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력요항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휴일을 명시하고 월력요항 특성 시 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식 의원, 김상희 의원, 변재일 의원,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OECD 협약에 가입한 외국 정부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희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안위로 일원화하였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의 건강보험 및 안전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성동 의원, 정희용 의원, 박완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본문에 명시하고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안위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며 원안위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