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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회에관한법률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회와 이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하등의 적용할 현행 법령이 지금 없읍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집회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법률안이 아니라 공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장소에 누가 어떠한 집회를 주최한다 하는 내용쯤은 적어도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공안을 유지하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위행렬에 있어서도 이것이 평화적인 시위라 할지라도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장소에서 한다 하는 것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24시간 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적당한 법률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간단히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읍니다. 2시까지 가야 3시에 옵니다.

한국판 민주주의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공로를 세운 이 무술경위에 대해서 작일부터 민주당 조재천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대개 그 윤곽이 드러났읍니다마는 그 윤곽을 알으므로 해서 또한 채용과 경비지출에 관한 내막에 있어서 많은 의혹을 자아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이태용 의원이 발언하여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계속해 오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도살한 24사태의 토론과 질의가 종결된 이 마당에 본 의원은 장황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간 경과를 해명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 한국판 민주주의를 창설한 공로자인 무술경위에 관해서는 일반 피해를 입은 국민 가운데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를 밟어서 채용되었으며 그 신분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에 대한 경비는 어떠한 돈으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 원하며 또한 역사의 책장을 엎어 놓기 전에 이 유명한 공로자들을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이를 국정감사의 형식에 의해서 조사하고 밝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무술경위 채용경위와 경비지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동의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선 채용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 직원을 채용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무술경위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300명이라 하는 막대한 숫자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심의한 일이 없읍니다. 24사태가 경과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했더니 사무처에서 보고하기를 24일 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맡어서 300명의 임시경위를 채용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일 조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1일 날 벌써 각 경찰서에서는 시달을 받었고 이 시달명령에 의해서 무술경위를 선출하여 22일 날 벌써 지방을 출발하여 서울경찰전문학교에 집결된 사실을 바라볼 적에 적어도 이 무술경위 채용원칙을 정한 것은...

근자 도하 여러 신문에 본 의원이 간첩사건에 관련된 듯한 인상의 보도가 많이 되어서 의원동지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시겠거니와 국회의 위신을 생각할 적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간첩 염 씨라 하는 분이 본 의원의 형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연백 ‘신포’에 살고 있으며 해방 즉전에 그 남편을 잃었읍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둘은 서울에서 하나는 농림부에 관리를 다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경찰에 직을 가지고 14년간이나 관리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염 씨는 연백 ‘신포’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15 해방 이후에도 이남으로서 자유로운 교통과 자기 아들과의 연락을 해 가면서 집을 지켜 오던 차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9․28 적에 이북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후에 1․4 후퇴를 전후로 해서 접경인 관계로 밀어 올라갔다 밀어 내려갔다 하면서 이것이 이남으로 혹은 이북으로 여러 차례 진지가 교환되었던 구역이며 또한 오늘날 볼 적에라도 ‘신포’가 이남인 강화도의 ‘교동’ 사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분이 6․25 사변 적에 이남으로 내려왔다가 9․28 수복할 적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북으로 이남으로 이것이 내려오고 또는 밀어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집을 지키고 있다가 차차 보니 그것이 이북으로 고착이 되는 듯한 상태를 보고서 자기 아들을 찾아서 ‘교동’을 통해서 부산으로 자기 장남이 데리고 내려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분은 육십 노인이요 또한 낫 놓고 ㄱ자를 모르는 문맹이올시다. 과연 오늘날 이분이 여간첩의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으로서는 그이의 연령과 또한…… 우리 집안이 촌수를 셀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의 공산당도 없읍니다. 또한 이분의 남편은 소학교의 훈도를 했으며 그 자식들은 대한민국의 관리를 다니고 있읍니...

의장, 의사진행이요.

지난 23일 날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짜는 데 있어서 당일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안건의 이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이 안건을 24사태에 관한 보고라 하는 안건을 내걸고서 쌍방이 24사태에 관한 진실한 내용을 토의함으로써 타개의 길을 발견하자 하는 의견을 내걸었고, 여당에서는 경호권 발동경위의 보고라는 안건을 내걸어서 한 부의장에게 경과보고를 듣자 하는 의견을 내세워서 양 파에서 상당한 시간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끝에 본 의원의 제안으로서 절충안을 내놨는데 그 쪽에 내가 얘기하기를 한 부의장이 단상에 올라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게 된다면 당연히 24일에 사회를 본 한 부의장은 그날에 발생한…… 자기가 사회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경호권 발동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24일 날 발생한 불법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나올 것이니 당연히 24사태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정히 고집을 한다 하며는 건명은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과보고라 하는 건명을 내세우되 내용에 있어서는 24일 불법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며, 또한 한 부의장은 그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고 또한 한 부의장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람이 답변을 해도 좋다 하는 타협이 성립되어서 그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건명을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 하는 건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며는 조순 위원장은 자기가 사회한 운영위원회 결정을 오늘날 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순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게 된다 하며는 더 심각한 질문에 부닥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당일 조순 위원장은 우리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답변하기를 자기도 어렴풋이 아마 경위 300...

이것이 의사진행입니다.

내가 말할 말 다 하고 내려갈 테니 아무 소리 마시오.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답변해야 할 그 요지를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조 위원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8명의 경위의 삭감에 있어서도 대단히 곤란한 나의 위치를 생각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으며 그에 연달아서 얘기하기를 고위층에서 지금도 100명이나 200명이나 경위를 더 채용해서 국회의 정상화를 기해라 하는 명령을 빗살같이 독촉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진실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300명의 불법적인 경위 300명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감금 폭행을 해 가지고 이 무서운 민주주의의 말살의 사건을 일으켰거늘 오늘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소집된 이 회의가 진행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금 100명이나 200명이나 경위를 더 채용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며는 앞으로 자유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적에 진실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의 장래에 대해서 저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는 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가 사회하면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24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당되는 각 분과위원장은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옳을 것이며 더군다나 그것을 결정한 운영위원장은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경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될 것이며 또한 자기가 감행한 역사적인 불법사태에 대해서 충심으로 진심으로 나오는 사과의 말이 있어야 옳을 것이어늘 이 자리에 출석해 있으면서도 철면피하게 그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는 상상키 어려운 사태라고 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읍니다. 의장에게 대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독재국가를 지향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느냐 이 순간에 우리 민주주의를 회생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 중대한 찰나에 있어서 본 의원은 진심으로 이 4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 개원식과 폐원식에 한두 번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그 외에는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는 민의원의장 이기붕 ...

우선 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이 나와 가지고서 본회의와 법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한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람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반려동의안에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운명을 기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공산당을 잡는 법률이다. 그러면 이 단상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은 해방 후 10여 년간을 수백 명의 공비를 토벌했고 수천 명의 간첩을 체포한…… 또는 체포를 지휘한 이 사람이 어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란상에 올라와서 얘기하게 되였느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나온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살펴 생각할 적에 마치 잔치에 채려 내온 성찬 속에 독소가 품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개정안이 국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 이 독소이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 있는 이 성찬에 숟가락을 대서 입에 떠 넣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소는 즉 그 목적과 동기의 불순성을 말하는 것이니 나는 우선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순성의 하나둘을 지적해 나가면서 논리를 캐 나가야겠읍니다. 우선 이번 국회는 예산국회요 또한 예산국회의 기한이 지나가서 1개월의 연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또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생각하기를 이달 말일까지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느끼는 이 마당에 어째서 정부는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내 가지고서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느냐, 여기에는 불순한 동기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과거의 선례를 보아서 모든…… 예산국회 적에 통과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안건을 내서 한꺼번에 휩쓸어 가지고 넘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불순한 동기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를 알 수 있으니 지난번 우리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민주당 2명, 자유당 2명이 보고를 할려면 교체로 해야 되고 자유당에서 이성주 의원이 혼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