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7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87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위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대표적인 법안 몇 건만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준병․임종성․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현행 특고의 경우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장철민․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윤미향․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무원노조법과 같이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안은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논의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의원님하고 윤창현 의원님,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기권 9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좌석을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1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