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0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영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밀안전검사제도와 중복의 우려가 있는 현행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제도를 삭제하고 정밀안전검사대상을 과다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와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과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 또는 증가 수량의 허가기준 및 수입의 허가기준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