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9일 전남 영광․함평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을 획득하신 평화민주당 소속의 이수인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0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이수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하신 이수인 의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분단시대 반세기의 정치적 격류가 몰려드는 이곳 국회의사당을 민주정치의 심장부로 가꾸기 위해 온갖 시련을 몸소 겪어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광․함평 유권자들이 내린 지역감정 극복의 결단은 비록 작은 물꼬이지만 선배 의원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시는 민주화와 나아가 민족적 대장정의 종착역인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도도한 흐름의 역사적 출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오늘부터는 국민을 받들어 국정을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후배의 자유로운 민주적 토론을 허용하신다면 감히 저는 선배 여러분께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동양의 고전적 정치명제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정치철학의 기본논리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란 물이 국회라는 배를 띄운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에서 이 고전적 명제는 여와 야가 국회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기에 지역분열에서 비롯된 오늘날의 총체적 난국이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 의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평화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표하시는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법적으로는 규정지어지지마는 교섭단체 대표께서 모처럼의 공백 끝에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제한 없이 김영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지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이 있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7일 우리 총무 간에 합의된 내용에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합의문 ‘나’항에 ‘지방자치선거법은 이상의 합의에 따라 이번 회기 내에 최우선으로 입법한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이 지켜져야 될 터인데 과연 합의에 따라서 지켜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좀 잘해 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퇴한 동기는 직접적으로 지난 7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26개 법안을 30초 만에 날치기 처리한 데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깊은 원인은 이런 데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영수회담에서 5공청산이라고 하는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개혁입법은 최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19일 정책위 의장 간의 합의는 모든 지방자치제도를 선거를 어떻게 한다, 시기 또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 1월 22일 3당 통합이 선언됐습니다. 그 이후에 149회 2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약속된 대로 처리된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어서 6월 150회 임시국회가 또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회기 1개월입니다. 뭐가 처리됐습니까? 약속이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당 통합에 내각제개헌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잉태되었고 또 약속되지 아니한 오히려 집권의 편리를 위해서 방송법, 국군조직법 이것만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강력투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느냐? 작년 12월 15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또 동월 19일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된 내용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행이 되도록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극적인 얘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3당 통합 이전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야당 그 영역까지 우리는 책임지고 국민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월 임시국회 또 6, 7월 임시국회가 그렇게 격돌 대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후를 미루어 볼 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지켜져야 됩니다. 한 말씀 곁들여 드린다고 하면은 요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정당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누구든 국민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도 작년 12월 15일 영수회담 간에서 합의된 내용, 19일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된 내용 다 지켜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 17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국민에게 뭐라고 우리가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저는 많이 배운 것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배워 왔습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그런 것을 수없이 배워 왔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것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에서 이것은 버려질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든지 이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서로 정치인들 간에 약속이 지켜져야만 정치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어떤 경우라도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여야가 더 이상 격돌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약속대로만 지켜 준다고 하면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는 자세로 국정을 얼마든지 논의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힘의 정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치, 이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됩니다. 남산의 나무와 풀이 보기 싫다고 해서 불을 질러 다 태웠다고 합시다. 나무와 풀은 봄이 돌아오면 반드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자유추구의 사상, 본능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자유추구의 투쟁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의사당에서 같이 모여 국사를 논의합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민자당을 위해서도 안 되고 평민당만을 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민자당이든 평민당이든 국민을 위해서만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평민당 의원들이 등원해서 여당 중진의원들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국회는 자주 있어야 되겠구만’, ‘야당이 등원하니까 이렇게 활기가 띠어 있다’ 이것이 소박한 표현 같지마는 역시 정치는 여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약속을 지키고 소수 야당의 의사도 존중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의안처리에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의사당 안에 증오와 격돌 이것이 제거되고 이 의사당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고 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 진실로 국가장래를 위하는 정치가 도모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야만 국민이 정치인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게 되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약속을 지키면서 소수의 의사도 존중하는 사랑이 충만된 의사당이 되어서 우리 국민 국가장래를 발전적으로 희망 있게 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