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규칙 위반이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세요.

작년 풍수해 후에 본인도 동진방조제 현장을 본 일이 있읍니다. 그 현장을 볼 적에 참담한 바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었에요. 그때에 응급대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33개소라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동진방조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딴 도에 33개소 가운데에 동진방조제 하나가 남기고 전부를 삭감해 가지고 신년도에 가 가지고 각 도에 도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딴 도는 전부 다 싹 깎고 동진방조제 한 군데만 예산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동의하겠읍니다.

3청합니다.

작년부터 참혹한 한재로 경북도민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는 것은 거월 15일 날 양곡 질문 전에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으로서 잘 들어서 아실 줄 알고 그 말씀은 생략하겠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우리 경상북도 의원으로부터 늘 우리 도에는 한재가 심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 이러한 말씀을 늘 했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을 확연히 그렇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지로 가서 그 진상을 보신다고 하면 동정심이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날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보시고 현재 지금 기아선상에서 쓰러저 자빠지는 동포를 하로 바삐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은 그 실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안에 절대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 다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성안해서 말씀드리자면 농림위원회에서 네 분과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셔 가지고 두 반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예정하고 각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 골골히 다 댕길 수는 없는 것만큼 그 가는 골에 있어서는 그 선출 의원이 길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같이 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내무부차관에게 간단히 한 마디 묻겠읍니다. 일전에 저도 박 의원 말씀과 같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어느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일전에 서면으로 온 것을 볼 때에도 중화기 가 없어서 공비 토벌이 지연된다고 서면을 받은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제8군으로부터 경찰서에 있는 엠완총을 전부 철수하라고 한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소총 중에도 성능이 좀 난 엠완총을 전부 철수해 가고 새총 같은 카빙총을 가지고 경찰서원을 동원시켜서 공비를 토벌하려고 하는데 김천 경찰서원 100명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상주 하복에 가서 공비하고 싸운 결과 거기에는 하등 자극도 주지 못하고 경찰서원 16명이 희생을 당하고 왔다는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안다면 나종에 경찰에 대해서 공비토벌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간단히 정부에 한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지세 물납이니 금납이니, 혹은 세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오늘뿐만 아니라 종전에 180만 석을 매상하는 그 문제에 관련되는 까닭에 누누히 말씀이 계셨으니까 여기서 가능․불가능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수속상으로서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하셨는가 하는 것 하나만 묻고저 합니다. 과세표준을 수확량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은 수확량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할려고 하면 되지마는, 밭에 대해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안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도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을 가지고 한다 이러한 말을 하셨는데, 수입금액도 역시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는 수입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수입금 조사할 때에, 수확량을 조사할 때에 수확량 조사가 논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마는 밭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지마는, 전작물 이라는 것은 단작 이 적습니다. 담배나 과수원, 대마 같은 것은 단작이라고 하지마는, 기타는 혼작 혹은 간작 입니다. 예를 들면 심하지마는 전작물 같은 것은 5, 6종을 혼작하는 것이 지금 남한의 영농의 통습 이올시다. 목화밭에 콩과 조도 넣고, 수수와 서속 심은 파종 성적이 좋지 않으면 10여 종의 혼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요전번에 괴뢰군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정치할 때에 우리 농민이 제일 질색한 것은 수수목까지 수를 세고, 심지어는 알캥이를 세는 데 있어서 농촌은 공산당이 일소되었읍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공산당이 주장한 정치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관념이, 인식이 돌변한 이때에 만일 동내에다가 토지조사위원회를 두고 전작물에 대한 조사를 하리라고 한다면 지금 공산당이 한 그 짓을 또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지세의 증세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