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매번 열릴 때마다 의사일정 작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님들은 물론 행정부에서도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당일 처리 안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정운영 자체가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의회의 경우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당연히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회기 시작 오래전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 및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서도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비롯한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형식적으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의사일정 작성 과정을 보면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결정하고 있어 이러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진․다선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정부질문 제도의 시간도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17대 국회 때인 2006년 중반 이후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 한 분당 15분씩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의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17분으로 늘려 잡은 것은 그간의 추세나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국회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활동의 본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운영과 의사일정에 관한 한 국회의장의 권한 영역에 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장의 권위를 존중해 줌으로써 우리 국회도 존중받는다는 것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첫날이기 때문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내일 이후부터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이 협의하여 그간의 관례대로 시간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무위원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정해진 외빈과의 약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의장과 교섭단체대표 간의 양해하에 출석을 양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출석 일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일정을 잡는 것은 삼가 주기를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시에는 국회 출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답변 시에도 품위를 지켜서 심판자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대정부질문과 행정부의 답변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 최다선 의원이시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조순형 의원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지난 4월 3일자 모 유력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월 하순 이후 국무총리실에 오랜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세가 왔기 때문이다. 실세는 한승수 총리가 아니다. 총리실 주관 회의에 참석하는 각 부처 사람들이 앞 다투어 명함 들고 인사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다. 박 차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MB맨’ 실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기사가 좀 과장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총리실에는 총리께서 실세가 되어야지, 무슨 실세가 따로 있습니까? 총리 언짢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의 첫 질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줄 압니다마는, 총리실의 실세는 한승수 총리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지난 정권을 비롯해서 과거 정권에서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측근․가신 이런 사람들이 호가호위 득세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문란을 가져오고 정권 실패 요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실세가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데 총리께서 이 실세란 사람들이 본분을 이탈해서 월권․전횡하는 일이 없도록,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불러서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지금 걱정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왕차관’ 모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실세들 단속을 하시려면 총리께서 실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리가 실세입니다, 총리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장관들 몇 분 나와 계신데, 무슨 왕차관이니 실세 차관이니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잘 모시세요.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실세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세 장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세 장관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PSI 전면 참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미사일 사태를 대비해서 PSI 전면 참여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참가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정부로서는 이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발사가 됐는데, 지금 후속 조치로서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회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PSI 전면 참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이게 도대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만 시기만을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렇게 개회가 돼 가지고 바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지켜보니까 국가 위기 때마다 국가원수, 국군통수자로서 정면에 나서서 대처하지 않고 늘 뒤에 머물러있고 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 발표도 청와대 대변인이나 외교부장관을 시켜서 했고 말이지요,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새벽 4시 반에 보고를 받고 한 시간 만에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연설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소 총리도 발사 직후에 언론에, 앞에 나서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NSC니 뭐 여러 가지 회의는 주재했지만 말이지요, 식목일 행사에서 나무 심으면서 ‘북한은 미사일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저는 비상사태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한가하고 싱거운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를 런던에서 하고 돌아오시는 4월 4일 11시에 도착하였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바로, 관저로 가지 않으시고 청와대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11시부터 2시 반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어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내려오시는 길에 관내에서 식목을 하고 바로 11시부터 4시 30분까지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당연히 청와대 대변인이 했고 정부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외교부장관이 정부 대표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순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두 관여를 하셨고 또 파악을 잘 하고 계셨고 한미관계를 계속 이렇게 공조를 가지고 가면서 이 문제를 채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사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야 됩니다.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여담입니다마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철모와 군화를 놔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을 응징하는 데 있어서, 대결하는 데 있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신이 지휘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적어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이런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글쎄, 밖에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각오가 강하고 언론에 안 나온다 해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오시자마자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죽 파악을 하고 계셨고 또 지시를 하셨고 한 것이 보도만 밖에 대변인과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나갔지 실제로는 그것이 모두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공식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를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프라하에서 성명 발표하면서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포동 2호라고까지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북한의 주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이사회에서 제재를 위해서도 만약 이것을 로켓 발사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군사적 성격이 희석돼서 안보리에서 제재하기도 참 어렵게 됩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로켓 추진체에 의해서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6000㎞ 사정거리의 미사일에 성공한 상황에서 미사일 사거리 300㎞ 그리고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이것도 개정하도록 속히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지금 저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한도가 300㎞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 당국, 외교 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낙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들 여러분, 대내외 여건 어려운 가운데 참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는 평가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한마디로 지난 1년은 답답한 1년이다, 잃어버린 1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그리고 각종 개혁 작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초유의 고유가 현상이 나타났고, 또 작년 9월부터는 국제 금융 위기가 증폭을 하면서 이것이 실물경제로 전파가 되어서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국내 경제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또 불만이 높은 줄 압니다마는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또 선진 일류 국가, 이와 같은 국가 실현을 위해서 미래 준비 과정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이와 같은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도 제한되고 그래서 지난 1년에 대한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고소영․강부자 내각, S라인 등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야말로 성공적 국정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인재를 천하에서 널리 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주변에서, 내가 알던 사람,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내가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개각 때도 관여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대통령께 진언을 해서 인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의 인사를 해 나간다면 결코 국정에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야말로 인재 풀을 획기적으로 넓혀 가지고 인재를 천하에 구하고, 특정 지역에 편향 이거 탈피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떠세요?

정부도, 특히 대통령께서도 올바른 인사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서 지금까지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 때 기여한 사람들만 이렇게 옆에다 두고 쓰셨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더욱더 능력 위주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통합, 포용, 설득의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특히 야당과 국민에 대한 대화, 설득 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외국에서 돌아오셔 가지고 ‘외국에 가 봤더니 경제 살리기 하는 데 여야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여야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국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평소에 야당과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대화, 설득 노력을 하는지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언제나 정치를 멀리하고 말이야 불신하고 기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하나로 결속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바로 서야 국회 정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야당도 바로 서고 그러는데⋯⋯ 남의 당 말씀드려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친이계다, 친박계다 하고 지금 대선하고 경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여권의 최고지도자인데 왜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못 하느냐 이런 점을 좀 총리께서 귀관하는 대로 대통령께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의 문을 여시고 가능한 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3당 대표를 모시고 북한의 로켓 발사 관계라든가 또 이번의 G20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아마 총리 소관이 될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건설사업이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가 늦춰진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정말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이유는 뭐고 말이지요, 정말 정부가 이 세종시 건설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하루 속히 이와 같은 진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것 같지 못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에 접해서 이것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족기능이 보완이 안 돼서 늦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지금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가 얼마가 됐는데 그 도시의 자족기능도 검토 안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변명의 이유가 안 되고요. 이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추진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의 국민들은 정부가 축소하거나 변질하거나 중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아주 민심이 악화되고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주시고 조속히 변경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방안을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여러 국민과 지역이 관련이 되어서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논의 과정에 필요한 이와 같은 사항을 정부로서는 적극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정당 간에 의견이 좀 일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데요, 총리께서 이것 지켜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건의해서 취소하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이것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07년 당시에 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으로 인해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과 작전에 제약이 초래된다고 판단해서 불허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든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었고, 동편 활주로 방향 변경을 포함해서 계기 비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각종 시설․장비의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안에 따라서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것 직접 얼마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역대 정부가 15년간 불허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졸속으로 합니까? 저는 롯데월드가 왜 잠실에 꼭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555m가 왜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바로 재벌 회장이 초고층 건물 건설하겠다는 허영심 그리고 개인적 욕심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제한돼서……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검 수사기획관이 “이번 박연차 수사가 너무 오래 끌어서 아주 피로하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겠다.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랬다는데 혹시 그런 보고 받으셨어요?

언제 빨리 끝내겠다 이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언론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언제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되고 그래 가지고 끝까지, 여름까지 한다고 공언하더니 이게 뭡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지쳤다 그러는데 지난 정권 5년 동안 그런 비리․부정을 파헤치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고 5년 치를 갖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렇게 지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이 그때그때 숙제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5년 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이 박연차 사건 수사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내리셔야 됩니다. 뭐 지침 내리신 것 있으세요?

수사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일반적으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니 뭐 그런 얘기 말고 제대로 된 그걸 하셔야지. 이거 검찰에만 맡기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건 무제한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둘째,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다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먼저 순서는 살아있는 권력부터, 그리고 검찰 내부…… 그 금품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그다음에 죽은 권력 이런 순서로 하라 말이죠. 그것을 하셔야 돼요. 지금 검찰이 하는 것 보니까 살아 있는 권력은 하는 척 하다가 말이지…… 죽은 권력은 열심히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는 또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도 검찰 수사를 잘 봐 오셨겠지만 검찰이 결코 지난 정권에 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 정권에 관한 것이든 지난 정권에 관한 것이든 차별 없이 증거와 혐의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박연차 사건의 핵심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입니다. 박연차 회장이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에게 2억 원을 주고 로비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은 퇴직한 지 석 달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또 여권의 고위인사한테 접촉을 해 가지고 뭐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추부길 비서관 구속하고 나서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징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종찬 전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라는 천신일 씨요. 이런 분들 왜 수사 안 합니까? 이 분들이 박연차 회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금전 거래도 있었다 그러는데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연차 수사 본격화되기 전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세무조사 이것에 관해서 중단시키는데 누가 로비를 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인을 두고서 수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금 자신의 수사 상황과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좀 더 지켜봐 주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과를 차별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게?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금 거론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사가 끝난 후에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던데 이거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준은 아직 그렇게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든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왜 그런 비리․부정을 진작 척결을 못 했는가, 5년 동안 검찰은 뭐 했는가, 대검 중수부 전국에 있는 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가……

왜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정권만 교체되면 아주 연례행사처럼 죽은 권력의 비리․부정을 척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권교체 과정의 한 과정으로 정착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것이 어차피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여러 가지 은폐돼 있던 것이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과거정권․현재정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제약이 돼서 이 정도로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국민의 소명을 받고 18대 국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정치인이 언제나 애국자가 되고 애국심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인생에서 한 번은 참다운 애국자가 되고…… 애국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순형 의원 소개로 여덟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또 김부겸 의원 소개로 경기 군포시 광복회지회 3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3개 원내 교섭단체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