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위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하여 건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영구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납세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 기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의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 관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중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에도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협약의 강행규정 중 현행 선원법과 상이한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강화하고 선원 송환을 위한 국가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설 납부금의 납부의무를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온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 기권 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기권 4인으로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