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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 14대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북안보정책을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북한에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쌀을 주고받은 것은 고작 무장간첩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쌀지원협상을 또 하고 있다니…… 경수로를 주고받은 것은 미․북 직접협상의 길을 터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김영삼정권 타도라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북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른바 주사파로 불리우는 좌파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병균처럼 퍼져 있습니다. 간첩이 노동당 연락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도 좌파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거꾸로 수사당국이 간첩과 접선한 사실을 조작한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좌파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보하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정신적 땅굴이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고서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안보불감증 치유를 위한 처방을 촉구합니다. 셋째,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이다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간첩이 모선을 타고 버젓이 제주도로 침투해 왔다는데 이 해안을 지키는 경비책임자가 문책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간첩이 성남 등지에 아지트를 꾸려 놓고 2개월간 암약했어도 경찰책임자는 문책은커녕 오히려 영전되었습니다. 올 한 해 1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민생경제가 위기에까지 전락되고 있지만 이 역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책임행정 책임정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문책받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이 전쟁까지 걱정...

우수 경칩에는 꽁꽁 얼어붙은 대동강 물도 풀립니다. 봄 길을 따라 온다던 북의 종군위안부 대표단은 끝내 오지를 못했으나 봄 가뭄을 달래는 단비가 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께서는 국정보고를 통해 세계화는 한마디로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화란 말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막연한 구호성으로 이해될 뿐 그 개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아래 위층은 고사하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생소하고도 어렵습니다.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습니다. 활동지침이 없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분명한 철학 아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확실한 기조와 농로개설, 지붕 개량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룩한 조국 근대화,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확보한 서울 올림픽, 30년 만의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수립, 그다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조국의 선진화, 세계화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도달해 있는 현재의 국가발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라를 한 걸음 더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와 단기적으로 우선 올해 추진할 정책계획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위험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원칙성,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따라 다르고 부처 따라 다르고 때와 곳에 따라 다른 정책을 갖고는 국민의 합의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의 불협화음과 그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오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책상의 난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새 정부 출범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

김영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 사회 일각이 취한 무분별하고 철없는 행태 때문에 국민은 지금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화통은 불이 나고 줄 이은 항의와 비판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다리를 잘린 상이군인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격분했습니다. 남편을 여읜 어느 미망인은 묘비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어느 실향민단체에서는 사망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서와 애국충정을 전하기 위해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김일성이가 누구이기에 조의 표명, 조문사절단 운운할 수 있고 비상경계령까지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신문에도 추도칼럼이 실리고 TV좌담 연사들이 주석님 하며 경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검은 리본을 부착하는가 하면 대학생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보도특집을 통해 김일성 일대기로 도배질을 하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김일성 그는 수백만의 동포를 죽인 6․25 전쟁 주범이며 아웅산, KAL기를 폭파한 테러리스트이며 2200만 북한주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생이별시킨 일천만 이산가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조의니 조문이니 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김일성 사후 저간의 여러 상황에 접하면서 과연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지럼병이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물며 국민은 어떠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시선과 관심이 모두 이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언행은 그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낍시다. 정부도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을 김영삼이라고 이름 석 자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총리는 엊그저께 국회 보고에서 김일성 주석이라고 일곱 번이나 경칭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왜 이토록 저자세입니까? 정부는 대북 안보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실해...

송탄․평택 출신 김영광 의원입니다. 이번 남북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의 역사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가시적인 합의도출이나 성과에 급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주의주장 행위행동에 너무 과민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둘씩 풀어 간다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일부총리!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간 정부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추구해 온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정상회담에 응한 그들의 속셈은 무엇을 보십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김일성 주석의 서울답방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자’는 그 진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평양회담만 결정하고 2차 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차 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 회담의 최대의 과제는 전쟁의 방지요, 핵문제의 해결이요, 고향방문, 서신왕래, 이산가족의 재회 등인데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고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떠합니까? 1차 회담만으로 끝났을 경우 우리의 최소한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개방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7월 8일에 있을 북미 3단계회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8․15 평양범민족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의해 올 경우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건실하고 냉철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독정부가 벌인 바 있는 것과 같이 대대적인 통일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대 국회의 의정을 청산하는 시점에서 이른바 제5공화국 치적 4년의 실상과 허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짚어 보고 솔직한 해답을 구해야 할 입장에 서 있읍니다. 한마디로 11대 국회야말로 ‘생산정치’라는 슬로건 아래 ‘한계정치’의 오명을 자초한 국회였고 ‘정책국회’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포기한 ‘저당국회’였으며 ‘능률’을 빙자하여 원칙을 사장시킨 ‘안일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11대 국회를 가리켜 ‘국회의원은 없고 국회회원만 있다’는 빈축마저 나돌고 있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라도 잘라야만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그 무엇처럼 이 11대 국회는 신성한 국회의 권능과 자활을 스스로 제약하면서 기껏 보신과 안위만을 추구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무력화현상 이것이야말로 5공화국 치적 4년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이것이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는 안보 부문에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증거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읍니다. 정치의 무력은 경제를 소수 재벌들의 사설영지로 전락을 시켰고 정치의 불신으로 집단시위와 유언비어가 범람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국민을 소비와 향락에 젖게 해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는 우민군상 을 낳게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결과 폐쇄, 회피로 일관된 오늘의 정치무력화 현상은 이 나라 사회불안의 가장 큰 화근이며 바로 이것이 북한 공산집단이 노리는 최대의 정치심리적 공세의 표적이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힘겨운 출범을 하면서 이 정부는 새 시대를 그 출범논리로 제시한 바 있읍니다. 많은 국민들은 푸른 빛은 남색에서 나지만 남색보다 푸르다는 말과 같이 진정으로 제5공화국이 응당 제3공화국보다 나아야 할 것으로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새 시대라고 하는 제5공화국...

한국국민당 소속 김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중임을 맡으신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화합과 발전의 대도를 가느냐 아니면 경직과 침울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섰읍니다. 본인은 지난날 정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여당에 몸담아 의원생활을 한 바도 있읍니다. 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비록 야에 있읍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으며 가급적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려는 사람 중의 하납니다. 이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3년이 흘렀읍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3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도 않으며 그러기에 이 기간은 현 정권의 건강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엊그제 양일간에 걸쳐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집권여당의 장엄한 대행진을 외치는 대표연설도 귀담아들었읍니다. 제가 느낀 인상은 정부 여당이 겸허한 자기반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른바 이 정권의 출범 당시부터 외쳐 온 ‘정의사회’니 ‘국민적 화합’이니 하는 슬로건을 되풀이하는 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진단을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느꼈읍니다. 인플레의 억제, 통금의 해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비판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제5공화국에 들어와 두드러지게 나타난 병리적 현상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정치의 침체화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전제로 한 정치선진화를 제창했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국민과 더불어 적지 않은 기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당들을 두고 지금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에 단연코 아니라고 그랬을 때 곧이듣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기력과 정...

지금 바로 박현태 의원께서 애국심을 갖고 참아 달라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외국 쌀 도입과 관련한 근자의 외신의 보도는 뇌물수수 운운 그 자체보다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데서 온 국민에게 더없는 아픔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고, 저미가에 시달려 온 1000만 농민에게는 또 하나의 한을 심어 주었읍니다. 본 의원은 78년부터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어려워진 식량사정을 해소키 위해 10여 개국을 뛰어다니면서 양곡을 확보하였던 그간의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결코 사양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박동선 사건으로까지 비유되고 있는 씻기 어려운 추문사건이 또다시 야기가 돼서 국제적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명쾌히 척결되고 해명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쌀 좀 그만 사 오고 쇠고기도 수입 안 할 수 없느냐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느냐, 지난 공화국과 5공화국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어느 시골 농민의 흥분된 노여움의 전화를 받고 또 한 번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비단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심정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표방하고 나선 깨끗한 정부 그리고 부정 척결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나같이 모두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국정지표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도 언행일치해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말의 유감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온 국민의 의혹과 불신 그리고 1000만 농민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야당권의 찬성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은 박현태 의원으로부터 업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