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입니다.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에도 묻습니다. 왜 1년 지나도록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검법 처리에 방해가 될까 봐 결과를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이상합니다. 왜 민주당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살포하면서 생색을 내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입니다.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추어 지자체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인구감소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하는 국민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3분의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상품권이 아닌 차별상품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 박수 소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 주십시오.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 의원입니다. 배준영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조은희 의원님만 계시네요. 배준영 수석만 계시는데.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요.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날카로운 국민의 시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의사와 관련된 협의는 여러 일정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안이 있을 경우에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현안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추석 전후를 통해서 지역에 가 봤더니 정말 경제가 어렵다, 물가는 고물가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판단한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회의를 열 때 12일로 열 것이냐, 추석 전에 열 것이냐, 19일 날 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하고 또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정책을 입법화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거고, 그 본회의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당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미국 대선 과정을 요즘 쭉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 큰 전략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제임스 카빌, 딕 모리스, 칼 로브, 액셀로드, 로저 스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위대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세 가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대중에게 멀어졌느냐? 첫 번째, 분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지역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이념 간의 갈라치기 이런 것을 하면서 갈라치기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주의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가지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딕 모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에 다녀 보셨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뭡니까? 무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정부가 왜 실패하느냐? 저는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저희들 이번에 설 연휴 동안 다 다녀 봤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신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법안으로써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