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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0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 나오셔서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9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의원님하고 윤창현 의원님,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

다음은 5월 23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노용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용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용호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6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기권 8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표결할 법안이 130건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