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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부입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의사진행을 처음 해 보는 박희부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은 바로 의사진행대로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인지 4분 발언인지 대정부질문인지 이것도 모르고 하는 이러한 14대는 앞으로 되지 맙시다. 다음 15대 때만은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아까 한영수 의원도 말씀했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당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신한국당보다는 민주당 하면 과거에 제가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동질성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가장 훌륭한 야당이다 하고 나한테 묻는 어느 기자들이 있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던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민주당에는 박계동 의원과 같이 훌륭하신 이번에 노태우비자금을 밝히고 전두환 노태우가 옥중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길을 만든 분이 바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의원이 이번 14대의 톱,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박계동 의원은 거짓말을 안 하고 정확,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박계동 의원께서 오해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욱철 의원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다……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못 만납니다. 또 설령 그분을 만났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데 이 만난 것이 잘못이다? 그런데 만나지도 않았대요. 저는 혹시 만났나 하고 청와대에 제가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는 못 했지만 정무수석 모든 분에게 확인해 봤어요. 절대 안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만났다면 어디 신한국당에 들어옵니까? 저희도 지구당위원장이 많아요. 공천경쟁이 심하고 정말 아침마다 데모꾼들이 옵니다. 이것 소화하기도 골치 아픈데 최욱철 의원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군다나 박일 의원…… 오늘 아침 일간신문을 제가 보니까 박일 의원이 나왔던데 민주당의 정신이 강한 의원들이 대통령 아니라...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현대식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내무부장관은 시장․군수의 신청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단위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개선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주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지역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주민 공동으로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농어촌의 빈집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가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한 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77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박희부입니다. 개구리합창 4중창이 되면 시끄러워서 가치가 없는 4분 저기가 돼요. 잘 들읍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종교적인 입장에 서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는 종교는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 의원님들 계십니다.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하나의 뜻을 가장 성역 시 하는 것을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좀 우리 신자 형제분들은 아니시지만 저는 그 뜻을 전해 드립니다. 고백성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라 보고 놀라면 소두방 보고 놀란다고 ‘고백성사’ 하니까 숭덩숭덩…… 나는 ‘고백’이야! 귀하의 본당과 내 본당과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떠드는 게 참 저질이 아니라 훌륭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의원을 대동하고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앞에 ‘내가 이것이것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고백성사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사제에게 하는 게 바로 고백성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양심선언입니다. 이 ‘양심선언’과 ‘고백성사’ ‘고해성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늘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당의 총재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마땅히 문민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그다음에 대통령하실 분은 우리 당의 당론과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김대중 선생만이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께서 20억을 받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천하의 거짓말이고 우리 선생님을 모함하는 이런 부류의 작태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척동자 어린이까지 다 알아요. 그분은 20억이 아니라 2만 원도 이 노태우 같은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하고 메스꺼운 이런 돈은 안 받을 분...

충남 연기 출신 민주자유당의 박희부 의원입니다. 영욕과 질곡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할 또 다른 한 세기를 목전에 둔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우리는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과거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차분히 이루어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개혁의 고개를 넘으면서 주변의 갖가지 변화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혁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함께 뒹굴며 용해되는 동안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수용치 못했던 지방자치 시대를 출범시켰고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하여 정치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혁의 참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층, 모든 세력에 같은 농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함과 일시적 고통은 따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소중한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정과 개혁을 따로 병렬시킨다든가 개혁은 안정 속에서 해야 한다는 등의 수식어는 호소력이 없습니다. 개혁은 안정의 조건이며 수단이고 안정은 개혁의 결과이며 목표입니다. 기득권층의 현상 유지적인 경직된 안정이 아니라 사회 각 부분이 살아 숨 쉬는 동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개혁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총리께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침투될 수 있는 문민정부의 후반기 개혁추진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광복 반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저는 요즈음 일본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국회운영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 14인을 15인으로, 재무위원회 28인을 재정경제위원회 30인으로, 외무통일위원회 22인을 통일외무위원회 24인으로, 내무위원회 26인을 30인으로, 국방위원회 18인을 20인으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8인을 19인으로, 농림수산위원회 23인을 24인으로, 교통위원회 20인과 건설위원회 23인을 건설교통위원회 30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부 명칭 변경 등이 있으나 위원 정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업무량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또한 가급적 위원회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배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종전에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위한 소방공사 감리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소방검사 시 외관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자율화하되,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검사 시 정밀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지도함으로써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둘째,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로 완공검사에 갈음하도록 하고, 둘째,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도 감리업을 허용하되 동일한 건축물에서는 공사와 감리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전개를 맞이하여 자치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인...

민주자유당 소속 연기 출신 박희부 의원입니다. 개혁에 동참하시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30여 년의 군사정권의 쇠사슬을 끊고 온 국민의 지지와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속에 몇몇 동료 의원들을 떠나보내면서 숙연함과 자아반성의 깊은 사색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를 꿰뚫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순응하여 몸을 내맡기는 것보다 그 흐름을 창조하며 앞장서 나가는 것이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 뛰어야 합니다. 국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농촌문제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분야의 장관들에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경제부문의 대정부질문이라 규정상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이 계십니다. 참석하지 않는 장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행정부 업무를 총괄하시는 총리께서 직접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년의 한민족 역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농촌의 위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고리채의 누증과 농촌 자립경제 기반 파괴의 시발점이 된 이승만 정권, 저농산물 가격과 단작화를 초래한 박정희 정권, 물가안정을 내세워 쌀 수매가를 동결하고 농토의 투기화를 조장한 전두환 정권, 농산물 수입 전면개방으로 농업파탄을 부른 노태우 정권, 우리 농업은 이제 자생력을 잃은 채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가안정이라는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고, 수천 년을 이어 온 아름다운 우리 농촌문화는 이제 그 흔적조차 없이 사그러들어 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농가 호당 239만 원이던 평균 부채가 92년 말 568만 원에 이르러 이미 부채 상환능력마저 상실한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