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0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간을 2021년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으로 상향하여 공사에게 과세정보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기선 의원 빨리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