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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민생을 인질로 잡는 법입니다.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민주당 노영민 의원님이 하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가 정쟁과 지연이 반복되며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까지 가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마저 위협받자 2011년 5월 당시 여야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직전 3년간 예산안 본회의 통과일은 1월 1일 새벽 또는 12월 31일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첫해는 12월 2일,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매년 12월 1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통해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적기에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앞의 서면과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포디엄 에 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의원님들, 제 말씀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 온 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쌓아 온 우리 신뢰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국회에서 우리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박성준 원내수석과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의총에서 어느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그렇지만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입니다.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9월 9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9월 10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9월 11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2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우리가 22대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48조에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까? 방통위법 제13조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안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섯 번의 본회의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본회의에 참석할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이번 국회가, 이 법안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기관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 남짓한데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무려 250명 넘게 채택해 부르고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쟁점법안을 숙의하라는 과정인데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 2시간 반 만에 통과시키는 등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위원장과 민주당은 증인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해라, 10분간 퇴장하라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끊고 노려본다고 퇴장시키려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정할 거면 왜 지난 대정부질문을 망치기까지 하면서 서둘렀습니까? 왜 국회 개원식조차 못 열게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정부질문 기간만은 피해 달라고 했을 때 왜 1주기라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무시하면서 강행하셨습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박성준 수석을 상대방 수석으로 제가 존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포디움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박성준 수석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저희한테 항상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본회의 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해 버릴게’. 여러분, 그게 합의입니까? 그게 동의를 받은 겁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어떤 동의와 합의를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좀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히 안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래요.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라 버리고 노려보지 말라 그러고 발언이 길면 쫓아내 버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저 쫓아내시겠습니까? 나가 버릴까요? 그게 민주당입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님, 제가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300명의 의원들한테 온전하게 인사를 받으실 수 있게 공정하게 심판을 봐 주시고 사회를 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님은 탈당한 상황이에요.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여러분들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법대로요?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강제 배정하셨지요? 그리고 상임위 강제로 배분하실 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 상병 특검법 1년 만에 하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투표에서 지셨잖아요. 지셨지요? 여러분들, 분풀이를 그런 데로 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님들은 폭압적으로 소수당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스러운 겁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저희한테 통보만 했어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 동의한 적 없고요. 오늘까지 여섯 번째 본회의를 하지만 합의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국회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일컫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강압으로 하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일인독재 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의 지지율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 지지율은 땅으로 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 운영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어머니들은 군대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를 108개 더 늘려서 200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정부는 한일 협의를 통해 방류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방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다가 혹시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된다면 저희가 방류를 멈추도록 일본에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 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죽창가를 부르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일본에서 시작해서 했다면 최악의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깜깜이 방류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오히려 면죄부만 일본에게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제소하지 않았던 사안 아닙니까?

제가 수협중앙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위판장 판매량이나 8월 일일 수산물 판매량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도 가격도 비슷한데요. 괴담에 적극 대응해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시킨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오염처리수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님, 어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기도 했는데 오늘 그것 관련해서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규정 25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 배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