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악과 인쇄, 출판 관련업의 폐업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정·김윤덕·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리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한 게임산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입니다.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강유정·신성범·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신성범·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모쪼록 본회의 심의안건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루어진 허위보도 전반에 관한 수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비롯된 가짜뉴스 인터뷰 조작 사건이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무려 대통령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인데요.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

오늘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 가짜뉴스 여론조작 관련 수사가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정 당국의 어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함께 가담했다라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으십니다.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느 모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김의겸 의원이 하셨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 그 가족들을 지목했던 서이초 관련 가짜뉴스 등 정말 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이 국민적인 피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김만배․신학림발 언론 공작 사건이 국기를 문란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국기라고 하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란시켰다라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보태 보자면, 이 자리에 계신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많은 언론사들이 임할 때는 정파적인 이익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사 출신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사들은 몇 달 혹은 그 이전 해부터 선거기획단을 발족해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선거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선거 보도를 하려고.

예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선거 보도?

지금 초 수까지 재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거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 봤지만 의상 색깔 그다음에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자이실 때의 기억을 더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흘 전에, 그것도 선거에 굉장한 핵심이 되는 9월 초에 대장동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정국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사흘 전에 그와 정반대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면 사실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언론에서는 속보․단독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주말을 앞두고 나온 보도이긴 하지만,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마음이 언론사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할 텐데요. 팩트 체크를 어떤 과정으로 주로 하게 될까요?

주말을 참을 수 있을까요? 보도를, 그 확인 과정을 하는 주말 이틀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상적 언론……

대통령선거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단 사흘 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모두가 알 텐데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인터넷 매체입니다―‘뉴스타파’라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불과 30여 분 만에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쏟아 내서 보도한―거의 추격 보도 하듯이 했습니다―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미 경영진이 총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언론 공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전 한국일보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 위원장인 ‘뉴스타파’의 신학림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일로 마치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언론들이 지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 그러면 언론에게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통위원장님,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저도 한때 언론인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국민적 실망감을 불러온다면 언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들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의 약속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공작 그리고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발 여론 공작 사건까지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김대업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 죄를 모두 확인받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벌조차 너무 솜방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