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최종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의 정비 차원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철우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 처리 결과와 함께 오류의 원인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일명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과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은 특별조치령이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존속 이유가 사라져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