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허영․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하는 법안입니다.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민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 현수막이 그동안 제거되어 왔는데 이제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 배준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승남 의원, 이만희 의원, 한병도 의원, 서영교 의원, 추경호 의원,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 대응 추진 체계 및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각종 분야에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환․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화재 진압 등으로 불치병에 걸린 소방관이 자신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위원회 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