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3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1948년에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의 건 머리의 건 1948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영국 론돈에서 3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해상인명안전회의에서 작성되고 또한 그해 6월 10일 서명이 완료되어 현재 47개국의 가입국을 가지고 있는 이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은 선박에 관한 국제적 단일원칙 및 규정을 설정하므로서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므로서 1. 다른 체약국이 발행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각종 증서를 발행할 수 있어 과거의 불필요한 경비지출과 선박체류 등을 방지할 수 있고 2. 부속규칙에 의거한 선박의 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3.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인 관리를 확보하여 독립국가로서 또는 해운국가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전연 없는 반면 이는 우리나라의 해운 발전을 위하여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하므로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회부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별 첨 1.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동 협약의 개요 본건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19일 자로 윤명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무술경위 채용경위와 경비출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무술경위 채용경위 급 경비출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24일 동원된 임시경위 300명에 대한 채용경위와 경비지출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비율로 합 7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5월 19일 제안자 윤명운 외 12인 정일형 김선태 조재천 홍익표 허윤수 박창화 김 삭 이태용 오위영 민장식 구철회 엄상섭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이태용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6년 동안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또 24파동 이후에 대한 논급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적격자의 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의사진행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의사진행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에 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주문이올시다. 그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할려고 합니다.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4 경호권 발동경위 내지 24사태 자체에 관해서 약간의 논급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용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24사태 자체에 관해서 본 의원이 토론을 시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원 동료 여러분 이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경위상 약간의 논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7, 8세 때에 천자를 떼고서 그다음에 읽는…… 배우는 책이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차에 다 배워 왔읍니다.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인 책의 맨 첫 줄에 ‘천하만물지중 에 유인 이 최귀 하니 소귀인자 는 이기유오륜야 ’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읍니다. 즉 천하만물지중에 오즉 사람이 제일 귀하니 그 귀한 이유는 그 오륜이 있음으로서이다, 즉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오륜이 있는 까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또 독일의 법학자 옷토길케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의 그 박사의 불후의 논 명저라고 하는 학계에서 존경을 받는 데놋센 샤흐트 레흐트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데놋센 샤흐트 레흐트의 그 맨 첫 서문의 첫 줄 앞에 바스 데아 멘쓔 이스트 에아 당트 데아 횔 아이니궁 폰 멘쓔 운트 멘쓔라고 하는, 즉 사람이 사람다운 연유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이런 것을 또 옷토길케 박사는 우리에게 가르쳤읍니다. 그 동몽선습의 오륜이라는 문자나 또는 옷토길케 박사의 데아 횔 아이니궁이라는 점은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문자로 단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사회가 동물사회와 다른 그 까닭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행동에 어떠한 귀부준승 을 정해 놓고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귀부준승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귀부준승을 넘어서, 그 영역을 넘어서 행동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서로 지켜 나가는 데 우리 인간사회가 동물사회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 이것이 세간에서 다 같이 공통되게 인정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고 성현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고학자의 가르침을 관념으로 해서 지난 24 경호권 발동경위라든지 또는 24사태 자체를 우리가 관찰할 적에, 과연 24사태 그것이 고 성현의 가르침이나 또 고학자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전제로 볼 적에 그 가르침에 어긋난 점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되고 어색한 심경을 금치 못하나마도 이 고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질서유지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읍니다.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국회의 질서유지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는데 그 질서유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귀부준승에 벗어난 방법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유지할려고 했고 또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즉 국회의 질서유지는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지될 것인데 경호권…… 24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한 경호권 발동이 아닌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경호권 발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는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국회의 그 외로부터 오는 경우, 즉 외래의 요인에 의해서 국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와 또는 국회의 내로서부터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 외로부터 오는 국회의 질서의 파괴요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개회 여부를 불구하고 경호권의 발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내로부터 국회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오는 경우에는 국회의 개회 선포가 있지 않고서는 경호권의 발동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의 내로부터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오는 것은 국회를 개회하지 않고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날의 사태를 볼 것 같으며는 개회 선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사회하는 의장이 국회의사당에 입장도 하기 전에 소위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실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렇게 볼 적에 24일의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권 발동이 적당한 경우에 발동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 백 보를 양보해서 논자의 강변을 일응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호권은 국회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립하고 있는 경위로 하여금 이것을 실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민족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수여되어 있는 국가의 경찰권을 갖다가 국회의 질서유지라고 하는 미명에 자구 해 가지고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권을 갖다가 참여한 것입니다. 국가경찰권을 사사로운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당일에 국회를 사회하는 의장이 국회의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미명에 자구해 가지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의장의 독직죄를 구성하는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24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자체로서 확립하고 있는 질서유지의 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국회 그 자체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립되어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다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자고 한 것은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한 소위 동몽선습의 오륜이라든지 또는 옷토길케 박사가 말하는 데아 힐 아이니궁이라고 하는 고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 성현이나 고학자의 가르침이 정당하다고 취할 것 같으면 24일에 벌어진 사태는 즉 우리 인간사회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선을 갖다가 파괴한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사회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사회를 갖다가 비인간사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철학용어를 인용해서 말한다면 우리 인간사회는 졸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해야 하는 졸랜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세계의 특징인 것입니다. 24일 날은 이 졸랜의 세계에서…… 즉 아무리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벗어났고 또 아무리 하기 싫지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일은 안 한 그러한 죄과를 범한 것이고, 즉 결론적으로 졸랜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할 우리 인간세계가 자인의 세계…… 즉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아무 졸랜이 없고 모랄이 없는 그러한 필요한 대로 행동하는 자인세계, 비인간세계로 전락한 것이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본 의원은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하에서 우리가 24일…… 24사태를 겪은 후에 반년 동안을…… 오늘날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24일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써 유일한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24일을 지난 그 이후에는 24일에 벌어진 사태가 졸랜세계에서 자인세계로 전락했다는 것이 사실일진대 다시 자인세계에서 졸랜세계로 복귀하는 것만이 의사당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표시를 바꾸어 말하면 국회의 정상화라고 우리가 다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국회의 정상화는 그 본연의 의미에 있어서는 관념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문제가 아니고 관념적인 문제다…… 즉 국회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국회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인세계로 전락한 우리 국회를 갖다가 다시 졸랜세계로 복귀하는 그 조치 그것이 국회의 정상화의 유일한 안목이고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우리가 피차의 입으로 말을 했고 국민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동안에 어차어피 세월이 반년이 흐르고 말었읍니다. 반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의원 자신들이나 혹은 언론계에서도 국회의 정상화라고 하는 그 문구가 극히 관념적인 문구이고 사실적인 문구가 아닌 것을, 어느 결에 무의식중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이 모여서 의사를 진행하는 그 사실을 가르켜서 국회의 정상화라고 하는 착각하는 결과에 도달하고 만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24일의 사태가 졸랜세계에 있어야 할 우리 국회가 자인세계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만 말 한마디만으로도 좋으니 다시 우리는 졸랜세계로 복귀하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24일 날 사태를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거나 간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 인간사회에서 비인간사회로 전락한 것이 사실일진대는 다시 우리 인간성에 복귀를 하는 그 조치가 유일한 조치였을 것이고 그 후에 여타의 문제가 의사당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 반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당면해 있는 현실과 같은 현실에 도달하고 말었고 그 노력은 수포에 돌아가고, 다만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로 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를 듣건대는 그것은 당로자의 행위의 부당과 불법을 갖다가 합리화, 합법으로, 억지로 그 견강부회하려고 하는 궤변의 나열이었고 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책임회피의 둔사의 계속이었읍니다. 궤변의 연속과 책임회피의 둔사의 연속으로 반년을 지내왔고 또 본 의원이 간취하건대는 이 문제를 취급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취급해야 할 근본문제는 처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둔사와 궤변의 계속을 되풀이하고 또 되지도 않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 이상 되는 척하고서 논란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자아기만이요, 국민에 대한 죄과를 거듭하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이 이상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시간의 소비요, 정력의 소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논란은 이 이상 질의라든지 논란을 그만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에 대한 시비곡직은 우리의 손으로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상 부득이 이것은 국민의 양식과 사가의 붓의 상량 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태가 국회의사당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233명이 다 같이 자기네 본연의 직책과 본연의 자태와 본연의 입장에 돌아가고, 적어도 언필칭 말하는 10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정신에 완전히 돌아가서 그 직책을 다할 자각이 생기고 그 자리의 직위에 의연하게 정립해 있는 상태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국회의사당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233명이 다 같이 또 전부가, 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다대수가 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태에 돌아가는 그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국회의원 233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의원이 권력에 예위 굴복하는, 예위 라는 것은 미리 예 자하고 하 위 자입니다. 그 자진해서 권력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대는 그러한 노예적 근성에서 탈각하는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국회의사당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만일 이 예위 굴복하는 이 심정에서 국회의원 우리 자신이 탈각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이 이상 논란하지 말고, 이 가치판단과 시비곡직은 국민의 양식과 사가의 붓에 때맡기고 우리 국회의원 233명이 하루빨리 자기의 본연의 직책에 돌아와서 의연한 자세로 정립해 있는 상태가 하루빨리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는 심경에서 이 논란을 이상으로 더 계속하지 말고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게 되는 경위올시다. 이상 의사진행의 결론을 말씀하고 그 결론에 도달한 본 의원으로서의 경위를 잠깐 설명드렸읍니다.

저 곽상훈 의원은 이것이 끝난 뒤에 하시겠어요? 시방 이태용 의원의 동의에 재청 계세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곽상훈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청할 일이 있읍니다. 좀 조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우리 야당 소속인 의원이 올라와서 적어도 반년 이상을 끌던 24사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란을, 이 형식적인 논란이라고 할는지 국회에서 지금 의사일정 3항으로 있는 저것을 우리 야당이 자진해서 질문이라든지 논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토론종결과 선포 형식을 통해서 자유당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또 동시에 국민 제위에게 우리의 지금 국회 내에서 할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당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에게 더우기 한 말씀 할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투쟁할 것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죽어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투쟁은 이 사태가 민주주의 방향으로 확실히 나아가는 날까지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올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야당에 처해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만약 앞으로 여천지무궁 의 정권획득이 아닐진대는 이 박사의 정권이 물러가고 야당의 정권이 올 때에는 현재 여당인 자유당도 또한, 그 당시 여당인 야당과 현시의 야당도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여러분도 지금 우리와 같이 결사투쟁 않고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갈 리가 없고 민주정치의 요를 기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자유당과 현시 민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한 개 앞날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유구한 것이올시다.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만이 아니고 자손만대에 흘러갈 이 나라의 역사가 유구할진대는 한 개의 어떤 사람의 자연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전 민족이 고경에 빠질 수 없고 특정한 몇몇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전 민족이 희생당할 도리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군주전제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고 민의를 천의라고 했거늘 하물며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오늘에 있어서 민심에 위배되는, 민심을 몰라주는 현 정부가, 현 여당이 끝끝내 경찰의 힘과 관권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언제나 오래 계속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천견 의 정치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10년 세월 동안을 백성을 괴롭히고 법을 위반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늘 계속이 되느냐 그런 말이올시다. 간단히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이 불법과 무리와 횡포로서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계속되는 까닭이올시다. 나는 10년 동안을 국민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나라가 수립하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의정사상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생활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세우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영특하게 심지어 개인개인의 정치행동까지를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입이 크고 말 잘하는 소진․장의라고 할지라도 이 역사, 10년 동안에 지내가는 역사를 써 줄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또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할 적에 우리 10년 동안 정치사상에 없는 절대다수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셨던 것이올시다. 우리는…… 혹자는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했읍니다. 이 사람 선두에 서서 그 비난을, 역시 비난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그런 말을 못 하게 막었던 것이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했고 구세주로 위했고 우리의 국민의 참으로 봉화, 그분이 들어 주실…… 그분에게 촉망이 컸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진해서 그분을 모셨고 그 당시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에 내각책임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 하도록,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못 나오도록 제도로서 작정했던 그때의 헌법 기초는 어떻게 되었더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현시와 같이 중심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적어도 내각책임제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누가 보든지 간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또 우리가 구세주로 생각했고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민족의 심볼로 생각하던 그이의 고집이 이때는 내각책임제라는 이런 제도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올시다. 우리 역시 그렇게 그분을 믿은 까닭에 또한 그분의 뜻을 맞춰 우리 자신들도 초지를 굽히고 처음 것을 고쳐서 그분의 뜻에 맡겨서 대통령중심제로 다 같이 찬동해서 그분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인제 보니까 그분이 기어코 내각책임제를 그만두고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애쓴 것이 그 목적이 오늘에 와서 알려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리분, 선하심후하심 으로 우리들이 그분에 대통령 되기를 극력 우리가 주선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땅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우리가 받들어서 위하던 우리들이 오늘날에 와서 어째서 그분의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하고 민심이 이탈이 되었더냐 그 말이올시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읍니까? 만약에 내 자신만 말하더라도 그분과 정치적 의사가 틀렸다면 모르겠읍니다. 또 이해관계가 틀렸다면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분의 모든 정치적 행적에 있어 가지고 나는 10년 동안 너무나 똑똑히 잘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올시다. 동시에 만약 그분이 진정한 국민의 의사에 물어서 이 선거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나는 결코 그분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내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부산정치파동 어떠했읍니까? 정치파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며 사사오입 개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며 오늘날 이 24사태는 무슨 까닭인까요? 무엇 때문에 법을, 국민이 원치 않는 법을 뜯어고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박사의 정권이 계속될 것을 전제하고 또 자유당 여러분들도 거기에 찬동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무리한 작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나라가 민주 대한이올시다. 대한민국이올시다. 간판은 그러로되 민주국가라고 할진대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확보되어 있어요? 사실로 드러나지 않읍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읍니까? 일간신문 경향지를 폐간시키는 데 있어서도……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신문의 폐간…… 폐간은 고사하고 적어도 언론, 신분이 보장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읍니까? 여러분, 들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합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돌아가서 국정에 대한 보고 연설 또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야당의 의사발표 심지어는 정부에 대한, 현 여당의 잘잘못의 비판대회 이런 것이 오늘날 허용되고 있읍니까? 일절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이와 같이 군주전제국가 이상으로 탄압과 압박을 당하고 있고 언론이 탄압당하는 동시에 집회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생한 증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24사태에 대해서 국민대회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리이고 국민들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결사하도록 용서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회 결사가 이와 같이 안 되고 언론이 안 되고…… 언론자유가 안 되고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올시다. 자유당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시 야당이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에 대해서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 개인개인을 대할 때는 형제와 같고 적어도 국사를 한 마당에서 의논하는 우리들의 동지올시다. 결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추호도 가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평소의 내 행동을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새 철없는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복수행동에 나올 것이다, 현시 관리는 하나도 관리질 못 해 먹을 것이고 현시 여당으로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맥힌 행동으로 복수할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나라꼴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적어도 정치행동이라는 것은 복수행동으로 나온다고 하며는 우리는 생생한 과거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조 말엽에 사색정당으로 하여금 국가민족을 망쳐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도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날 민주국가의 근본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생각할 때에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인제라도 혹자……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를 앞으로 모시기로 한다, 하나만 결정하면 다른 문제 다 소용없다 하는 말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 말씀하는 분을 나는 들었읍니다. 사실이올시다. 그분 얘기가 양심적이고 바른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엽말단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보담은 근본문제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어느 나라 역사, 민주국가의 역사를 물론하고 3선 4선이 될 때에는 그 나라 민주정치에 부패상을 가져온다는 이것이 역사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선진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두 번 이상의 대통령을 못 하게 만들은 이유가 현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역력한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야당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4사태…… 법을 고쳐서 선거에 편의하게 만들고 언론을 탄압할 조항을 삽입하고 또 지방자치제를 말살시키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반대의 법을 다시 개정을 하고 이런 등등의 사태를 이루어서 불법적인 통과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야당이 막기 위한 그 행위에 대해서 강권이 발동해서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육십이…… 환갑이 넘은 노인을 매질을 치고 이와 같이 야만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까지, 이와 같이 무법적인 행위를 해서까지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이러한 것으로 나올 때에 우리 야당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항의가 없을 수가 있겠읍니까?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벼슬도 마다 물질도 마다 오만 천대 박대 다 받아 가면서도 야당 입장에 서서 이 국가의, 오직 민족의 장래와 이 국가의, 오직 국민의 기본권리를 위해서 싸우려 나선 의용군이올시다. 아무리 매 맞고 아무리 천대받고 아무리 압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초지는 변할 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자진해서 이 단상에서 지금 이 형식적인 상정된 문제를 더 논란 않겠다 하는 것은 거듭 말하거니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투쟁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 문제는 이만큼 해 두고 두고두고 사사건건이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같이 노력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말살행위라든지 불법이 나올 때에는 또한 결사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박사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으로서 결정한 심정을 우리 대표가 토로했읍니다. 우리는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터인 국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법에 의지해서 우리의 토론에 의지해서 우리 정당한 행사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반역 민주행동의 반역자와 싸우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주장이올시다. 결코 우리들이 개인 여러분과 원수시한다든지 여야 간에 개인 여러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전체를 지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창섭 의원 같은 분은 그저 철없는 편에 돌리고 맙니다마는 사사건건이 의석에 앉아서 너무나 감정 도발의 언사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도발시킬 일을 많이 하는 것이올시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도 조용히 하세요. 같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말 같애야 같이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유당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동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후대 역사에 있어서는 233분의 1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때의 역사가는 누구누구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이런 것 나열은 안 할 것이에요. 제4대…… 대한민국 제4대 국회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될 때에 적어도 민주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반대했거나 찬성했거나 간에 전체적 책임을 지는 까닭으로 나는 역사의 죄인 되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때늦지 않으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든 이런 것을 우리가 끝끝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 간절히 바라고도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는 굴욕적인 행사에까지 이르러서 여러분과 타협하고 의논하고 양보하고 해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24사태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이기붕 의장을 만날려고 그랬읍니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종식시키도록 노력할려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려고 했고 심지어 이 단상이라든지 의사당을 깨끗이 우리가 치워 놓고 회의를 열면 열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이 사람이 주장하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일로…… 이 나라는 경찰국가가 아닙니까, 경찰국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하세요. 이 정치가 경찰의 힘에 의지해서 전부가 행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 나라는 또 우리 독자적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만방에 만일에 우리의 인심을 잃을 적에는 우리가 민주국가 아니라는…… 부정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사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충심으로 충심으로 걱정해서 하루바삐 국회를 열고 우리가 굴욕과 울분을 참고라도 국가 장래, 민족을 위해서 외국에 대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열렸다, 법에 의지한, 국회절차에 의지한 우리가 정치투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했던 것이올시다. 결코 딴것이 두려운 것이 없고 국민이 두렵고 국가 장래가 두려워서 우리는 국회에 다시 돌아온 것이올시다. 결코 타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가 끝으로 바라고 원컨대는 자유당 여러분께 결코 우리가 한 개의 감정에 흐르지 말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결코 사사건건 감정에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흐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냉정히 돌아가서 이 앞날에 국제만방에 우리가 인식을 새로이 해 주고, 민주주의국가의 발전이 충분히 있고 민주주의국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 주고 우리 국민에게다가 민주국가 발전, 민족의 기본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도록 우리들이 냉정한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력해서 노력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국민과 자유당 여러분에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비민주주의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을,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와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지해서 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조금 앞서서 민주당 이 의원이 나와서 24사태를 종결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장황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내려갑니다.

오늘 이 민주당의 참 중대한 태도 결정에 대해서 다 같이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로다 긴급동의 둘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날을 두고 우리가 논의하면 민주당의 참 그 중대한 태도 결정이 안 되는 걸로다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오늘 안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시에 이것을 처리하는 동안에 무슨 자극적인 언사나 욕설 같은 것을 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윤명운 의원 외의 열두 의원이 내신 무술경위 채용경위 및 경비출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긴급동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윤명운 의원 말씀하세요. ―무술경위 채용경위 및 경비출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한국판 민주주의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공로를 세운 이 무술경위에 대해서 작일부터 민주당 조재천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대개 그 윤곽이 드러났읍니다마는 그 윤곽을 알으므로 해서 또한 채용과 경비지출에 관한 내막에 있어서 많은 의혹을 자아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이태용 의원이 발언하여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계속해 오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도살한 24사태의 토론과 질의가 종결된 이 마당에 본 의원은 장황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간 경과를 해명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 한국판 민주주의를 창설한 공로자인 무술경위에 관해서는 일반 피해를 입은 국민 가운데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를 밟어서 채용되었으며 그 신분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에 대한 경비는 어떠한 돈으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 원하며 또한 역사의 책장을 엎어 놓기 전에 이 유명한 공로자들을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이를 국정감사의 형식에 의해서 조사하고 밝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무술경위 채용경위와 경비지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동의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선 채용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 직원을 채용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무술경위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300명이라 하는 막대한 숫자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심의한 일이 없읍니다. 24사태가 경과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했더니 사무처에서 보고하기를 24일 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맡어서 300명의 임시경위를 채용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일 조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1일 날 벌써 각 경찰서에서는 시달을 받었고 이 시달명령에 의해서 무술경위를 선출하여 22일 날 벌써 지방을 출발하여 서울경찰전문학교에 집결된 사실을 바라볼 적에 적어도 이 무술경위 채용원칙을 정한 것은 20일 날 정한 것이에요. 20일 날 이 명령은 내무부를 통하여 각 지방에 있는 경찰국 경찰서에 시달된 것이 명백하니 24일 날 무술경위 채용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술경위를 채용한 최고 지휘자는 누구이며 현장 지휘자는 한희석 부의장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장 지휘를 맡고 행동한 임시경위는 누구인가 하는 이 명단에 대해서 국민은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작일 조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채용되는 경위들이 질문하기를 ‘우리가 임시경위로 채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후의 신분은 어떻게 되며 사후의 신분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근속연한에 중단이 된다 하는 사실은 같은 순경이라 할지라도 진급의 순차가 무너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적에 상관은 대답하기를 ‘이것은 임시적인 형식적 조치를 취한 뿐이요, 너희들의 근속연한도 중단이 되지 않을 것이요, 임무가 끝나면 바로 원직으로 복직될 것이니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 하는 대답을 했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형식적으로 임시경위로 채용할 뿐 경찰관 근속연한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과연 무술경위로 채용된 이 임시경위들은 한 사람의 몸둥아리를 가지고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시경위의 신분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의 봉급도 받고 임시경위로서의 봉급도 받었으니 과연 한 개의 자연인이, 한 개의 공무원이 보수를 받는 딴 공무나 직무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임시경위 채용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비지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무처에서 보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임시경위에 대해서 정부 예비비 중에서 800만 환을 갖다가 봉급으로서 1인당 1만 7600환씩 530만 환을 지불했고 식사대로 1000환씩 270만 환, 도합 800만 환을 지불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읍니다. 여러분! 국민의 피로서 바친 세금이 과연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임시경위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이것은 정부 예비비 중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과연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것 또한 우리가 조사하여 일반 국민에게 발표해 주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부 예비비 중에서 지출을 받을 적에 국회사무처에서 어떠한 형식을 밟었느냐 할 것 같으며는 경위의 증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딴 예산항목으로 직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음인지 그 임시경위는 간사급 10명 주사급 40명 녹사 로 250명, 도합 300명, 임시경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간사나 주사나 녹사의 명칭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신청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국회사무처는 기만과 사기에 의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우리는 뚜렷이 알 수 있읍니다. 이 점도 우리가 확실히 감사해서 밝혀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국고금으로 지출되는 것도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지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경위의 자백에 의해서 작일 조 의원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생각할 적에 무슨 이유로 당시에 내무장관인 김일환 씨는 일금 30만 환이라는 돈을 위로금으로서 지불하였으며 또 이 돈은 과연 자기 사금에서, 사사로운 돈에서 지불되었느냐 또는 내무부에서 사용될 국고금에서 나왔느냐 또는 우리가 배당하고 있는 정보비에서 지출한 것이냐,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안국장은 이 많은 인원 중에 그 간부급을 초청해서 저녁에 파티를 열었는데 이 비용은 또한 그 사사로운 주머니 속에서 한국판 민주주의 창조에 대해서 감격에 못 이겨서 이 파티를 연 것인지 또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공금을 가지고서 유용을 한 것인지 이 또한 알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할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자유당의 이성주 의원이 한 사람 앞에 5만 환씩 1500만 환이라는 돈을 위로금으로 지출했는데 지출할 적에 말하기를 ‘내 개인이 무슨 돈이 이렇게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준 것이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말을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작일 신문에 보도된 바 원용석 정책위원장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르는 돈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과연 이 돈도 어디서 나왔는지 많은 국민은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자유당으로서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를 위하여 좋은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경위가 경찰전문학교에서 피복을 받었는데 이 피복은 치안국 피복계장이 갖다가 전부 배부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시중에 있는 양복점 8개소에서 피복을 급히 만들어 가지고 입혔다고 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과연 이 피복은 치안국 피복창에서 만들어 내서 배급이 된 것인지, 사실은 일반 시중 양복점에서 급조하여 입힌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국회사무처에서 보고된 경비지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피복에 대한 지출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이 피복도 치안국 피복창에서 급조되어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으며, 만일 그렇다고 하면 경찰관에 입혀야 할 피복을 임시경위에 입히는 피복으로서 이것이 충당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렇게 예산을 소비하였다면 이 예산의 소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문제도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몇 개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임시경위 채용의 경위와 또한 그 지출 경비의 출처 조사는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알려져 있는 경비지출 이외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 또한 기타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많은 경비가 지출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 줌으로서 24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처리안으로서 이것은 여야가 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문해서 주문을 읽겠읍니다. ‘24일 동원된 임시경위 300명에 대한 채용 경위와 경비지출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법 비율로 합 7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상이 본 의원이 여러분께 요청하는 동의안이올시다. 많은 찬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여러 번 논의가 됐고 해서 질문이나 토론은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속히 하더라도요, 적어도 찬반 2명 정도는 발언시키고 표결하지요. 그것이 다 좋을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 표결하지요?

의장! 찬성발언하겠어요.

아! 참으시오.

의장! 찬성발언하겠어요.

표결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좀 참아 주시오.

의장! 규칙으로 얘기하겠어요.

좀 계세요. 윤명운 의원의 긴급동의……

의장! 규칙이요.

좀 계세요. 긴급동의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50인, 가에 55표, 부에 89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제27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5 1 11 形法 刑法 15 1 19 국가 국회 제28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2 1 起成會 期成會 14 1 11 구두도 구두로 제29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2 10 제 ◯부의장 이재학 3 3 27 洋式 樣式 제30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1 13 이십◯날 20일 4 3 15 받은 것도 받은 것은 4 3 16 23일 22일 7 2 12 항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