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축소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한도를 2500억 원 감액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향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해대책 예비비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동 금액만큼 실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초과 세입 및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을 금년 12월 8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향후 종합적인 재해 예방 대책에 따라서 사전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비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점검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이번 재해 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40인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게시된 의사일정 중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43건의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재민 지원과 피해복구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강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과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해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