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4항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전남 영광․함평 민주당 출신 이수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이수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헝가리, 소련에 이어 동구권국가와는 세 번째로 체결되는 조세협약으로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폴란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정서는 1981년 2월에 발효된 현행 한․불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상의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대EC제국 진출의 거점인 불란서와의 교역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LO 즉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의 가장 중요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1919년 4월에 설립되어서 1946년 5월에 유엔 산하에 편입된 전문기구로서 현재 166개 유엔회원국 중 150개 회원국이 ILO에 가입하고 있으며 ILO 가입절차는 유엔회원국일 경우 ILO헌장 의무수락의사를 동 사무국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3건의 동의안은 지난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동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주요골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

3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노동기구헌장수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