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재형 의원, 이진복 의원,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가 최근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설치하기로 추진함에 따라 이들 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적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보증을 바탕으로 한 채권을 발행하여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자금은 공적자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추천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민영화 방식을 개정안의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하되 자회사 등을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매도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무의 정부보증과 관련하여서는 외화차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지분 매도 시점에서의 정부보증 한도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되 개정이 시급하지 않은 법률의 목적 조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수원 장안구 출신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가 안 나오는 분은 의사일정을 다시 누르시면 추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경환 의원과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예금보험기금 일부 계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계정 간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 또는 유예하되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간도 10년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차등보험료율제를 5년 이내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누적 부실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도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넷째,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의 경우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23일에서 2011년 3월 23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제출안을 기본으로 하되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래 의원, 서병수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진복 의원, 김동철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주광덕 의원, 조문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일반 업무로 확대하고, 둘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최종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의 정비 차원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철우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 처리 결과와 함께 오류의 원인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일명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과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은 특별조치령이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존속 이유가 사라져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입니다.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인 0.5%의 적용기한을 201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현행 예금보험료율의 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법률 제5556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인 2008년 8월 31일이 법안 심사시점에서 이미 경과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체계 자구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장안구 출신 박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주일 전 徐淸源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국민 여러분들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지적에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모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徐 의원은 대선 불법 자금 수사의 광풍에서 표적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식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낙인이 찍힌 대한민국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徐 의원의 무죄를 입증해 냄으로써 지난번 국회의 결정이 꼭 무책임한 제식구 감싸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일반 형사범도 내는 탄원서를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고 정치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반성은 하되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텅빈 의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은 선거에 올인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올인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올인한다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생경제 파탄, 청년실업, 사회갈등 폭발, 소득격차 심화, 한미동맹 관계 균열, 국가신인도 하락 등 그야말로 우왕좌왕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소속인 창녕군수 金鍾奎 씨가 탈당을 했습니다, 당성이 아주 강한 분이신데. 金爀珪 전 경남도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이어서 또 安相英 부산 시장의 자살 그리고 朴光泰 광주시장의 구속 또 한나라당 소속인 禹浩泰 화성시장의 구속,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민주헌정 질서가 문란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 목 조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盧武鉉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소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자치단체장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왜 줄줄이 여당으로 갑니까?

양계 농가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차린 동네 통닭집이 파산하게 되고 광우병, 돈콜레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언론에서는 경쟁적으로 그 폐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뭘 했습니까?

65% 회복이 아니라 지금 소 돼지 닭 오리, 이것을 취급하는 음식점까지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류독감이 발생된 지 11일이 지나서 5부 요인을 초청하여 닭고기 시식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쇠고기 육회라도 먹는 장면을 TV에 보도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벤트에 능하고 여론조작에 능하다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총리는 뭐 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거의 매일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닭 오리 돼지 소 다 죽게 생겼는데 한두 번 시식행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소득 2만 불을 외치는 것이 민생경제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눈물 나는 서민들의 아픔을 수렴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얼 했습니까?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과 진지하게 단 한 차례의 식사자리라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노씨 종친회, 권씨 종친회를 불러서 식사하는 대신에, 총선 출마하는 장관․비서관 불러서 식사하는 대신에, 농촌 출신 의원들을 한 번이라도 불러서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대국민 홍보라든가 의회에 대한 로비가 충분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라크파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무기력이 정치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오로지 총선 준비밖에 안 했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FTA나 파병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국회도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장관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하겠다”, “최소한 2년 내지 2년 반은 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 어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