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0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경환 의원과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예금보험기금 일부 계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계정 간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 또는 유예하되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간도 10년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차등보험료율제를 5년 이내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누적 부실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도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넷째,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의 경우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23일에서 2011년 3월 23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제출안을 기본으로 하되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래 의원, 서병수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진복 의원, 김동철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방법을 개선하고, 둘째, 동 법률을 당초 계획대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사항을 자본시장통합법에 이관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사항을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이른바 ‘헤지펀드’를 도입하기로 하되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400% 이내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은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 계약 시 중요 사항을 대부 이용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최고이자율의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 원 이상으로 하되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의 경우와 같이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10조 원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보증 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식을 확대하고 국가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기금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화 회사 보증업무는 도입하되 보증연계투자 등 기금의 투자 업무는 허용하지 않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2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8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7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