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탄생한 이래 300회의 임시국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처리하려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부실한 피해대책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상의 불법 회의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회 여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을 통해서 이를 대체했고, 의장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도 민심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다시 청와대 거수기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비준동의안을 유럽 순방을 앞둔 대통령의 출국 선물로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는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한․EU FTA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설사 법 개정을 하더라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효력을 바꿀 수 없는 SSM법 개정안을 피해대책이랍시고 밀실에서 한나라당에 덜컥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뒤늦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피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 현안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회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실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누차에 걸쳐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과 완전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은 우리 당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우리 당은 기본적인 절차와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에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민생현안이 산적한 이때 여야가 어렵사리 임시국회를 열었다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생법안 치고…… 조용히 하세요! 처리가 급하지 않은 법이 하나도 없고, 산적한 민생법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달랑 법안 하나 처리하고 국회를 닫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체의 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동시에 FTA 피해대책 수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국회의 의사일정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밀실 야합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따른 본회의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