화에 의해 국민의 정치문화 수준은 한 단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토대인 우리의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국민은 민생문제에 허덕이고 범죄에 위협받고 있으며 대결과 분열만이 지속됨으로써 공동체 파괴의 시대, 위기와 분열의 시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대정권 중 유일하게 6․29 선언에 의해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보하고 등장했음에도 노 정권은 국민의 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적 낙제정권이라는 일부 여론과 통일․북방정책을 이용하기만 하는 정치적 곡예정권으로 낙인찍힌 사실은 비통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걸프전쟁이 터짐으로써 그 반작용이 우리 국내외의 정책에 얼마나 크게 미칠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는 감히 기쁨보다는 오히려 오염되지 않은 도덕적 순결성을 갖고 진실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치품이 아니며 결코 총체적 난국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신기루가 아니며 결코 총체적 위기에서 이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운명이 활짝 꽃으로 피는 것이며 통일 이것은 우리 겨레의 역사적 생명력이 무르익어 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0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이수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분단시대 반세기의 정치적 격류가 몰려드는 이곳 국회의사당을 민주정치의 심장부로 가꾸기 위해 온갖 시련을 몸소 겪어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광․함평 유권자들이 내린 지역감정 극복의 결단은 비록 작은 물꼬이지만 선배 의원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시는 민주화와 나아가 민족적 대장정의 종착역인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도도한 흐름의 역사적 출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오늘부터는 국민을 받들어 국정을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후배의 자유로운 민주적 토론을 허용하신다면 감히 저는 선배 여러분께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동양의 고전적 정치명제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정치철학의 기본논리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란 물이 국회라는 배를 띄운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에서 이 고전적 명제는 여와 야가 국회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기에 지역분열에서 비롯된 오늘날의 총체적 난국이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 의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