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00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운영을 위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헌승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정복 의원, 조응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